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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불완전판매 근절 나섰다

금감원이 근절의지를 밝힌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이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16-05-03 17:29
‘동아OB맨’ 주축 신일컨소, ‘상폐’ 제이앤유글로벌 경영 참여

(옛 씨앤비텍)은 지난해 11월 건강식품 판매업체 원기산삼에 인수된 지 5개월만에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다. 2006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후 10년만에 퇴출하게 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유사수신 등으로 구속되면서 직원, 주주, 투자자, 관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리매매기간 주가도 계속 폭락하고 있지만, 경영진 공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2016-05-02 08:34
6~7월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접수…패해접수 사례 집중 수사 예정

신고 대상은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폭행ㆍ심야 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이다. 신고된 내용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내에 있는 ‘합동신고처리팀’으로 넘어가 피해상담, 피해구제, 수사 의뢰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신고와 연계해 검찰, 경찰, 금감원, 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에 나서고...

2016-04-26 16:16
경찰, 밸류인베스트 전 직원들…회사 설립 후 또 투자 사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로 투자회사 운영자 팽모(37)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회사 팀장급 직원 이모(31)씨 등 2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팽씨 등은 유령 투자회사를 차려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행세를 하며 3∼13%의 이자를 약속...

2016-04-20 09:11
유사수신 행위 집중 단속키로… 금감원, '3유·3불' 대대적 점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불법 금융행위로 알려진 유사대부행위, 유사투자자문행위 등 '3유'와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관행·불법부당 행태 등 '3불'도 집중 점검의 대상으로 정해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들 불법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금융...

2016-04-17 12:00
진웅섭 금감원장 "금융범죄 규모 GDP 1%… 경제 발전 저해"

유사수신 피해규모도 추정 가능한 규모가 최대 16조2000억원으로 실제론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 2014년 명목GDP(1485조원)의 1%를 넘는 수준이다. 진 원장은 "지난해 잠정 경제성장률이 2.6%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범죄가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진 원장은 이어 강신명 경찰청장과 각...

2016-03-15 15:2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알파고 열풍에 올라탄 코스닥 등

금감원, 펀드 모집•유사수신 등 집중점검… 법적 책임 묻기로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GA)의 불법자금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나섰다. 최근 잇달아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금감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11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GA에 불법적인 고객자금 운용 등에 대한 점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2016-03-11 13:12
금감원, 보험대리점 불법자금운용 집중 조사

최근 잇달아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금감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11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GA에 불법적인 고객자금 운용 등에 대한 점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감원은 GA 소속 설계사(FC)들이 불법적으로 펀드를 모집하는 등 고객 자금을 편법 운용해주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 집중적으로 점검해...

2016-03-11 08:41
검찰, 주식투자 명목으로 수백억원 가로챈 부부 사기단 기소

이 사건은 최근 대검찰청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한 사례다. 경륜 있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를 지휘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고, 수사 방향이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수신 사기사건 전문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나서 고소 접수 일주일 만에 범인을 구속했다.

2016-03-10 13:34
경기경찰, 불법 사금융과 전쟁 선포… '100일 특별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은 유사수신·불법 다단계·불법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을 100일 간(2월 22일∼5월31일) 특별단속 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도내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총 205명)을 편성, 미등록 대부업체와 유사 수신업체의 인터넷광고 등 불법 광고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2016-02-22 09:30
경찰, 투자 미끼로 친구 속여 5억 '꿀꺽' 20대男 구속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24)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모(24)씨 등 25명에게 "서울 강남지역 은행 지점에서 투자업무를 맡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속여 5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2016-02-17 09:03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광고규제 철폐”... 금융당국 “사실상 불가능"

대부업과 유사하게 영업하고 있는 만큼 단순하게 중금리 대출하니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단번에 중금리 대출 광고규제를 푸는 것이 어렵다면 수신광고와 기업 이미지 광고 제한이라도 단계적으로 푸는 쪽이 현실적일...

2016-02-11 10:14
'7000억 투자사기' 혐의 밸류인베스트, "돌려막기 안 했다"

또 변호인은 VIK의 나머지 혐의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도 전면 부인했다. 유사수신과 관련,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에 대해 변호인은 본사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영업에 욕심을 낸 한 직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반박했다....

2016-02-01 16:54
경찰, 고수익 미끼로 820억원·선결제로 108억원 빼돌린 일당 적발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방식으로 820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부관리업체 대표 A(52·여)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에 영업지점 69곳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피부관리실 등을 운영해 고수익을 내고 있다. 원금 보장은 물론...

2016-01-26 13:42
금감원 "저금리 기조,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행위 기승"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계열회사, 신성장･유망 계열회사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업체는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산업 등 신기술 첨단 사업을 그룹형으로 영위한다고 내세우면서 높은...

2016-01-22 10:59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유사수신·사기 혐의 부인…재판부 "5월 전 결론"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약 7000억원 불법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와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수신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다음 기일인 오는 2월 1일 오후 2시에 자신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2016-01-14 14:56
에스맥, 세라믹 신소재 업체 써모텍에 투자…2016년 흑자전환에 힘쓸 것

지르코니아는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광택을 가지고 있으며 인조보석, 치아(크라운) 등에 사용되는 신소재다. 스마트폰에 도입할 경우 메탈 대비 안테나 수신감도가 우수하고 강화유리 대비 충격에 강하며 플라스틱과 결합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제작이 가능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에스맥 관계자는 “지르코니아를 포함한 세라믹 신소재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2016-01-05 14:15
[단독] ‘제2의 이숨?’ 15% 확정 유혹 유사자문사에 500여명 낭패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리스홀딩스는 정식 투자자문사는 물론 유사수신업체로도 등록된 바 없는 업체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15% 이자를 보장하며 투자금을 얻어낸 혐의(유사수신)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카리스홀딩스 운영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며 “추가 피해자 파악과 사기 행태에 대한 추가 조사가...

2016-01-05 10:00
소형풍력발전 시공기준 완화 등 기술규제 개선과제 17개 확정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7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개선과제 9개, 이중부담을 가하는 유사ㆍ중복제도 개선과제 4개, 규제수준이 미흡한 기술규제 개선과제 4개다. 우선 정부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현재 50m이상으로 돼 있는 소형풍력발전기 이격거리를 내년 6월까지 타워높이(일반적으로 5...

2015-12-27 11:00
'7000억 투자사기 혐의' VIK 대표 재판 결과 늦춰지나

한편 이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약 7000억원 불법 투자금 모집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와 확정수익을 보장·수신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위반),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사기)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조사과정에서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 6억2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2015-12-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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