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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진 국정공백에 부처도 조기 레임덕 몸살

계속된 국무총리 인사 파문과 국회 원구성 협상 지연 때문이다.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부처도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부처 내 인사는 올스톱되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등 중요한 정책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저탄소차협력금 도입, 담뱃값 인상, 군복무 학점, 임신휴가제 도입 등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과 혼선도 여전히...

2014-06-23 08:52
6월 임시국회 시작… 원 구성 실패에 법안심사 당분간 올스톱 위기

여야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단행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기한내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는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특위의 일반상임위화와 겸임상임위인 정보위의 전임 상임화...

2014-06-18 10:50
박영선 “박근혜정부 2기 내각, 부상병 집합소…문창극 우산에 가려져”

한편 박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어제 국회의장의 중재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이 중재안마저 거부했다”며 “새누리당 태도로 봐서는 국회를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새정치연합은 모든 걸 양보했다. 국회 운영은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구성...

2014-06-18 10:32
정의화 의장 중재에도… 여야, 국감 일정 등 원구성 합의 실패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국정감사 일정 등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날 회동은 당초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대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2014-06-17 14:50
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국감시기 걸림돌

여야는 16일 후반기 원구성과 국회 운영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지만 국정감사 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두 번째 주례회담을 가진데 이어 오후에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배석한 가운데 협상을 계속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기존 정기국회 기간에만 실시했던 국정감사를...

2014-06-16 21:01
이완구, 국조특위 중재나선 세월호가족들에 “와서 날짜까지 그건 좀…”

이 원내대표는 회담 초기엔 “인내에 한계가 왔다”면서 박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독촉하자 “정치란 여백의 미”라며 “오늘 아니고 내일이면 세상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태생이 충청이라 그런지 느리다”고 여유를 보였다. 그러나 세월호국조특위 기관보고 일정을 세월호 가족들 중재대로 이달30일부터 실시하자는 박 원내대표 제안엔 “빨리 (기관보고)...

2014-06-16 12:24
‘용광로 국회’라더니… 세월호 국조, 정보·예결 상임위 전환 합의실패

정례적인 회동 제안이 나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뤄진 회담에서 양 대표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 등의 논의를 나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전날 박 대표가 제안한 원 구성 관련 예산결산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와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등에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4-06-10 08:35
[기자수첩] 6월 국감, 할 건가 말 건가 -김미영 정치경제부 기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원구성, 그리고 의지부족이 더 큰 걸림돌이다. 조속한 시일 내 상임위 배정이 이뤄진다 해도 상임위가 바뀌는 의원들은 피감기관 현안 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피감기관도 의원들의 자료 요구 등에 따른 감사를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6월 국감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 국감이 실시되더라도 ‘벼락치기’...

2014-06-09 10:50
‘임대소득 과세’에 얼어붙은 부동산…6월이 중대 고비

세월호 국정조사는 물론 새 국무총리 인선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데다, 하반기 국회 원구성 또한 걸음마 단계로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마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업계에서는 하반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2·26대책이 국회에서 빨리 보완, 처리돼 시장에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세월호...

2014-06-09 10:18
후반기 국회, 세월호국조·정부조직개편 등 난제 산더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도 원내대표 회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보이면서도 예산결산특위와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 상임위별 상시 국정감사 도입 등은 행정부와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하반기 19대 국회 원구성조차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험난한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2014-06-09 08:59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공감… 9일 오전 첫 만남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9일 회담을 하고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 등 정국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어 원구성 문제를 포함, 정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여야 관계자들이 8일 전했다. 이번 회담은 박 원내대표가 8일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2014-06-08 20:10
국회의장단 사실상 확정, 상임위원장단 마무리 단계…김영란법 5월 처리 무산

또 상임위원장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당초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세월호 국정조사 문제에 따른 여야 대치로 미뤄지면서 원 구성은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 후보로 정의화 의원을 여당 몫의 부의장 후보로 정갑윤 의원을 선출했다. 또 27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19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 중 복수의...

2014-05-28 08:18
오늘 본회의서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세월호국조계획서 채택 시도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19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여야는 본회의 전 각각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 작업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정의화(5선·부산 중구동구) 의원이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된다.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 찬성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앞서 23일 새누리당 의총을 통해 결정된...

2014-05-27 08:59
새정치연합 “새누리 세월호 상임위 개최 합의해야… 당 차원 지침 의혹”

김 대표는 “정보위의 전임상임위화는 국가정보원 개혁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당 대표간 합의사항은 후반기 원구성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청와대 개입이 드러났는데 KBS를 불러 현안보고하는 것은 언론중립을 해칠 수 있다는 궤변으로 모든 새누리당 미방위원의 반대에 힘입어...

2014-05-19 11:39
오늘부터 ‘세월호 국회’… 기재부, 사고수습 가용 예비비 2.4조 보고

여야는 잇달아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도 돌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세월호 침몰사고 지원 대책을 보고 받았다. 현 부총리는 “신속한 사고수습과 구조 활동을 위해 소요경비는 원래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 즉시 집행하되, 기 편성...

2014-05-19 10:00
국회 미방위서 ‘방송·통신’ 분야 분리될 듯

여야 원내 지도부는 후반기 원 구성에 앞서 미방위에서 최소한 방송·통신만큼은 분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과학기술 분야와 방송 분야가 한 상임위에서 다뤄지면서 정치적 성격이 강한 방송 분야 쟁점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과 민생 관련 법안들까지 발목이 잡히는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다.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

2014-05-16 19:24
5월 임시회, 사실상 ‘세월호’ 국회… 27일 국조·후반기 원구성

이번 임시회에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제외하면 국정조사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일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5월 임시국회 개최 방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우선 20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21일까지 이틀간...

2014-05-16 08:30
19일부터 5월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27일 본회의 처리

이어 20일과 21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 후, 2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9일부터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 27일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상설특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2014-05-15 15:13
정무위 정우택·기재위 정희수… 후반기 주요 상임위원장 윤곽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를 포함한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군이 압축돼가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관례적으로 3선 중진의원이 맡게 되며, 여야 의석수에 따라 새누리당이 10개, 새정치민주연합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새누리당 몫으로 우선...

2014-05-15 09:13
[세월호 침몰]여야, 세월호 국정조사요구서 공동 제출 합의

다만 요구서 발의 시기 및 국정조사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가능하면 19일 이전에 요구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도 원구성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에 다시 만나 국정조사 세부내용 및 5월 국회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2014-05-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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