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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유사 동물보호시설을 규제하고 영리목적의 보호시설 운영·홍보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명확한 동물복지 기준도 마련한다.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출생에서 폐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반려동물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도 확대한다. 예방접종 및 상담이 가능한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하는 등...

2024-02-26 14:00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장애인 또는 직업을 영위하는 데 차량이 필수인 수요자에 한해 수량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것"이러라며 "나머지는 공공만큼의 주차비를 받아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주택은 이달 사업대상지 공모를 시작으로 3월 관련 조례 재정을 거쳐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한 실장은 "올해 2500가구가...

2024-02-26 13:31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또한, 향후 각종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법적 절차와 제한을 지켜달라”고 제안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26일 오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을 만나 집단 사직과 동맹 휴학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성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2024-02-26 11:51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취약계층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조치도 내달 1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해 전 부처가 협업해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판로 개척이 보다 용이하도록 혁신제품의 신청과 지정 관련 정보를 ‘혁신장터’를 통해...

2024-02-26 08:42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분기 중 개편하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전산개발, 테스트 등을 거쳐 6월 중 운영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용 사면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과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은 통신업계와 신복위 간 세부 지원방안을 협의해 6월부터 통합조정에 나설...

2024-02-26 08:00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최근 소비자의 기호가 와인, 샴페인 등으로 다양해졌지만, 낡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까지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특히 음식 배달 시 같이 판매하는 주류는 총 주문액의 50% 이하인 경우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나아가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2024-02-25 12:00
제주·양양공항에서도 몽골 간다…부산~울란바토르 노선도 확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은 국내 지방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부터 운항 기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 기종 제한 없이 기존 주 6회에서 주 9회로 늘어난다. 대구·무안·청주 등 기존 3개 노선은 제주·양양을 포함한 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항횟수도 기존 주 9회에서 주 15회로 증대했다. 제주·양양의...

2024-02-25 11:00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앞서 트위치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한국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월 27일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 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가 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2024-02-23 13:51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 한도 풀어야…도약계좌 가입 불편 없게 조치" 당부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해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거래한도 부여, 계좌한도 확대, 절차 조정 등을 통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의...

2024-02-23 12:29
5월부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최응천 "국가유산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문화재→국가유산…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1946년 후 제작된 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반출 가능"국가유산을 '복지'와 '산업'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할 것"이라며 "국민의...

2024-02-22 14:01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는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3조 3000억 규모 일감, 1조 원 규모 특별금융 지원 △원전 제조 시설 투자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포함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소형모듈원전(SMR) 포함 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년...

2024-02-22 12:22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또 운영 허가 만료를 앞둔 가동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을 안전 확보를 전제로 관련 절차에 착수·추진 중이다. 특히, 고사 위기 원전 산업계에 일감을 긴급 공급하고, 금융프로그램 신설 등의 지원도 이뤄졌다. 원전기업이 염원인 일감 공급은 지난해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과 5월 보조기기 발주 등을 통해 2022년 2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2024-02-22 11:31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운영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2024-02-22 09:37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그렇게 만들어진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사 대상과 범위도 제한적이고 검사의 임기도 터무니없이 짧다. 민주당은 ‘검사 견제’라는 명분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으나 이후 운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24-02-22 06:00
김해공항 면세점, 새로 들어올 중소·중견업체 찾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관세청은 한국공항공사와 DTJ가 운영했던 해당 면세점 입찰을 중소·중견업체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기업 참전이 가능한 일반경쟁으로 전환도 거론됐지만 논의에 그쳤다. 이 자리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DTJ)가 운영하고 있었으나, DTJ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수년간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1월 말 철수했다....

2024-02-21 21:16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만큼 2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는 통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4-02-21 19:15
尹, 울산 신정상가시장 방문…민생경제 회복 의지 밝혀

윤 대통령이 찾은 신정상가시장은 1970년에 개설한 울산 지역 최대규모의 전통시장으로서 농·축·수산물, 의류, 먹거리 등 다양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오랜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 사랑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4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11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데...

2024-02-21 18:01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대다수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데 따라 정상적인 수술실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역시 수술을 30%가량 축소했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3분의2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하면서 수술 취소 규모는 조만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각 병원의 진료 일정 조정 폭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와 전문의를...

2024-02-21 17:11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2024-02-21 15:50
병원 떠난 전공의들 "어처구니 없는 숫자…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2024-02-2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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