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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유턴기업 지원… ‘찬밥신세’ 전락

정부는 지난 2014년말 ‘시도정책협의회’를 통해 “U턴 기업을 위한 보조금 신청 등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최근 U턴기업들과의 간담회서 “유턴기업의 특수성을 반영,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제도 일원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2016-02-22 10:46
유턴기업 조세감면 유명 무실…연간 1억원에도 못 미쳐

앞서 정부는 2013년에 세제 감면 혜택뿐 아니라 산업단지 우선입주권과 외국인력 고용 등의 혜택을 담은 유턴기업지원법을 제정해 시행에 나섰다. 이처럼 정부가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조세 감면 규모는 연간 1억원 안팎에 불과하는 등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2013년 유턴기업의 소득세...

2015-08-21 08:4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0일

◆ 전업주부 노후준비 국민연금으로 '유턴'… 임의가입 22만명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2만명에 육박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올해 4월 현재 21만9천9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의가입자의 80% 이상은 전업주부입니다. 2014년 12월말 기준 임의가입자 20만2천536명 중에서 여성가입자는...

2015-07-20 07:20
[수출종합대책]무역 1조달러 ‘금자탑’어떻게 지키나

국내로 돌아오는 수출형 유턴 기업들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수출 품목·시장도 전략적으로 다각화해 민간 유통사와 공동으로 2017년까지 글로벌 생활명품 100개를 지정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한국산 ‘정품 인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해외 인증획득 비용 지원대상을 2900곳으로 늘린다. 해외 생산거점의 전략적...

2015-07-09 10:00
유턴기업 절반으로 ‘뚝’…정부정책 실효성 의문

정부는 2012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여건 조성을 위해 유턴기업지원 종합대책 마련했다. 이듬해 12월엔 유턴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턴기업지원법(유턴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완료해 본격 시행에 나서기도 했다. 유턴법엔 법인세, 관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2015-01-19 08:08
2분기 해외직접투자, 국내 설비투자의 5배…갈 길 먼 ‘한국판 리쇼어링’

지난해 12월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세금감면,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일명 ‘U턴기업지원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체감혜택이 적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턴법에는 기업들이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영업이익 발생일이 아닌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엔...

2014-08-06 10:43
'법까지 만들었는데'... '속빈 강정'된 유턴기업 정책

정부는 2012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여건 조성을 위해 유턴기업지원 종합대책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유턴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턴기업지원법(유턴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완료해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유턴법엔 법인세, 관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2014-08-06 10:41
산업부,14개 유턴기업 첫 선정…투자액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시행된 유턴기업지원법에 따라 28일 14개의 유턴기업을 처음 선정하고 확인서를 전달했다. 이들 기업의 복귀 지역은 전북(6개), 부산(2개), 충남(2개), 경기·경북·광주·전남(각 1개)이며 업종은 보석가공(4개), 기계·금속(4개), 봉제(2개), 자동차부품(1개) 등이다. 정부는 유턴기업에 국내 입지투자액의 9∼40%, 설비투자액의 4∼22%를...

2014-03-28 06:43
해외유턴 첫 선정…중국 등서 회귀한 20개 기업에 보조금·세제지원

이는 지난해 12월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에 따라 국내 유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맺은 51개 기업 가운데 20곳이 1차로 각종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기업의 진출 지역은 중국(18개), 방글라데시(1개), 캄보디아(1개)이며 업종은 의류·섬유, 신발, 전자부품 등 다양하다. 현지 인건비 상승으로 예전만큼의 가격...

2014-02-26 07:59
[새해 달라지는 것 ]취득세율 영구인하·최저임금 인상

또한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돼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속고발요청권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2013-12-27 08:15
[새해 달라지는 것-산업]유턴기업 지원·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

또한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돼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2013-12-26 14:45
정부, 국내 유턴기업에 지방소득세 5년간 전액 감면

정부는 유턴기업지원법 시행(7일)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유턴기업 추가 지원대책을 8일 내놨다. 우선 유턴기업에 대해 첫 5년간 지방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부과세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법인세가 면제되면 자동으로 면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별도의 세율을...

2013-12-08 11:06
황우여 “개성공단 불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그는 “입주기업의 요구인 해외 유턴제도, 한국내 복수공장제지원을 통한 북한의 도발에 기업이 자구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면서“실사를 통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게 됐으나 7000억원 달한다는 피해 보전 조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새누리당도 이런 내용의 제도적 지원책을 담은 개성공단 지원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훈...

2013-07-08 10:29
[기업 氣살리기] 세계는 자국기업 지키기 전력

◇ 기업지원+보호무역, 자국 기업 활로 터 = 미국은 오바마의 재선 성공으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경기부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 해외에 있는 자국 제조업체를 본국으로 회귀시키면 공장복구 비용의 20%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다....

2012-11-26 11:13
[이슈+]中갔던 기업 U턴 한다는데…돌아오는 길 험난

때문에 정부 지원금에 의존도가 높은 유턴기업들이 자칫 시도를 못한 채 적자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전 비용이 큰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게 지원금은 필수다. 게다가 지원금은 지방으로 돌아오는 기업에만 한정되므로 이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 물론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국내의 높은 임금과 인력난도...

2012-06-14 16:59
[하반기 경제운용방향]③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자태그(RFID)'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기술 확산을 위해 이달 안에 종합 대책을 마련, 식품ㆍ의약품 등의 RFID 부착 의무화를 위한 법을 개정하고 RFID 및 USN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식ㆍ의약품 ▲유통ㆍ물류 ▲안전관리 ▲농업 등에서 15개 핵심 과제를 선정...

2007-07-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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