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여성고용률 61%까지 끌어올린다

경력단절여성, 고용률 제고의 관건

앞으로는 만9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충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고용창출시스템의 중심축을 기존 남성에서 여성으로 옮겨왔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의 재취업이 고용률 제고의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휴직제도와 공공 및 직장보육서비스를 대폭 확대·강화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먼저 민간부문에서 현재 1년인 육아휴직에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간 더 활용토록 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할 경우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육아휴직 요건은 현재 만6세에서 만9세까지 완화하고, 자동 육아휴직 관행의 정착과 함께 임신·출산 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이용 아동수가 14만9667명으로 전체의 10.1%에 그쳐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이달 중엔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완화, 발표한다.

정부는 역시 이달 중 여성 친화 직종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및 산업육성방안’과 열악한 돌봄서비스 근로여건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알코올·게임 중독 등에 대한 지역정신보건사업, 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확충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지난해 53.5%를 기록한 여성 고용률을 2017년 61.9%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