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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검찰의 정권 수사 속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2021-04-12 19:00
  •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모두 보석 석방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모두 보석 석방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2021-04-01 16:09
  • 우진, 불량률 ‘0%’로 총 8호기 원전에 핵심 부품 공급…UAE 바카라 원전도 기대
    우진, 불량률 ‘0%’로 총 8호기 원전에 핵심 부품 공급…UAE 바카라 원전도 기대
    기록하며 원전 8호기에 핵심 계측기 공급에 성공했다. 우진은 올해 UAE 바카라 1호기, 국내 신한울 1호기도 상업운전 시작이 예고돼 있어 추가적인 공급계약이 기대되고 있다. 29일 우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154억 원 규모 노내핵계측기(ICI, In-Core Instrument) 통합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공급되는 ICI는 △고리 3발전소 △월성...
    2021-03-29 13:35
  •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당장 여권과 대립하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일가에 대한 재판과 월성 원전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판의 공소유지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특권층의...
    2021-03-16 07:00
  •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당정, 대통령 한마디에 여순사건도 제쳐놓고 에너지차관 신설안 신속처리임기 말 '3차관' 신설 이례적 설명 없어…여당은 '푸시'ㆍ행안부는 '읍소'與 "미국은 에너지장관도 있어…박근혜 때 있던 자린데 野 정치적 보이콧"'월성 원전' 산업부 위축 풀고 탈원전 동력 주려는 '정치적 결정' 비판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2021-03-10 17:25
  • 국내 원전 안전성 강화됐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 골칫거리
    국내 원전 안전성 강화됐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 골칫거리
    2019년 경북 경주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1ℓ(리터)당 71만300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는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리기준인 4만㏃/ℓ를 뛰어넘는 수치다. 2017년에는 한빛 원전 4호기에서 격납건물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방호벽에 공동이 발생해 방호벽 부실시공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2021-03-10 17:19
  •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재판 시작...“삭제 자료 대부분 최종본 아냐”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재판 시작...“삭제 자료 대부분 최종본 아냐”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A 씨 등 3명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2021-03-09 16:44
  •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이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 수사팀이 해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 이후 일선청의 업무 변화와 실증적인 통계에 기초해 조직과 인력을 진단한 후 검찰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2021-03-08 16:10
  • '야인' 윤석열…혼란스러운 검찰
    '야인' 윤석열…혼란스러운 검찰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월성 원전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를 전면 중단하면 검찰을 용서해주겠느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난했다. 그는 "중대범죄로 취급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한...
    2021-03-05 18:46
  •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던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재점화됐다. 여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추진되자 윤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을...
    2021-03-04 17:40
  • 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관련 사건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윤 총장의 사의로 원전 수사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윗선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2021-03-04 17:15
  •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국토부는 월성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사례를 의식해서인지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적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우려도 있다”고...
    2021-02-24 18:07
  •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 주요 현안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도 모두 유임됐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 규모에 대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조...
    2021-02-22 16:48
  • 조남관 "법무부에 '핀셋 인사' 하지 말라 요청"
    조남관 "법무부에 '핀셋 인사' 하지 말라 요청"
    수사팀과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을 주요 현안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22 12:38
  • 검찰 이번주 중간 간부 인사…'신현수-박범계 갈등' 정치 문제로 비화
    검찰 이번주 중간 간부 인사…'신현수-박범계 갈등' 정치 문제로 비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이동언 중앙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주요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2021-02-21 13:26
  • 검찰인사위 22일 개최…다음 주 중간간부 인사 나올 듯
    검찰인사위 22일 개최…다음 주 중간간부 인사 나올 듯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이상현 형사5부장 등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주요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고위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소폭 인사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021-02-19 13:56
  •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이 이첩될 수 있다.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21-02-15 14:33
  • 이번 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유임' 이성윤 입김 작용하나
    이번 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유임' 이성윤 입김 작용하나
    형사5부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은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주민철 경제범죄형사부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의 유임 여부도 눈여겨볼 만하다.
    2021-02-14 11:19
  • 청와대 "월성원전 폐쇄, 사법적 판단 대상 될 수 없다"
    청와대 "월성원전 폐쇄, 사법적 판단 대상 될 수 없다"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2021-02-10 16:22
  • ‘월성 원전' 윗선 수사 급제동…영장 재청구하나
    ‘월성 원전' 윗선 수사 급제동…영장 재청구하나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과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반면 백 전 장관은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1-02-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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