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회 공판
▲오후 2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9회 공판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사기 11회 공판
▲오후 2시 ‘국고 손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1회 공판
▲오후 3시 '롯데 비자금 조성'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2 업무상 횡령 3회 공판
▲(선고)오전 10시30분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조세 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특가법 상 조세 등 항소심 6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4차 공판.
▲오루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3차 공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재판 거래ㆍ흥정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통상임금 선고 등 관련 판결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들도 공개됐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을 통해 2013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치권,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오전 11시 원세훈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30분 변호사법위반 김대환 외 1, 8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선고)오후 2시 '국정원 특혜'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 특경가법 상 공갈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일부 판사의 재산 목록을 들여다보는 등 사찰을 하고, 박근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문건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특조단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실패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재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여러 건이 포함됐다.
특조단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안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상고법원 안을 찬성하는 칼럼을 언론에 기고하도록 하는 등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은 기울였으나 정책 결정이 이루지는...
특조단은 각 저정매체에서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과 관련해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760개 파일을 모두 조사했다.
더불어 특조단은 임 전 차장 등 49명에 대해 대면 및 서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오후 2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선고)오후 2시 ‘헌법 위배 선고’ 대법관 김신 외1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명박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 불법 공작을 위해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이어 “지난달 4일 방송한 ‘판사 블랙리스트’에선 한성헌 진행자가 ‘사법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꼽히는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이라고 언급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최악의 판결’로 단정하고 ‘사법농단’이라고 언급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김어준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지난 3월 22일 진행자 김어준은 정봉주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변호인은 이 전 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현금 1억2000만 원과 관련해 "검찰은 이 돈이 뇌물이라고 하는데 뇌물죄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청장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참담하다"며 "무고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9일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또 최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언급한 2013년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대한 청와대와의 교감한 법원행정처의 문서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조사단 측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적...
검찰은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한 언론매체를 통해 혼외자 의혹이 보도된 채 전 총장은 같은해 9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채 전 총장의 불법 정보 수집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송...
검찰은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간인 외곽팀장 등 3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항을 보고했는지 등은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관련 남은 의혹과 용처 파악 등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특활비 10억 원을 받아 18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에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약 1억 원)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김 전 실장을 통해 국정원에서 특활비 총 17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이어 원세훈(67)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역시 상납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총 17억여 원의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살림을 도맡아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억 원,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