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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보]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초3~고2까지 늘린다…“전수평가 의미 아냐”
    [종합 2보]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초3~고2까지 늘린다…“전수평가 의미 아냐”
    AI 학습 프로그램, 학습관리시스템(LMS) 등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1수업 2교사제를 정규수업과 교과 보충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린다. 다만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로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교육부는 "전수평가나 일제고사가 부활한다는...
    2022-10-11 16:59
  • "침수피해 막자"…서울시, 소규모 상가에 '물막이판' 설치 지원
    "침수피해 막자"…서울시, 소규모 상가에 '물막이판' 설치 지원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소규모 상인들이 걱정 없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2022-10-10 11:15
  • 신안산선 한양대역에 출입구 추가 설치…한양대와 바로 연결
    신안산선 한양대역에 출입구 추가 설치…한양대와 바로 연결
    안산시는 비용부담, 민원처리 협조 등을, 넥스트레인은 추가 출입구의 설계 및 공사시행, 유지관리 및 운영 등을, 국가철도공단은 사업관리, 시설물 준공 확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변경 요청 내용을 검토해 내년 초에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물형 출입구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면서 한양대, 안산시, 넥스트레인...
    2022-10-05 17:00
  • 감리ㆍ조사 기간 1년으로 제한…사유 있을 시 6개월씩 연장
    감리ㆍ조사 기간 1년으로 제한…사유 있을 시 6개월씩 연장
    또 등록 요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감사인은 개선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이 취소될 때는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결과까지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해선 등록, 일반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서식이 변경됐다. 주권 상장법인 감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품질관리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회계법인에만...
    2022-09-29 12:00
  • “디지털 인재 100만, 디지털 스타트업 1000개 육성"…K-디지털 전략 선포
    “디지털 인재 100만, 디지털 스타트업 1000개 육성"…K-디지털 전략 선포
    생활과 산업, 재난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독거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2024년부터 시행해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초고주파 감지 기술로 노인이나 환자의 응급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거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의...
    2022-09-28 12:37
  • "신당역 사건 재발 막자"…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신당역 사건 재발 막자"…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26 14:00
  • '실외 마스크 해제' 코로나 출구전략 속도…남은 방역조치는 언제?
    '실외 마스크 해제' 코로나 출구전략 속도…남은 방역조치는 언제?
    결국 올겨울이 남은 가장 큰 위기다. 방역당국도 이를 고려해 고위험층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청은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 세부계획에 따라 27일부터 코로나19 2가 백신(개량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예약을 개시한다. 사전예약자에 대한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한다.
    2022-09-25 13:38
  • [이슈크래커] “접종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개량백신…효능과 부작용은?
    [이슈크래커] “접종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개량백신…효능과 부작용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월 2주 일평균 확진자는 5만5000명으로 정점이었던 8월 3주 일평균 확진자(12만8000명)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2로 4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유행은 거리두기 없이 확산했지만 치명률은 0.05%로 BA.1과 BA.2 변이가 주도한 5차 유행 치명률 0.10%의 절반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가...
    2022-09-23 08:00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보건복지부의 약 109조 원 규모 총지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안전망, 사회적약자보호지원, 청년종합지원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 및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4384억 원, 마음건강 및 건강증진관리 투자 767억 원, 사회서비스 기반조성 614억 원, 디지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307억 원 등을 배분하였다.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중증질환자, 한부모 여성 가구의...
    2022-09-23 05:00
  • 삼표레일웨이, 세계 철도시장 공략 박차…대만서 일본 제치고 인도 첫 진출
    삼표레일웨이, 세계 철도시장 공략 박차…대만서 일본 제치고 인도 첫 진출
    지난해에는 대만철로관리국이 시행한 분기기 PC침목화 교체 프로젝트를 위한 분기기 1600세트(계약가 약 900억 원) 구매입찰을 수주해 올해 5월 1차 물량을 납품했고, 2023년까지 납품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삼표레일웨이는 대만시장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큰 인도의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생산 거점의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2-09-19 14:48
  •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재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하면서 용산, 여의도 및 세종시를 찾아가 정부 약속 조기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나름대로 그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 자본, 경제적 자본 및 상징적 자본들이 상호 경합하면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이유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해...
    2022-09-19 05:00
  • '취임 100일' 이복현 "금융 역할 중요…시장안정화·소비자보호에 중점"
    '취임 100일' 이복현 "금융 역할 중요…시장안정화·소비자보호에 중점"
    이어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며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면서 "금융회사의 사전적 위기대응 수준을 분석하고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하는 한편,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의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2022-09-15 17:15
  •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 24조6000억…장기수선제도 개선해야”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 24조6000억…장기수선제도 개선해야”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적립금액 기준 고시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문제를 해결해야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수선계획은 사업 주체(시공사)가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하지만 사업 주체가 수립한 최초 장기수선계획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22-09-15 16:11
  • 21일부터 계절독감 예방접종…'생애 첫 접종' 어린이부터
    21일부터 계절독감 예방접종…'생애 첫 접종' 어린이부터
    질병관리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계절독감 의사환자 발생은 2020년 10주차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올해 7월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특히 36주차 이후(8월 28일~)에는 유행기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의사환자가...
    2022-09-15 13:38
  • 국토부, 전국 모든 도로 4주간 점검ㆍ보수
    국토부, 전국 모든 도로 4주간 점검ㆍ보수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비탈면, 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대비해 제설자재의 비축과 장비 점검도 시행한다. 각 도로관리청은 자체 실정에 맞는 추계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10월 말까지 국토부로 보고한다. 이후 국토부는 보고한 결과와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2022-09-13 11:00
  • 국토부,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점검계획 절차·방법 담겨
    국토부,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점검계획 절차·방법 담겨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관계 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은 건축물·시설물 관리 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관리 주체가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2-09-08 06:00
  •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하겠다”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하겠다”
    따른 인적·물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장회사 감사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결과를 감사인 지정과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2-09-06 10:29
  • 칠레, 군부시절 헌법 개정하려했는데...국민투표서 부결
    칠레, 군부시절 헌법 개정하려했는데...국민투표서 부결
    2020년 새 헌법 제정 찬성 78%였어일부 항목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반발 사 군부 독재 시절에 제정된 헌법을 개정하려 했던 남미 칠레의 계획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칠레 선거관리국은 개헌 찬반 국민투표 개표 결과 개표율 99% 기준 각각 찬성 38%, 반대 6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효표 과반 찬성이...
    2022-09-05 13:35
  • MG손보, 2분기 RBC비율 '74%'…당국 구제안에도 권고치 또 하회
    MG손보, 2분기 RBC비율 '74%'…당국 구제안에도 권고치 또 하회
    1심에서 승소하며 주도권이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로 넘어오는 듯 했으나 2심 법원이 금융당국 손을 들어주며 다시 관리인 체제로 돌아섰다. 매각 주도권이 바뀌며 기존 계획에 제동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MG손해보험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어 실제 경영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MG손보가 최근 손해율이...
    2022-09-01 09:30
  • 해외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백신 접종 '차수 중심→계절 중심' 전환
    해외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백신 접종 '차수 중심→계절 중심' 전환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백 청장은 “최근 국외에서 현지 사전검사 실효성 문제, 또 해외 확진 시 우리 국민의 현지 체류에 따르는 어려움 문제가 제기됐고, 추석 연휴 귀국 예정인 내국인 보호 등을 고려해 추석 이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석 방역·의료 대책으로는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2022-08-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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