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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촉구 추진경과와...

2024-02-22 13:14
스타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몇 등급이야?…의류관리기도 등급 대상 포함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다"라며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 강화를 통해 신규제 품 구매 시 품목별로 가구당 연간 2.9KWh(킬로와트시) ~ 17....

2024-02-22 11:00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또한,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 원, 기술보증기금 27조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 원 등 총 93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일정비율...

2024-02-22 10:55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2024-02-21 17:11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이외에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로 위임 △의원 세비 결정 독립기구 설치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현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2024-02-21 14:44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제도 도입 3년 만에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통과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제다. 전세를 끼고 집을...

2024-02-21 13:47
한동훈vs조국, ‘석사장교’ 논쟁…“운동권 맞나”-“전두환·노태우에 따져라”

이어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이 제도를 만든 국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노 일당에게 따져라”며 날을 세웠다. 또 조 전 장관은 “청년 시절 내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는 이하 자료로 대신한다. 하나는 서울법대 교지 편집장 시절 쓴 글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7조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됨)을 받고 나온 후 기사”라며 해당 글과...

2024-02-19 17:06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시장 확대의 원천인 원활한 자금흐름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중소·중견기업 기준을 수출 비중 30%에서 20%로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수출액 요건(100억 원 이상)을 신설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우리...

2024-02-19 10:56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3500~4700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회 앞과 수원에서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2024-02-19 05: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교섭단체...

2024-02-18 10:42
[종합]'돈맥경화' 시달리는 첨단·중견기업에 민관합동 76조 지원

업체당 1500억까지·1%p 우대첨단·중견·중소기업 76조 지원신산업분야엔 PF 등 26조+α"계속 대화 통해 제도 볼완하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고, 중견기업에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기업이 나와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대화를 바탕으로 이번에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

2024-02-15 16:43
민관합동 76조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중견기업 힘 싣는다

기은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가산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 경영상황 개선 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현재 기준) 연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폐업을...

2024-02-15 10:00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김 부사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등기임원으로 우리사주제도에 따라 공모주 대상에서 제외되자,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2024-02-14 15:24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당연퇴직' 제도의 경우에도 대상을 임용 결격사유보다 협소하게 규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과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점검 결과, 코레일 등 141개 기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2024-02-14 14:00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요건 등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했다. 하지만...

2024-02-13 10:36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같은 법원 형사36-1부 (김현순 부장판사)는 5일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해 쓴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애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였다. 임 전 차장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2024-02-10 11:00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그는 "역대 정부가 자원 외교를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 싹 뒤집어엎는 것을 반복했다"며 "정부가 어떻게 틀을 잡고 어떤 제도로 뒷받침해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갈 수 있는 '기본 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는 가급적 줄이고, 규제보다는 혁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 전 사장은 "국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몇...

2024-02-10 06:00
미래에셋생명, 보험계약대출 금리 0.5%p 인하…이자 납입유예 시행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실직,폐업,입원 등 불가피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라면 신청일로부터 1년 간(재무적 곤란 사유 지속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는 대상 구분에 따른 각 필요 서류 구비 후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2-05 14:35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그러다보니 퇴거불응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찾기 어렵고 처벌 수위도 약식명령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로 낮은 편이다.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 퇴거불응 사례는 골치 아픈 사건으로 분류된다. 처벌 결과가 세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선뜻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고소에 나서지도 않는다고 한다. 법이나 재판으로 해결하지 못하다보니 변호사들이 각종 묘수를 동원해...

2024-02-05 06:00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2024-02-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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