현오석 “현 정부 내 경력단절 없앨 것…‘리턴쉽’ 도입”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내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시기에 여성 일자리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리턴쉽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16일 여성 취업·창업 지원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을 방문해 경력단절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여성들 및 채용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30대 이후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며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력단절 현상”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은 개인 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실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수준이 될 경우 GDP(국내총생산)가 연평균 1%포인트 추가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무상보육 등 많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인력이 없어 여성이 육아휴직을 편히 쓰기도, 휴직 뒤 직장에 복귀하기도 쉽지 않으며 믿고 맡길 보육시설마저 부족해 일부 시설에 대한 쏠림현상이 있다고 우려했다.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 출산·육아기에 필요한 유연근무제도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출산 이후 3년과 초등학교 입학 이후 1년 등 총 4년이 여성의 경력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여성부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합심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이 시기에 집중시켜 이번 정부 내에서 여성 경력단절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강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극 지원 등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돌봄 체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취업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을 늘리고, 경제단체·기업들과 함께 지원하는 리턴쉽 프로그램 도입하는 등 여성들의 다양한 수요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현 부총리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강화하고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생의 방과 후 돌봄학교 수요는 모두 충족되도록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육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권을 이용하고 이후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