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국정원직원 기소유예, 직접 재정신청 하겠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국정원직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직접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제3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국정원직원 기소유예 처분을 한 데 대해) 대통령 후보로 활동했던 사람의 자격으로 다음 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직접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세훈 원장 외 단 한 명의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기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세훈 원장의 범죄혐의를 내부 고발한 직원만 파면, 기소됐다”며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의 불기소 이유는 원장 지시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는 아무도 처벌할 수 없다”며 "공무원들이 범죄행위인 줄 알면서도 스스럼없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이유가 바로 상명하복의 조직논리인데 이를 근거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죄행위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수구집권세력이 공안기관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권을 차지한 중대범죄”라고 규정하고 “원 전 원장은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 광범위한 진보민주세력을 종북좌파로 몰아 이들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시키겠다는 계획을 2009년부터 실행해왔다”며 “유신시대 중앙정보부가 했던 일과 다를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 일에 깊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대선 5일 전인 12월14일 특별기자회견을 자처해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강변하고, 문제를 제기한 야당에 대해서는 공작정치라고 비난했다”며 “명백히 대선후보자가 나선 수사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또 “긴급기자회견 다음날부터 서울경찰청이 미리 짜놓은 국정원의 보도자료에 맞춰 조사결과를 은폐 조작 모의했다는 사실이 선거가 끝난 이제야 밝혀졌다”며 “황교안 법무장관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민주당도 검찰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항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