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세훈 4년 실형에…“사필귀정, 대선개입 지시한 윗선도 책임져야”

“정보기관에서 정치개입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뿌리를 근절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고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18대 대선 당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년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법과 원칙대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을 지시하고 공모한 윗선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개입으로 헌정질서 파괴, 국기문란, 국민 참여민주주의를 훼손시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장본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원 전 원장 재판은 1심 무죄판결, 2심 유죄로 법정구속, 2015년 대법원 증거불충분으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등 재판과정의 우여곡절을 거쳤다”면서 “그러나 오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다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내려진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당시 원 전 원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대선개입을 기획하고 보고하고 결심을 받았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내부의 일부 정치세력의 협조와 실행세력들도 발본색원 해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에서 정치개입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기회에 그 뿌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보고계통인 정무라인, 국민소통 라인 등 수석급 비서관들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원 전 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주례보고 회동에서 논의된 사항들도 규명돼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경찰의 대선개입 수사 축소 의혹과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승진 잔치를 벌인 관련자들 또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전방위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가정보기관을 정상화시키고,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1700만 촛불시민들이 부여한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라며 “민주당은 사법정의를 바로 잡는 등 선진시대에 맞는 국가 패러다임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