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와 수뇌부의 합성사진 공작 관여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퇴출·압박하는 활동(블랙리스트)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2010년 11월 작성한...
박 시장은 전날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이날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9년 7월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 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하는 등 활동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문성근과 김여진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MB 블랙리스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박 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인 데 대해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것을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원순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 박찬욱...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던 2010~2012년 당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활동비 수십억 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단장은 또 2013년 원 전 원장 형사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 박찬욱...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최근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물·단체의 퇴출과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며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물들을 공개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 박찬욱...
MB 블랙리스트의 경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고만 알려져 있고, 그런 문건의 존재가 국정원법 위반인지만 조사 중이다. 하지만 문화부, 공영방송, SBS나 CJ 등 민간영역 등을 통해 지시가 내려갔을 거다. 그 내려오는 과정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파악하고 싶다. 국정원에서 방송사 사장이나 본부장에게, 이들은 CP에게, PD에게...
이는 2009년 취임 후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를 겨냥해 압박하도록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는 총 82명이 뽑혔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민간인 사이버 외곽 팀 등을 동원해 2011년 10월 우파 성향 포털사이트 '대한민국 긍정파들의 모임(대긍모)'에 '[19禁] 문성근과 김여진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앞서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지난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전방위 압박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가 관리했던 문화예술인 명단에 오른 인사는 문화계 6명, 배우 8명, 영화계 52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등 총 82명이다. 여기에는 소설가 조정래...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전날 '이명박(MB) 정부 시기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건을 조사한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2월 취임 이후 문화·예술계 특정 인물과 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을 위해 압박하도록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김규리를 비롯해 박찬욱, 봉준호, 김구라, 김제동, 김미화, 신해철, 김장훈, 윤도현 등...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이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운영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 주도의 헌정유린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것이 국민들을 위해 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임을 기억하기...
'썰전' 유시민 작가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 댓글사건을) 몰랐다면 '몰랐지만 내 불찰이오'라고 사과라도 해야하지 않나 싶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운세훈 전 국정원장의 징역 4년'을 받은 데...
◇‘MB 정부 밀월’ 검찰 수사 가시권 =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되면서 MB정권 시절 제2롯데월드 사업이 새로운 사정 타깃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555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 사업은 롯데그룹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비행 안전을 우려하는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쳐 역대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서울고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18대 대선 당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년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보복성 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적폐와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서 뗄 수 없는 자웅동체라도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고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18대 대선 당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년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법과 원칙대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을 지시하고 공모한 윗선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원 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0) 전 국정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뿐 아니라...
18대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추 대표는 “대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파기 환송 이후 2년만의 선고다.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자유를 만끽 중이다. 이것이 바로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에 제출된 SNS 장악 보고서 등 원 전 원장의 유죄 증거와 증인은 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