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배경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다른 선택을 한 남재준 현 국가정보원장이 있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도 새누리당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NLL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새누리당의 대화록 열람 요청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공개여부 판단하겠다”며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배후와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물 타기’ 목적의 보복적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후보 검증 차원에서 혹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이뤄진 언론이나 SNS상의 의혹제기조차 재갈을 물리고 있다. 국기를 뒤흔든 국가 정보기관 최고 수장의...
공공기관이 주도한 선거개입,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합작
지난 6월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종북 세력’에 대항하는 심리전을 수행하고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그는“(문제삼은 발언은)학생회 임원은 종북이라는 식으로 공격한 데 대해 방어한 차원이었다”면서 “학생운동한 사람이 사회 부조리와 권력기관의 비리를 바로 잡았는데 대한민국 여당 국회의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감싸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동료 의원들도 공방에 가세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서 의원의 발언은 김 의원을 지목한 게 아니라...
서울대생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민주주의 훼손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곧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시국선언을 위해 교내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국선언에 앞서 총학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성명에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수사 기관의 축소 수사...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산림청에 외압을 넣었는지 조사 중이다. 또 지난 3월 설립된 노조는 사측의 부당행위에 맞서겠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측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그룹 본사로부터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도 사장이 홈프러스의 새로운 수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의혹과 관련,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등 인·허가와 관련한 부서 3∼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원 전 국정원장이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의혹과 관련,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등 인·허가와 관련한 부서 3∼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의 국정원직원 기소유예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업무방해죄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민변은 항고장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담팀을 확충하는 등 소위 인터넷 심리전을 기획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전...
그는 “원세훈 원장 외 단 한 명의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기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세훈 원장의 범죄혐의를 내부 고발한 직원만 파면, 기소됐다”며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의 불기소 이유는 원장 지시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는 아무도 처벌할 수 없다”며 "공무원들이 범죄행위인 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권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도 기소한 데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단편적 사실을 짜깁기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 과연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선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난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 대선개입을 폭로한 국정원 전직 직원 김모씨와 현직 직원 정모씨, 지난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를 훼손한 박모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5명이 전부다.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김모...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파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원 전 원장은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과 종북세력에 적극 맞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른바 ‘종북’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잡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결국 양날의 칼이 돼 보수 진영 전체를...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 공작 여부, 민주당에 의한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여부,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 유무 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전 간부 김모 씨에 대한 민주당의 총선공천 및 국정원 기조실장직 제의 의혹을 언급하는 한편...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원 전 원장의 불구속이 MB(이명박 전 대통령)과 MB 측근들의 외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김 전 청장의 불구속은 TK(대구·경북) 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희 당에 들어온 여러 제보의 정황으로 미뤄 김 전 청장과 박원동 전 국정원...
황보건설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국토교통부로부터 46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주 받았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보건설은 지난 3년간 공공부문 589억원, 민간부문 280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중 공공부문의 80%에 해당하는 460억원 규모 공사를...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아직 논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며 “조직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이한구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가 완료된 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민주당은 14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용두사미로 끝난 검찰의 수사를 개탄한다”고 반발했다.
당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와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이번에야 말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이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