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권씨는 황토색...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한국 검찰과 미국 사법당국이 7개월 가까이 도피 중인 김 전 대표를...
◇ ‘세월호3법’ 국무회의서 의결…19일 공포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그는 또 "이를 용인한다면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온갖 불·탈법을 자행해도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불법취득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른바 '전두환법', '유병언법'이 만들어졌듯,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부당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특별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오너 일가는 세계 글로벌 기업이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었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유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12일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양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징역 3년형이 선고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횡령 배임·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대균씨의 1심 선고 판결 후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1주일)을 하루 앞둔 11일 "징역 3년형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법 형사12부...
당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야기했다”며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고려한다하더라도 바로 아래에 있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가 미국 내 재산 몰수 조치와 관련해 션 나운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뉴욕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나운튼 변호사는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성폭행 사건을 맡아 유명세를 탔던 거물급 변호사다.
보도에 따르면 나운튼 변호사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일 혁기씨와 부인 엘리자베스 유, 아해 프레스의...
프랑스 법원이 5일(현지시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 선고를 연기해 연내 한국 송환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하는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의 바르톨랭 판사는 이날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바르톨랭 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
유병언 아들 유대균, 유대균 징역 3년
'7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특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
◇ '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측근인 계열사 임원들에게도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 공동 대표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일을 하지도 않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형 병일씨에게 급여 1억3천500만원을 주고, 장남 대균씨에게 상품권 사용료 14억9천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컨설팅 능력이 없는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수수료 2억6900만원 등 계열사에도 돈을 지급해 청해진해운에 모두 27억원 가량의 손해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와 장남 대균(44) 씨가 유 회장의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씨와 대균씨 등 유 회장의 자녀 3명은 지난달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권씨 등이 낸 상속포기 신청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7월 22일로부터 94일...
◇유병언법=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법상 허점을 보완했다. 이에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어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 정보...
예금보험공사가 세월호 유병언 씨의 은닉재산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100억원이 넘는 채무를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22일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유 전 회장 채무 147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감면해 주었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 관련자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를 위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안성 금수원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면서 사전회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로부터 회의 소집...
세월호 참사 관련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10월 내 처리를 재확인했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상을 맡고, 정부조직법은 원내수석부대표가 책임자로, 유병언법은 법사위에서 맡는 등의 방안도 도출했다.
◇ 美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 피해자 엄마 “석 달 전 새 인생 찾는다고 떠났는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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