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직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고,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60)와 관련해서도...
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 부장판사의 경우는 익명으로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과거 서기호 전 판사나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사례와는 다르기...
수도권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어묵 비하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사건에 대해 댓글을 작성해 김씨를 두둔했으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갤노트4·아이폰6, 영국잡지 선정 '최고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와 애플의 아이폰6가...
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심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한 대법원은 작성 동기 등에 대해...
A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심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 본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확인됐다”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및 악용을 종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12일 상고장을 내겠다는 의견을 연합뉴스에 전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원 전 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전날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10일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면회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면회해 상의했다”며 “오는 12일 상고장을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선거개입 유죄' 법정구속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 등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서 국정원의 특수 조직 '사이버 심리전단'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드러났다.
사이버심리전 수행팀 4개팀 중 안보1팀은 대북심리전 사이트 운영 및 대북 사이버 심리전, 안보2팀은 국내 포털사이트상 북한 선전 대응활동, 안보3팀은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활동, 안보5팀은 트위터에서의 북한 및...
9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수시로 선거개입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판결문에 나타난 선거개입 발언은 총 12가지로 분류된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 전 원장은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그런 세력(종북좌파)들을 끌어내야 됩니다."라고 발언했다....
9월 오후 4시께 서울고법 312호에서 국정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하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수십명의 지지자들 사이에선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원 전 원장은 뜻밖의 결과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크게 동요하는 모습은 없었다.
재판부를 마주보고 앉아 두 시간여...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선고결과에 따라 입장표명을 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례적인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도 없었다.
이번 사건은 공소 제기 과정에서 검찰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지난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법정구속되면서 정보기관장들이 사법처리되는 전례가 다시 반복됐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을 이끌었던 김만복 전 원장은 2011년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에 국정원장 재임 시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11월 국정원을 맡았던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새누리당은 유감을 표명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필귀정’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이날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명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보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소신있는 법관'으로 꼽힌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는 78억원 횡령 혐의를 받던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에 보낼 체포동의 요구서를 작성해 검찰로 보냈고,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