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후된 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상 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종상향에서는 준주거의 경우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또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ㆍ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ㆍ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자체 주도ㆍ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2000년 무렵부터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200%를 넘는 용적률이 걸림돌이 됐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45층 높이 제한 폐지로 급물살을 탔다. 올해 1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용산구에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요청했고 이번 판정으로 재건축이 확정됐다.
반도아파트에 인접한 렉스아파트(1974년 준공)는 1대 1 재건축을...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는 경우 현재 용적률의 1.2배인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통학로 및 지역 커뮤니티 가로인 능동로49ㆍ50길 등 건축한계선을 확대하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다. 능동로ㆍ긴고랑로변은 가로휴게형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하여 보행 활성화를 유도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 녹지 도입, 양동숲길보행로 조성, 공공청사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079% 이하, 건폐율 50% 이하, 높이143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했다. 관광거점기반 마련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높이 142.8m로 업무시설 1개동과 관광숙박시설 1개동, 판매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기존 힐튼 메인 로비를...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 계획을 완화했으며, 4필지 이상 또는 가구단위 개발 시 용도지역별 허용 용적률 최대값을 부여토록 개선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군포 산본 주민 대표인 최광진 씨는 "신속한 재건축 요구가 상당하지만, 안전 진단, 용적률 완화, 종 상향 문제 등이 정부 규제로 풀리지 않아 특별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주민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는 심정"이라며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발효시켜 1기 신도시 100만 주민의 숙원과 열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당은 특별법이 오는 29일...
(경인여대 교수)는 “국민으로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입법화가 안 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은 정책 신뢰성이 하락으로 반감도 크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해당 지역 주민을 희망 고문하는 상황만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현재 20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발의된 이후 여야 간 이견이 심해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도 자동 '소각' 위기에 처했지만, 최근...
정비계획에 따르면 개방형 녹지를 도입하고 문화인프라, 정비기반시설(도로) 제공 등에 따라 용적률이 1040.2% 이하로 결정됐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는 8388.8㎡(대지의 51.4%)다.
대상지에는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이 도입된다. 지형 차를 고려해 지면과 접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을...
토지용도 변경·용적률 상향 혜택…사업 기간도 단축"재건축까지 10년 걸릴 수도…지나친 기대 경계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다. 올해 초 발의 이후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국회 내 표류를 거듭했지만, 야당에 이어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법안 연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여기에...
지하철 4호선 과천역 역세권 입지에 용적률이 86%로 낮아 사업성이 우수하단 평가를 받는다.
당초 DL이앤씨와 삼성물산이 수주 의지를 드러내면서 경쟁이 예상됐으나, 올해 6월 DL이앤씨가 공식 철수 의사를 밝히며 수주전이 불발됐다. 10월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호반건설, KCC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참석해 입찰 자격을 얻었다. 삼성물산이 입찰...
준공업지역 내 보행 친화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법정 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조성 시 이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G 밸리 배후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공개공지 등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로 준공업지역 내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해 쾌적한...
이번에 공급하는 S-1블록은 4만2793㎡ 규모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10% 이하다. 공급예정 금액은 약 2358억 원(3.3㎡당 1821만 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4년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이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잔금은 6개월 단위로 8회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이며 3년간 300가구 이상 건설 실적 등 청약자격을 갖춘...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C-1블록 1필지로, 면적 4만1488㎡ 및 593가구 규모이며,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다. 공급 가격은 약 2479억 원으로 3.3㎡당 1975만 원 수준이며, 대금납부조건은 5년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며, 1순위 자격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 보유, 시공능력 보유...
1기 신도시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용적률을 차등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서울역 인근 동자아트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산연은 1987년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용두1-6구역은 청량리 광역 중심에서 추진되는 '사전기획 공공재개발'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일반상업·준주거→일반상업지역) △높이 상향(90m 이하→200m 이하)을 통해 계획된 용적률을 1100%까지 높이며 977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 120실과 업무시설로 거듭나게 됐다.
서울시는 사전기획단계를 거치면서 지상부에 최대한 녹지와 보행공간이 마련되도록...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관악구는 해당 지역을 용도 변경한 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15%를 적용해 최고 25층, 24개 동, 1042가구 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휴게시설 등 공동이용 시설도 설치한다.
관악구는 주민공람 이후 관악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 초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가...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높이의 공동주택 197개 동, 총 5천81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분양주택은 총 4천940세대, 임대주택은 876세대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