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76조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중견기업 힘 싣는다

입력 2024-0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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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이 힘을 합쳐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확대를 통한 글로벌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기업의 금융애로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남동훈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시중은행들이 이번에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며 "은행들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올해 제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많이 도와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마련한 76조 원 중 시중은행에서 20조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들이 최대 2조50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최초로 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한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KDB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 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성장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조8000억 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2조3000억 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우리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을 위해 26조 원+α 규모의 전략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나선다.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산은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 원 규모로 최대 1.2%포인트(p)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 5개 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5조 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은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가산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 경영상황 개선 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현재 기준) 연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해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보다 빨리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게는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재창업 자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민관이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기존 산업별에서 기업별 수준으로 세분화해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원활한 금융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산업정책 2.0 전략'이 목표로 하는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민간투자 150조 원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번 지원이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중기부에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올해 3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등 중기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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