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축소수사 지시’ 의혹 김용판, ‘몸통’ 배후 있다”

민주당은 16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한편, 경찰에 축소·은폐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배후가 있다며 ‘몸통설’을 제기했다.

당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와 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원 전 원장의 불구속이 MB(이명박 전 대통령)과 MB 측근들의 외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김 전 청장의 불구속은 TK(대구·경북) 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희 당에 들어온 여러 제보의 정황으로 미뤄 김 전 청장과 박원동 전 국정원 국내담당총괄국장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분명 직거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 김 전 청장이 대구와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사실을 언급, “김 전 청장이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의 배후가 ‘몸통’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김 전 청장의 배후, 김 전 청장과 12·16 직거래(경찰이 지난 대선 이틀 전인 12월 16일 심야에 긴급 수사중간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미)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가 BBK사건을 다뤘던 스탠스와 똑같은 행위를 보인다면 민주당도 언젠가는 이 부분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의 배후에 대한 제보도 가지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정을 위해 지금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저격수’로 떠오른 진선미 의원도 “김 전 청장이 왜 증거인멸을 하고 수사축소·은폐, 불법적 중간결과 발표를 지시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중간수사 발표의 배후를 밝히는 것만이 사건의 실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과정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실행과 모의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들이 모두 승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현 경찰 수뇌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성한 경찰청장 지휘 하에 지난 4월 18일 이뤄진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경찰의 직무유기로 축소·은폐·왜곡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주장이다.

또 국정원 내부문건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제 어떻게 실행됐는지 광범위한 수사가 없었다는 점과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면죄부 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여당인 새누리당엔 여야간 이미 합의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