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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 후 사망한 부사관…법원 “공무상 질병, 유족연금 지급하라”
    회식 후 사망한 부사관…법원 “공무상 질병, 유족연금 지급하라”
    부대 회식이 끝난 후 사망한 공군 부사관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같은 날 코피를...
    2021-06-06 09:00
  •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 227만원…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37명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 227만원…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37명
    연금 유형을 불문한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2세, 장애연금은 90세였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중 100세 이상은 101명으로, 이 중 81명이 여성이었다. 이 밖에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7000쌍으로 전년보다 20.3% 늘었다. 부부 수급자...
    2021-03-16 15:30
  • 국방위, 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법안 통과
    국방위, 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법안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방위는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병역의무자가 복무를...
    2021-02-23 17:27
  • 대법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작일은 사고 발생일”
    대법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작일은 사고 발생일”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A 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도 재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특약에 따라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 씨의 유족들은...
    2021-02-07 09:00
  •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남성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것의 개선 사례들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서 남성만 60세 이상으로 한정해 놓았던 것을 남녀 동일한 나이 규정으로 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부),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동일하게 3년으로 개선한 것(인사처·행안부), 여성의 지급한도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화재보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수정한 것(금융위)...
    2020-12-07 18:20
  •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양육 없이 유족연금 못 탄다…'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통과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입니다.
    2020-12-02 06:00
  •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공무원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 지급 대상자 중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2020-12-01 16:59
  •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의무 없이 유족연금 못 받는다"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의무 없이 유족연금 못 받는다"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유족 급여를 탈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72명 중 찬성 261명, 반대 4명, 기권...
    2020-12-01 15:06
  •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회사측 "대책위 주장, 사실과 달라”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회사측 "대책위 주장, 사실과 달라”
    노동계와 유족들은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인력은 늘어나지 않았다”며 “고인이 ‘일이 너무 힘드니 인력을 충원해주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쿠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책위원회의 주장에...
    2020-10-16 21:29
  • "2015년 이후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4922억 원"
    "2015년 이후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4922억 원"
    급여 종류별 미청구 현황을 보면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사망 관련 급여가 1829억7000만 원(1만99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령연금 1706억3000만 원, 반환일시금 1385억8600만 원 등 순이었다. 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2020-09-29 09:53
  • 안재봉 한화시스템 고문,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000만원 기부
    안재봉 한화시스템 고문,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000만원 기부
    순직 조종사 유자녀들이 부모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에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동량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늘사랑 장학 재단’은 고(故) 박광수 중위(공사 29기)의 부모가 28년여간 모은 유족연금 1억 원과 조종사 2700여 명이 자율적으로 모은 2억여 원을 기반으로 2010년 설립했다. 매년 순직 조종사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08-14 09:18
  • 퇴직연금 받으면 유족연금 절반 지급…헌재 "합헌”
    퇴직연금 받으면 유족연금 절반 지급…헌재 "합헌”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유족연금액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급자였던 A 씨는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을 받던...
    2020-07-02 12:00
  • [데스크 칼럼] 나라 구한자를 대하는 K-국뽕의 수준
    [데스크 칼럼] 나라 구한자를 대하는 K-국뽕의 수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유족을 초청하는 문제를 놓고 소동이 일었다. 목숨 바쳐 싸운 용사들의 가족을 ‘문제’로 대하는 K-국뽕의 수준이다. 가족 얘기가 나온 김에 Medal of Honor 가족은 어떻게 사는지 보자. 메달 수여자는 본인의 풀네임과 함께 Family Name(성)이 미국 역사로 기록된다. 이 성을 가진 가족들은 ‘원하면’...
    2020-06-09 18:00
  • 헌재 “보험료 낸 기간이 3분의 2 안 되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헌재 “보험료 낸 기간이 3분의 2 안 되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2가 되지 않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국민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국민연금법 85조 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배우자 B 씨가 사망하자...
    2020-06-05 12:00
  • 군인공제회, 고덕신도시 회원아파트 사이버모델하우스 오픈
    군인공제회, 고덕신도시 회원아파트 사이버모델하우스 오픈
    1차 분양은 현역군인, 2차 분양은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을 갖춘 자, 3차 분양은 군인연금(퇴직, 상이, 유족) 수급권자와 10년 이상 현역 복무 후 전역한 자 등에게 적용된다. 또 회원주택 분양 △1순위는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20-04-03 11:00
  • 내달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연 2%→1.25%
    내달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연 2%→1.25%
    융자 대상은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87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 산재 근로자와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지급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
    2020-03-22 12:00
  • 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인적공제…‘소득금액 100만원’ 파악이 우선
    다만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소득으로 판정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연금액이 적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바로 알려준다.  아울러 올해 직장을 퇴사해 퇴직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해...
    2020-01-16 10:55
  • 미래에셋생명, ‘건강담은 GI변액종신보험’…17대 질병 100% 선지급 보장
    미래에셋생명, ‘건강담은 GI변액종신보험’…17대 질병 100% 선지급 보장
    ‘100% 선지급형’을 선택하면 선지급 진단비를 받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주보험 가입금액의 30%를 유족들에게 연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또한 기존 CI 보험에서 선지급 진단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증갑상선암(소액암)과 남성유방암(특정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해 주보험 보장에 포함했고, 추가로 중증루푸스신염,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등도 주보험...
    2019-11-19 18:29
  •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경찰관…법원 "순직 아냐"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경찰관…법원 "순직 아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주간근무가 끝난 뒤 팀원들과 밤 늦게까지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다. 이후 A 씨는 먼저 집에 가겠다며 회식 장소를 떠나 본인 차량이 세워진 곳으로 이동하던...
    2019-11-03 09:37
  •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간 32억…환수는 지지부진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간 32억…환수는 지지부진
    사학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늘면서 최근 5년 간 32억 원에 달하지만 사학연금공단의 환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직중 형벌, 수급권 상실 등으로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48건, 적발금액은 32억500만 원으로...
    2019-09-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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