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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실제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기‧다단계‧유사수신‧불투명한 상장‧시세조작이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은행들이 자금세탁만을 내세워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여당은 가상자산 시장에 특화된 업권법을, 야당은 특금법 개정안을...
    2021-08-12 17:57
  • [기자수첩]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기자수첩]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수신 차단 번호는 수백 개를 넘어섰다. 처음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곳에서 내 신상정보를 알았다는 게 불쾌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에 IP 추적을 요청하고, 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경로를 받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기대와 달리 신고 후 더 많은 곳에서 광고 전화가 왔다. 센터에서는 정확한 증거자료를...
    2021-08-10 17:50
  • '다단계 사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다단계 사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지난해 5월 유사수신업체 피해자연합 관련자 등으로부터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11월 검찰 송치된 사건이다. 김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의 이익배당과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원을...
    2021-08-06 11:20
  • [일문일답] 윤호영 카뱅 대표 "핵심 상품 라인업 확대하고 제휴사 확장할 것"
    [일문일답] 윤호영 카뱅 대표 "핵심 상품 라인업 확대하고 제휴사 확장할 것"
    셋째는 26주 적금, 모임 통장과 같은 카카오뱅크만의 수신 상품 확대. 넷째는 개인 사업자, 외국인 등 기존 타깃에 없었던 이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다섯째는 플랫폼 사업을 확장해 펀드, 방카슈랑스, 연금 등 새로운 상품 판매. 여섯째는 카카오 에코 시스템을 활용해 협업하면서 고객을 늘릴 것이다.” - 카카오뱅크의 기술을 판매한 적이 있나? “카카오뱅크는 리눅스...
    2021-07-20 13:18
  •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밖에서 자금세탁, 불법다단계, 투자사기, 유사수신까지 노출된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주식이나 채권 같이 엄중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신 전 위원장은 “옥석 가리기, 소위 대중의 신뢰를 끄는 코인(가상자산)은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은 코인은 도태가 되는 변혁기로 봐도 될 것”이라며 “정부나 중앙...
    2021-07-15 05:00
  • “기저귀ㆍ금 반값 판매” 공구…알고 보니 수천억 원 폰지사기
    “기저귀ㆍ금 반값 판매” 공구…알고 보니 수천억 원 폰지사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 10곳을 운영하면서 기저귀나 골드바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총 29만여 회에 걸쳐 합계 446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객들을...
    2021-07-12 17:43
  •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고소장에는 트래빗 자체 암호화폐인 TCO와 TCO-R 발생, 거래 과정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예치금 횡령 여부, 노노스-트래빗 합병 절차상 가장 납입 여부, 거래소 내 장부거래 여부, 유사수신 혐의 등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조사하고 트래빗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거래소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한 뒤 6개월 만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21-06-30 06:00
  • 청와대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청원 거절
    청와대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청원 거절
    또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범부처 차원의 특별단속을 연장(~’21.9월)해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2021-06-23 17:05
  •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TF는 또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투자자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오는 9월 24일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유예 기한을 고려해 9월까지 현장의 문제들을 점검하며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에 많은 숙제를 줬다. 필요하다면 해외 자금세탁 등에 관세청도 관여할 수 있다”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2021-06-23 13:18
  •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이는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다. 이용자들이 스스로의 선택(투자)에 대한 책임(손실)과 무관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피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뒤에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를 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부터 제공된 후에 과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와...
    2021-06-15 05:00
  •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이날 TF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더 높이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2021-05-28 15:43
  • 4년간 가상화폐 사기 피해 1.7조...경찰 "피해자수 모른다"...금융위 "정보 없다"
    4년간 가상화폐 사기 피해 1.7조...경찰 "피해자수 모른다"...금융위 "정보 없다"
    또 경남청과 반부패 경제수사계는 피의자 2명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가상자산 등에 관한 투자 명목으로 추정 피해자 1100여 명에게 유사수신 금액 835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한 혐의로 검거·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가짜 코인 개발 피해 사례도 있다. 피의자 A씨는 2018년 10월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되면 수조 원의 이익이 예상되니 지주회사를 공동...
    2021-05-26 16:40
  •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유사수신·다단계로 최근 5년간 427건으로 73%를 차지했다. 또 보이스피싱과 같이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한 후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도 118건으로 20.2% 비중이다. 이외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2021-05-25 11:20
  •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비트코인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던 2017년에는 가상화폐 채굴이나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른바 ‘알트코인’으로 불리는 비주류 가상화폐에 대한 허위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시세조작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를 ‘투전판’ 정도로 인식하는 사이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2021-05-17 06:00
  • 아스타, 상장 4년여 만에 투자금 대부분 소진…자금조달 가능할까
    아스타, 상장 4년여 만에 투자금 대부분 소진…자금조달 가능할까
    VIK는 3만여 명에게 7000억 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업체다. 당시 대표인 이철은 자본법 위반ㆍ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VIK는 지난해 4월께 투자했던 지분을 모두 장내매도했다. 아스타는 MALDI-TOF 질량분석기를 기반으로 차세대 진단 시스템을 개발해 기존의 전통적인 진단방법/시스템을 개선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그러나 상장 후...
    2021-05-06 16:50
  • 금융권 ‘코린이’ 보호책 마련 분주…금융당국은 ‘뒷짐’
    금융권 ‘코린이’ 보호책 마련 분주…금융당국은 ‘뒷짐’
    신한은행은 외국인과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은 중국 은련카드를...
    2021-04-29 05:00
  • “저희는 한국거래소 출신으로”…개미 울리는 ‘한국거래소’ 사칭 주의보
    “저희는 한국거래소 출신으로”…개미 울리는 ‘한국거래소’ 사칭 주의보
    경찰은 50대 여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금, 은 등 선물에 투자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한국거래소 이사' 직함이 적힌 명함 사진 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
    2021-04-23 11:46
  • [코인 광풍] (하) 전문가들 “가상화폐, 사실상 규제되지 않는 카지노”
    [코인 광풍] (하) 전문가들 “가상화폐, 사실상 규제되지 않는 카지노”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접근하는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스팸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것.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은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단이 없다”라며 “투자는 자기 책임이지만 (가상화폐의) 제도화가 더뎌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어렵다”라고 당부했다.
    2021-04-22 05:00
  • 유명 해커, '코인 다단계' 연루 의혹…금융당국, 투자설명회 등 경고
    유명 해커, '코인 다단계' 연루 의혹…금융당국, 투자설명회 등 경고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0 10:20
  •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4-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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