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1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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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시장 눈속임 입점...롯데마트·건물주와 1년전 ‘밀약’

그러나 유통법이 통과되고 상생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는 전무하다. 현재 삼양시장은 강북구청에 재래시장으로 등록돼 있지만, 건물주는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이 건물을 ‘대규모 점포’로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시장 상인은 이제 재래시장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이며 사업조정신청도 어려운 상태다.

2010-11-18 11:00
[기자수첩]유통법 논란이 남긴 생채기

최초 발의 이후 2년 5개월을 표류한 끝에 통과된 유통법이 남긴 생채기는 상상외로 너무 컸다. 법 제도가 약자를 구하러 나섰지만 이미 대기업들은 목 좋은 자리에 수백개씩 점포를 늘려 놓았고 중소상인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25일 상생법이 통과되면 사정은 좀 더 나아지겠지만 이왕에 상생추구를 할 바에는 보다 확실한 규제로 중소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2010-11-12 11:00
'생존' 싸움터 된 골목상권…공정사회 '상생' 시험대

유통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 유통대기업들의 SSM 점포수는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SSM 총 점포수는 가맹점 23곳을 포함해 모두 787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유통 ‘빅3’(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의 SSM 점포는 591개로 75%나 차지하고 있다. SSM 규제 논란이 한창인 지난 한 해 동안만 200여개...

2010-11-11 11:00
중소상인들 “유통법 통과 환영…상생법도 꼭 가결돼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배재홍 사무국장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처리 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유통법이 먼저 통과된 부분에 대해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상생법도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법 통과에 이어 상생법이 통과되면 SSM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상생법은 대기업의...

2010-11-10 18:43
유통법 통과, 대기업 " 올 것이 왔다" …대응 계획 全無

유통산업발전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내 유통 대기업들은 "올 것이 왔다"며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10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SSM규제법안인 유통법에는 앞으로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서 500ｍ 이내에는 출점이 불가능하다. 유통대기업들은 법안...

2010-11-10 18:23
유통법 통과…재래시장 500m내 SSM 못연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2년5개월여만에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유통법안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에서 500ｍ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설정해...

2010-11-10 17:3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상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10-11-10 17:14
국회정상화 합의...내일 현안질의.유통법 처리

등 야5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여야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가진 뒤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키로 했고 오는 25일에는 대중소기업상생법을 통과시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열어 309조 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2010-11-09 16:17
오늘부터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착수

4대강 예산 외에도 기업형 슈퍼마켓, SSM 관련법인 '유통법'과 '상생법'의 처리 순서, 아랍에미레이트 파병안 등 예산안과 맞물린 현안 역시 조율해야 하는 과제다. 특히 오는 11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번주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많은 현안에 검찰 수사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빠듯한 일정이라는 분석이다.

2010-11-08 06:34
한나라당, "유통법 이번주내 통과시킨다"

한나라당이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해 직권상정을 통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재래시장 중소상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주 내에 유통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두 법안 동시 처리 입장을...

2010-11-07 09:43
김무성 "직권상정해서라도 내주 유통법 우선처리"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5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 "유통법을 오늘 꼭 통과시켜달라고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부탁했다"며 "만약 거부되면 다음주 직권상정해서라도 유통법을 우선 처리하도록 시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국회...

2010-11-05 09:39
김무성 "오늘이라도 유통법 우선 처리할 수도"

"오늘이라도 유통법, 상생법의 분리처리를 원하면 유통법을 먼저 처리할 수 있음을 야당에게 밝힌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SSM법 분리 처리에 대한 여야간 합의사항을 상기시킨 뒤 "유통법은 25일...

2010-11-01 09:53
서울시의회 'SSM 사전예고제' 조례 추진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법은 가맹점형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재래시장 주변 500ｍ 바깥의 아파트 상가 등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례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속여서 입점하는 일은 없어질 것...

2010-10-29 07:02
[데스크 칼럼] 의지와 실천의 문제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의 처리 지연은 대기업에는 좋은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사실 기업이 사업을 하겠다는 데 막을 명분은 없다. 정치권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대기업의 SSM 진출을 규제하겠다고 하는 데 몇시간 전 합의한 내용도 깨버리는 게 현실이고 보면 개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

2010-10-28 13:20
박지원 "4대강 대운하 반대운동 펼칠 것"

그는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과 기업형 슈퍼마켓 확산을 막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처리를 약속했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틈만 나면 국가부채를 소재로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참여정부...

2010-10-27 09:23
김무성 "SSM법 오늘 처리돼야"

"무산된 SSM(기업형 슈퍼) 규제법이 오늘이라도 원래 약속한 대로 처리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의 입장변화로 전날 본회의에서 SSM(기업형 슈퍼) 규제법 중 유통법 상정이 무산된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출범 이후...

2010-10-26 09:53
손학규 “현장에선 ‘공감’ 국회에선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설 것”

그는 특히 “어제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여야가 합의한 대형마트 규제법, 소위 SSM(기업형슈퍼마켓) 관련법을 반대한다고 말해서 합의를 깨뜨렸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유통법에 대해선 말했지만 상생법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이 없었는데 이는 여야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마트가 골목까지 진출해 생계를 위협받는...

2010-10-26 08:42
SSM법 상정 무산

대기업으로부터 재래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25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유통법의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오전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더라도 한-EU FTA 체결 국가들과의 통상문제 때문에 또 하나의 SSM법인 상생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10-10-25 11:29
이재훈 내정자 "주택 투기 의혹 죄송"(종합)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 개정안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조정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도 국회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과...

2010-08-20 17:04
이재훈 "SSM 유통법·상생법 모두 필요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 개정안 모두 필요하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말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슈퍼마켓의 보호를 위해서 두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대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와 기업의 인식 전환도...

2010-08-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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