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정원 사건에 “밑에 직원이 약간 오버한 것”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국정원) 밑에 직원이 약간 오버한 것 가지고 선거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권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도 기소한 데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단편적 사실을 짜깁기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 과연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발언 취지를 보면 천안함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대처에서 종북세력 척결을 말한 것”이라며 “선거 정국에서 종북세력의 선거 흔들기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체댓글 중 73건이 정치성 댓글이고, 이는 선거기간 87일간의 댓글인데 심리단 직원 70명이 하루에 1건씩 올린 것이 조직적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의문”이라고도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수사 결과 2009년 2월 국정원장 취임 이후작년 12월 중순까지 총 5000여개 댓글 발견했다”면서 “그 댓글 중 2000여건이 정치 선거관련 글로서 대선 관련 글이 73건에 불과하다. 200여건 중 73건은 3%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법 상식의 판단에 비해 검찰의 선거법 적용이 무리 아니냐. 검찰 수사는 유감”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착수 요구에 대해선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양당이 합의한 국조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 한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