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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그러면서 소득수준 등 자격제한의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도 올리기로 했다.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을 포함시켜 확대 제공하고...
    2024-01-30 11:47
  •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점수와 상관없이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현재 연장 평가에서 85점 이상을 얻으면 정상 판정을 받는다. 83점 미만이면 폐지·통폐합·감축 등의 판정이 내려진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보조금 사업은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는...
    2024-01-30 11:00
  • 청약 통장 보유자 40% “청약제도 실효성 없어…특공 확대해야”
    청약 통장 보유자 40% “청약제도 실효성 없어…특공 확대해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30일 다방 앱 이용자 3103명을 대상으로 한 ‘주택 청약 제도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2030세대 1578명 중 1188명(75.3%)이 청약 통장을 보유 중이며, 이 중 467명(39.3%)은 주택 청약 제도 실효성을 묻는 말에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청약 통장 보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청약을...
    2024-01-30 08:50
  • 모던라이언, ‘콘크릿’ 통해 장범준 콘서트 NFT 티켓 단독 판매
    모던라이언, ‘콘크릿’ 통해 장범준 콘서트 NFT 티켓 단독 판매
    이후 자체적으로 추첨제 방식을 도입해 콘서트 티켓 예매를 운영해오다가 암표 거래 근절이 가능한 NFT 티켓 판매 플랫폼으로 콘크릿을 채택했다. 콘크릿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티켓 발행과 동시에 소유자와 거래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 △1인당 티켓 구매 수량 제한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불가 △양도 및 재거래가 불가능하도록 NFT 전송 기능 제어를 통해...
    2024-01-29 16:15
  •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경총은 이날 중처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을 위해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를 한국경총과 지방경총에도 설치하고, 산업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며 “특히 안전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매뉴얼 보급이나 사전 컨설팅 등도...
    2024-01-29 14:04
  • "보험사기 혐의 병원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5000만 원"
    "보험사기 혐의 병원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5000만 원"
    기존에 운영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준다. 다만 △보험업 종사자(협회와 보험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
    2024-01-29 12:08
  • 중기부,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참여기업 1923개 모집…최대 3억 자금 지원
    중기부,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참여기업 1923개 모집…최대 3억 자금 지원
    이번 모집에서 예비창업자 93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분야 제한이 없는 일반 분야에서 770명, 여성과 소셜벤처 분야에서 각각 80명씩 선발한다. 선발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 평균 5000만 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신청 자격이 강화돼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2024-01-29 12:00
  • 서울시, 근평 최하위 공무원 첫 직위해제...3개월 평가 후 직권면직 결정
    서울시, 근평 최하위 공무원 첫 직위해제...3개월 평가 후 직권면직 결정
    평가 대상 공무원을 수(20%), 우(40%), 양(30%), 가(10%) 4등급으로 나누는데 가 평정 대상자는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치 등을 받게 된다. 그동안 가 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한 명도 없을 만큼 유명무실하게 운영됐으나,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직원 40명이 참여한 평정 기준결정위원회에서 최하위 근무성적평정제도인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
    2024-01-29 11:06
  •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영속적으로 운영하며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로 큰 틀에서의 ‘공익 추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익법인이라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증세법 상 주식 취득 면세...
    2024-01-29 06:00
  •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허용…이커머스, 대항마 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허용…이커머스, 대항마 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28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 새벽 시간대 배송을 할 수 없다. 물론 현행 유통법에는 온라인 배송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과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허들이 되고 있다. 법제처는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것은...
    2024-01-28 18:00
  • “애플 ‘닫힌 생태계’, 실적 효자서 골칫거리로”
    “애플 ‘닫힌 생태계’, 실적 효자서 골칫거리로”
    유럽연합(EU)은 3월부터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한다. 미국 법무부 역시 애플에 대한 반독점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폐쇄적인 플랫폼을 정조준한 DMA 시행은 애플에 있어 거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최근 DMA 시행에 발맞춰 자사 운영체제 iOS와 앱스토어 운영 등을 개편하겠다고...
    2024-01-28 16:49
  • “일요일도 장사합니다”…규제 개선에도 미지근한 유통株
    “일요일도 장사합니다”…규제 개선에도 미지근한 유통株
    영업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월 2·4번째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13년 통과된 후 10년 만의 규제 해소다. 이에 롯데쇼핑은 22일부터 26일까지 6.2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마트는 발표 첫날 장중 8% 넘게 올랐지만, 이후 빠져 같은 기간 3.39% 올랐다. GS슈퍼를 운영하...
    2024-01-28 13:41
  • 2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임시인력 5300명 투입
    2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임시인력 5300명 투입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게 설 연휴기간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다.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건강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동선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배송지연을 최소화해...
    2024-01-28 11:00
  • 기간제 교사·강사 등 지원자격 완화…표시과목 확대·연령 제한 철폐
    기간제 교사·강사 등 지원자격 완화…표시과목 확대·연령 제한 철폐
    이에 따라 학교는 시도별 여건에 맞는 지원가능 연령 확대 및 미제한과 표시과목 확대 등 지원자격을 첫 공고부터 완화해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감과의 차담회에서 현직 교감이 업무부담 주요 요인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업무를 꼽으며 건의한 채용요건 완화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2024-01-28 09:00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앞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온 첫 후속 조치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2024-01-27 09:00
  •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피습 사건도 그렇고 배 의원 피습 사건도 그렇고 유사한 범죄, 모방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선거와 관련해 경찰의 경호하던지 경비 대책이 주로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기간보다 좀 더 앞에서부터 경찰이 대책을 세워야 하지...
    2024-01-27 06:00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4대강 보를 탄력 운영해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고,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 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한다.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정수장을 광역정수장 43개소로 확대해 먹는 물 안전을 실시간 관리한다....
    2024-01-26 12:00
  • G마켓, 포인트제도 스마일캐시로 통합
    G마켓, 포인트제도 스마일캐시로 통합
    스마일포인트 완전 종료시점까지 전환 최소 기준인 1만 원 한도 제한을 없애고, 1포인트 이상부터 전액 스마일캐시로 교환해 준다. G마켓 관계자는 “고객혜택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일포인트를 언제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마일캐시로 통합 운영하게 됐다”며 “전환 번거로움이 없고 사용성이 개선되면서 포인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6 09:45
  • 서울~경기 출퇴근땐 ‘K패스’ …‘똑똑한’ 대중교통카드 선택법 알려드립니다 [이슈크래커]
    서울~경기 출퇴근땐 ‘K패스’ …‘똑똑한’ 대중교통카드 선택법 알려드립니다 [이슈크래커]
    경기도민을 위한 더 경기패스,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 I-패스는 K-패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데요. 광역버스나 신분당선, GTX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지역 청년은 더 경기패스나 인천I패스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K패스와 달리 월 60회 환급 제한이 없어 많이 탈수록 이득이기 때문이죠. 청년층 범위도 만 34에서 만39세까지로 확대 적용돼 더 큰 혜택을 누릴...
    2024-01-25 16:44
  •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금융위원회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종료에 따라 30일부터 개편된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개편된 보금자리론의 핵심은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공급하는 것이다. 그만큼 규모는 줄고 정책모기지 혜택을 받기도 더 어려워졌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연 4.2~4.5% 수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1%포인트(p) 금리...
    2024-01-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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