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논란을 빚으면서 멀쩡하게 돌아가던 월성 1호기 폐쇄를 강행했다. 건설 중이던 신한울 3·4호기를 취소하는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 수명연장도 중단시켰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도 원래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후임인 지금 CEO는 멀쩡히 돌아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서두르면서 탈원전에 앞장섰다. 종합에너지기업을 표방해 새만금의 수상 태양광단지 사업자가 됐고, 회사 이름에서 ‘원자력’을 빼려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 한수원이 이제 환경보전을 위한 녹색에너지라며 원전의 역할 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탄소 배출량, 발전시설 점유 면적, 원료 수급 용이성...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불거져 친원전과 탈원전 갈등은 진영논리로 비화됐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정권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 사이 원전 산업 기반은 큰 타격을 입었다. 당장 직격탄을 맞은 건 관련 기업들이었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천지1·2호 등...
아울러 산업부는 이 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도 심의·확정했다.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신한울(울진) 3·4호기 중 신한울을 제외한 5기의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하며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이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각종 공기업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의 문제점을 감사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모니터링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성준 의원이...
7 국외출장(사우디, 영국)
△산업부 1차관 14:30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국립중앙박물관)
△산업부 2차관 10:30 월성원전 현장방문(월성원자력 본부), 13:30 월성원전 관련 지자체 간담회(경주시청)
△안전 최우선의 원전 운영을 위한 현장 점검(석간)
△한-V4 미래 협력 강화 위한 비즈니스 포럼 개최
△한-GCC FTA 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 추진
△2021년도 외국인...
박 장관은 “의지를 갖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를 해왔다”며 “이제까지 판단한 바로는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서도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법무부가 정식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은 정권의 탈원전 드라이브와 무관치 않다. 쓸 만한 원전을 억지로 폐쇄하고, 계획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느라 이미 수조 원이 날아갔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
탈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우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과 탈원전은 양립할 수 없다. 태양광과 풍력을 아무리...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 계수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 사장은 “월성 1호기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안전하지 않은 발전소라고 판결했다”며 “에너기기본계획 수정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나온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입니다.황금알 낳는 거위, 세계를 제패한 수출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이문재인 정권에서 붕괴됐습니다.잘하려다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습니다.많은 증거들이 청와대를 그...
추 전 장관은 이날 대구TBC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로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협박성 수사도 했는데, 제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윤 전 총장과 측근 비리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시점”이라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전 대표는 왜 윤석열 수사에 단호하지 않았고, 저와 윤 전...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 추가 기소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검찰수사심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수사팀이 사실상 거절한 만큼 검찰 내부의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
그동안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앞으론 그럴 수 없다는 것.
그는 또 "언론재갈법에 대해 모처럼 국론 통일의 일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내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나아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할지 심의한 뒤 이같이 결론 냈다.
종교인, 변호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할지 심의한 뒤 이같이 결론 냈다.
종교인, 변호사...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서 정부가 부담을 덜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참석 위원 9대 6으로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만장일치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심사위 권고 내용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어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백 전 장관을 이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시민 위원을 통해 국민적 의혹,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7일 경북 경주를 찾아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지역주민 간담회를 한다. 고향인 경남 진해부터 시작한 2박 3일 영남 행보의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한다.
감사원장 시절 '월성 1호기 감사' 타당성을 두고 여권과 대립했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이어 경주 중앙시장과 포항 죽도시장을 돌아본다.
윤석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