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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된다"던 금융위 ICO 입장 선회에...업계ㆍ부처 기대감↑

이후 유사수신법을 개정해 ICO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는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읽혔다. 이에 호응하듯 여당도 관련 법률을 발의 중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을 발의했다. 블록체인 개발 지원과 ICO 및 상장 심사를 비롯한 시장 관리 방안이 담겼다. 이외에도...

2021-12-28 16:36
뮤직카우, 투자자 안전장치 없어 “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

법조계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거론’ 법률 위반 소지도 다수 발견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투데이 취재결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공통적으로 거론된다. 뮤직카우가 금융투자상품을 운영한다고 판명될 경우 자본시장법 상 무인가 집합투자업 및 투자중개업 위반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월 수만명 피해자 양산한 ‘머지포인트...

2021-11-16 06:00
[단독]"뮤직카우, 유사 금융투자 혐의", 금감원 철퇴 맞나

금감원은 이처럼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모아 투자를 진행하고 수익을 나누는 뮤직카우의 운영 방식이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에 따르면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만이 다룰 수 있다. 박경진 뮤직카우 전략마케팅팀 팀장은 “저작권료 청구권은 주식...

2021-11-16 06:00
[단독] ‘1조2000억 사기 혐의’ 아쉬세븐, 4년 전 막을 수 있었다

1조2000억 원대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아쉬세븐이 4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당진지사장 권유로 아쉬세븐에 투자한 A씨는 엄모 대표 등을 불법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2021-11-12 16:07
[선 넘는 금융] 은행 '배달업ㆍ알뜰폰' 보험 '헬스케어'…무한확장 실험中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빅테크, 핀테크의 플랫폼 금융이 등장하면서 여·수신, 금융상품 판매 등 고유업무만으로는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부수업무로 업무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유업무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부수업무를 해야만 고유업무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설명했다. ◇업권법 통한...

2021-11-09 05:00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현재 유사수신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20일 업체 대표 엄모 씨와 지점장 3명이 구속됐다. 전 변호사는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그가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다. 지난 7월 소액 분쟁 사건을 상담해주던 중 당사자 중 한 명이 ‘소액 사건과 별개로 5억 원을 손해 본 일이 있다’며 별도의 상담을 요청했다....

2021-10-21 13:35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투자사기 피해자 구제 요청에도…금융위ㆍ방심위 "우리 소관 아냐'손 놓은 채 책임 떠넘기기 '급급'…"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최근 경찰서 등 수사당국에 코인리딩방 등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들의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민원 및 구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2021-10-15 05:00
[증시키워드] 미국 기술주 '추락'...토스뱅크 공식 출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여신과 수신상품을 판매하고, 체크카드 발급 등 뱅킹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격적인 중금리대출 취급 정책을 제외한 기본적인 전략 방향성은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들과 유사하다”며 “초기 가계 신용대출 중심으로 고객 저변을 확대한 후 소상공인 대출, 전ㆍ월세대출...

2021-10-05 08:46
[기자수첩] 1조 사기 의혹 아쉬세븐, 지금이 골든타임

현재 불법 유사수신 혐의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화장품 방문 판매업체 ‘아쉬세븐’ 이야기다. 2014년부터 화장품 위탁 판매를 통해 이 같은 고수익을 주겠다며 4500여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다 올해 4월부터 수익금 지급이 끊겼다. 화장품이 안 팔려 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이때까지 아쉬세븐이 끌어모은 돈은 1조 원에 달하는...

2021-10-04 15:49
아쉬세븐, ‘피해자 달래기 한창’… 매출 조작 의혹도

유사수신·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아쉬세븐이 조합원들 상대로 ‘사업 실체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해명이 명확지 못한 데다 조합원에게 화장품을 떠넘긴 정황까지 확인돼 사업 실체에 대한 설득력은 한층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SNS상에 개설된 아쉬세븐 투자자모임 대화방에 최근 몇 장의 사진과 글이 공유됐다. 아쉬세븐 용인...

2021-09-17 18:00
‘1조’ 모은 아쉬세븐, 사업 실체 없었나… 화장품 위탁생산 ‘100억 미만’

이후 올해 4월 원금과 수익 지급이 중단되며 조합원들이 유사수신·사기 등의 혐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재 정확한 투자금 산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SBS 보도에 따르면 아쉬세븐이 조합원에게 끌어모은 투자금은 1조 원에 달한다. 관련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도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2021-09-15 18:00
아쉬세븐, 혐의 입증 시 중형…피해 규모가 관건

유사수신ㆍ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아쉬세븐(ASHE7)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자금조달 방식, 수익구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추산되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쉬세븐은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 등 범행을...

2021-09-12 18:00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7일 남았다…줄폐업 현실화 될까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금융위가 350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 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 계좌를 발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112건을 차단했으며...

2021-09-12 15:48
[단독]아쉬세븐, ‘연 300%’ 터무니 없는 수익률… 혐의점 '셋'

유사수신·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아쉬세븐(ASHE7)이 투자자들에게 많게는 4개월에 100%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아쉬세븐 전국 34개 지점 중 일부에서는 올해 1월 초 '아쉬세븐 상장 이벤트'를 진행했다. 투자금은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로, 4개월간 투자하면 100% 수익을 얹어 원금 대비 200%에...

2021-09-09 15:51
상호금융, 상반기 순이익 24% 증가…대출 증가에 이자이익 급증

총여신은 428조3000억 원으로 6.8%(27조2000억 원) 늘어났으며, 총수신은 520조1000억 원으로 4.4%(22조 원) 증가했다. 자산건전성을 살펴보면 연체율은 지난해 말과 유사한 1.55%를 기록했으나,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 증감 양상이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10%로 △0.09%포인트(p) 개선된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2.32%로 0.09%p 악화됐다....

2021-09-09 12:00
[단독]아쉬세븐, 사기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법무법인 강남 "심각한 피해" 우려

주요 혐의는 방문판매법 위반ㆍ유사수신ㆍ사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아쉬세븐이 유의미한 사업구조 없이 후행 투자 자금으로 선행 투자자 원금과 수익을 지급해 돌려막는 일명 '폰지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쉬세븐은 2014년 설립된 화장품 업체로 이때부터 올해까지 약 8년에 걸쳐 전국에 34곳의 지부와 45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영업해왔다....

2021-09-09 08:19
농협은행, 빗썸·코인원 실명계좌 발급 가닥…원화거래 4대 거래소로 출발

업계 전문가는 “최근 업비트의 독주를 두고 독점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단초를 제공했다는 부담을 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거래소 측은) 가상자산의 경우 자금세탁보다 시세조종, 유사수신, 투자자문사기 문제 비중을 더 크게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이 자금세탁 방지에 주력해온 점 역시 크게 작용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2017년 미국...

2021-09-08 05:00
'피라미드 방식' 수십억 가로챈 가상화폐 업체 대표 1심 징역 5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부장판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업체 코디락스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영업본부장 박 모씨는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코디락스는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021-09-07 09:31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곳 중 1곳만 ISMS 인증 획득

또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범법행위(사기, 유사수신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유의도 당부했다. 정부는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다”고...

2021-08-25 15:37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대책에 대해서도 “그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범정부 TF(국무조정실 주관)를 구성해 가상자산 이용자 재산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 단속 등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현재의 범부처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들의 재산권...

2021-08-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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