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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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불가능한 이유는…김부겸 "업소별 피해정산 어려워"

이어 '원전 수명 연장이 발전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발언에 대해 "경제성 있는 조처라면 만료돼는 원전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라며 "고리·월성 원전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탄소중립 실현하는 과정에서 산업 쇠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전지구적...

2021-06-23 16:43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특히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인사인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다....

2021-06-21 15:16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박 장관은 "김 총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또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번 주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1 09:18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맡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대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으로 좌천된 중간 간부들의 거취도 최대 관심사다.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고형곤...

2021-06-20 20:52
윤석열 뒤쫓는 김동연·최재형…尹은 출마 전부터 '잡음'

최 원장은 3월 문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를 두고 절차적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여권의 공격대상이 됐고 야권에선 유력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질문하자 "최근 저의 거취를 두고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의...

2021-06-20 10:56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지검장 대면보고가 재개되면서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장 보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대검은 김 총장 취임 이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2021-06-17 14:43
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필수보직 기간 1년을 채운 상태다. 검찰 중간 간부들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이문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는 내부 통신망에 "이제는 검찰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사직 글을 올렸다.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도 내부망을 통해 사직 인사를...

2021-06-07 19:00
박범계-김오수 협의 마무리…검찰 고위 간부 인사 임박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지휘할 수원지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대전지검장 등의 인사도 관심사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소위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김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박 장관이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박 장관은 이러한 내용에...

2021-06-04 15:15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공정 강조한 김오수, 월성원전 사건 결정해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4시 40분께 대검으로 출근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제가 검사가 됐다"고 재차 강조하며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일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을 공정하게...

2021-06-01 17:41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할 것"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장 사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한다. 김 총장은 현안 수사와 관련해 "아직 보고받지 않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을 믿으며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하나씩 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2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2021-06-01 17:05
12월부터 전기료로 탈원전 비용 보전…전기요금 인상 우려 논란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해당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 한수원은 일단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의 손실 보전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2021-06-01 16:27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김 후보자의 취임 이후 단행될 대규모 검찰 인사 전 주요 사건의 처리가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민감성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주요 사안에...

2021-05-31 14:40
與, 최재형 겨눈 보복수사 의혹 불거지자… "과한 해석"

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이 의도를 갖고 (월성 원전 폐쇄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그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보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 수사들이 진도를 나갈 것...

2021-05-31 13:30
한수원, 루마니아원전 기자재공급 사업 연이어 수주

체르나보다원전은 루마니아 동부 지역에서 운영중인 발전소로, 우리나라 월성원전과 동일한 중수로형 원전이다. 이번에 수주에 성공한 품목은 원전의 핵심시스템인 무정전전원계통의 주요 설비로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원전 운영기간 동안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해 향후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이번 수주로...

2021-05-27 16:10
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옵티머스·라임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일선을 지휘·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도 이번...

2021-05-24 13:04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2021-05-13 10:53
[종합]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김 전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선택된 것은 '김학의 사건'과 '월성원전 의혹' 등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주요 수사들이 남아있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뺀 조국 수사팀을 구상하라'고 제안했던 점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만큼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05-03 16:44
[사설] 온실가스 감축, 脫원전으론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원전을 없애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 국가 에너지 수급환경 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의 방향과 거꾸로다. 하지만 탄소중립이 대세로 부각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은 오히려 원전 확대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대규모의 안정적 수요에...

2021-04-27 05:00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에...물타기 나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삼중수소 배출량을 연간 22조 베크렐로 제한한다면서 한국의 월성 원전은 연간 23조 베크렐(2016년 기준), 프랑스 재처리 공장은 연간 1경3700조 베크렐을 배출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들 국가에서도 환경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1-04-15 10:18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인체 영향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 1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의 삼중수소 피폭량은 1년에 바나나 6개나 멸치 1g을 먹는 수준”이라고 썼다. 바나나와 멸치에 든 칼륨에서 삼중수소처럼 베타선(방사능)이 방출되는데, 이를 삼중수소의 피폭량과 비교한 것이다. 정 교수는 유용한 비교 수치라며 자료를 공개했다. 바나나...

2021-04-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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