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결과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 등록했을 뿐 정작 금융투자업 인가는 받지 않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최 본부장과 조 부대표에게 각각 징역 15년, 안 대표와 투자금관리업체의 한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숨투자자문이...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선만 공정위 광주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가 유료회원을 모집해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송씨에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현행 은행법, 저축은행법상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검찰 조사 결과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 등록했을 뿐 정작 금융투자업 인가는 받지 않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또 이들에게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현행 은행법, 저축은행법상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조사결과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 등록했을 뿐 정작 금융투자업 인가는 받지 않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선물투자를 한다고 속인 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하며 ‘돌려막기’식의 영업을 한 것이다.
검찰은 이숨투자자문이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 등록된 상태로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지 않은 채 투자금을 조달한 사실을 파악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현행 은행법, 저축은행법상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검찰 조사 결과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 등록했을 뿐 정작 금융투자업 인가는 받지 않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송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 범행으로 3차례나 적발된 이력이 있었다. 송씨는 주로...
현행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르면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조사 결과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만 했을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이 발각돼, 안씨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박 의원은 “인터넷 방송을 통한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개입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미 2012년 7월에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으로 규제하겠다는 개선책을 마련하고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93개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광고, 홍보, 영업형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투자자문을 해준다’는 문구의 광고를 올려 인터넷 공간에서 채팅창,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1:1 전화 상담을 해주는 형태로 영업을 했다.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4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인터넷카페...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증권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특성상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직접 중요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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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신고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로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계도기간 운영 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증권방송, SMS 등을 통해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시점을 제시하는 등 유료 회원에게 투자증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업체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서비스를 받는 투자자로부터 투자손실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투자자 보호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573개로 2009년 259개에 비해 4년만에...
등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제도개선방안의 시행을 계획하고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안내해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직권 등록취소 제도는 등록관청이 30일간 소재확인 공고 후 청문회 절차 없이 투자자문사 등록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고가 전문하거나 자기자본 유지요건을 미달하는 경우, 업무 미제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 조치를 할 방침이다.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 ARS 등으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의 투자손실과 수수료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 관련한 민원이 2008년 7건에서 2009년 1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고하지 않은채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사례도 상당수인...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금융투자업자의 제무재표의 경우 서식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공탁금, 토지신탁보수 등은 신탁업 고유의 계정과목이며 선물회사는 파생상품거래 관련 계정과목이 증권회사와는 달리 국내거래와 해외거래로 나뉜다.
투자자문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과...
특히 유사수신 행위 업체 12개사중 5개사의 경우 외국에 서버를 두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어 즉각적인 수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 이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등으로 적발된 17개 업체는 감독당국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및 자산운용업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ㆍ과장광고 게재(14개사) ▲상호 등 변경사항 미신고(10개사)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7개사) ▲금융기관 상호 및 로고 무단도용(4개사) ▲무허가 자산운용업 영위(1개사)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1개사) ▲무등록 대부업 영위(1개사) 등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사이버금융감시반이 설치된 이후 모두 192개 업체나 불법금융행위로...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사는 총 105개사(하단 유사투자자문 현황표 참조)로 올들어 8개사가 새롭게 영업신고를 했다. 반면 올해 자진폐지 업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
신규 자문사로는 우리투자연구소, 미래투자전략연구소, 미래투자동호회, 주식고수닷컴, 애니파인더, 모닝투자연구소, 확률박사경제연구소, 하이에셋 등이다.
올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