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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의원발의키로…"여야 큰 이견 없어"
    與,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의원발의키로…"여야 큰 이견 없어"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2023-03-10 13:37
  • [스페셜리포트] 재건축으로 유턴?…사업성 높인다니 고민 빠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단지
    [스페셜리포트] 재건축으로 유턴?…사업성 높인다니 고민 빠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단지
    한편 1기 신도시는 대체로 법정 용적률 상한을 채운 상황이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 동력을...
    2023-03-05 18:00
  •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그간 1기 신도시 개발이 불가능했던 것은 용적률 때문이었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은 구체적으로 현재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대부분 상한을 채운 상황이라 사업성이 좋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에는 종 상향...
    2023-03-05 18:00
  •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2023-02-28 06:00
  • 국토부, '녹색건축' 활성화 한다…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국토부, '녹색건축' 활성화 한다…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정해 1건만...
    2023-02-27 11:00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도 완화(해당 용적률의 1.2배→1.4배)한다. 재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는 기존 생활인프라 지원 외 방재시설 설치, 건축물 안전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재해위험도가 높은 상습침수구역 등을 대상으로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방제시설 신규 설치에 제약이 있는 기존...
    2023-02-22 11:00
  • 동대문구 전농9구역, 1159가구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
    동대문구 전농9구역, 1159가구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50% 이하, 최고 35층, 총 1159가구(공공임대 239가구 포함) 규모로 계획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해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계획했다. 시립대로변에 공공청사를 신설해 노후화된 기존 주민센터 이전 및 청년창업지원·패션봉제지원센터 등으로 계획하고 청사 저층부는 북카페 등의 상업·문화시설을...
    2023-02-21 09:08
  • 서울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탄력
    서울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탄력
    용적률도 137%에 가구별 대 지분도 큰 편이다. 재건축 때는 최소 1만 가구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5ㆍ9호선 올림픽공원역이 있고, 올림픽공원과 가깝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정밀안전진단에 최종 통과하면서 주거환경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3-02-16 19:23
  • 은마아파트, 재건축시 국민평형 '26억'…최대 분담금 '7억7000만 원'
    은마아파트, 재건축시 국민평형 '26억'…최대 분담금 '7억7000만 원'
    76㎡형을 가진 소유주가 최대 평형인 전용 109㎡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최대 7억7654만 원으로 분담금이 늘어난다. 은마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28개 동, 4424가구 규모에서 최고 35층, 31개 동, 5778가구(공동주택 678가구)로 재탄생한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99.9% 이하가 적용된다. 전체 사업비는 5조2135억 원으로, 공사비는 3.3㎡당 700만 원이다.
    2023-02-16 18:08
  • 김헌동 SH공사 사장 “4만 가구→10만 가구로 재건축…성냥갑 탈피”
    김헌동 SH공사 사장 “4만 가구→10만 가구로 재건축…성냥갑 탈피”
    용적률 상향, 최고 50층 등 서울시의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정책’과 연계해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재산공개 설명회를 열고 “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한 서울 지역 34개 노후 아파트 단지 4만 가구를 10만 가구 이상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허용 가능한 층고만큼 높게 지을 것이고...
    2023-02-15 14:51
  • 서울시,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첨단산업 복합도시 조성한다
    서울시,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첨단산업 복합도시 조성한다
    시는 이곳을 입체복합개발하면 철로 경계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고밀 개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서차량기지는 주변 지역 도로체계 단절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하고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차량기지 용지 활용을 위해 지금까지 외곽 이전 후 개발방식을 주로...
    2023-02-12 11:15
  • 국토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빠르게 추진할 것"
    국토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빠르게 추진할 것"
    특별정비구역 내 고밀·복합개발 유형을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성의 관점에서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과도한 공공기여(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도 진행한다. 아울러 대규모 이주수요와...
    2023-02-09 11:00
  • "서울서 성냥갑 아파트 사라진다"…오세훈,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스타트
    "서울서 성냥갑 아파트 사라진다"…오세훈,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스타트
    기획단계에서 사전공모 도입용적률 120% 상향 등 파격 혜택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도 박차 서울시가 디자인 혁신을 위해 규제개혁과 행정지원에 나선다. 시는 디자인 혁신방안을 노들섬에 처음 적용해 한강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9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2023-02-09 10:00
  • [르포] “매수 문의 전화 없어요”…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에도 현장은 ‘조용’
    [르포] “매수 문의 전화 없어요”…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에도 현장은 ‘조용’
    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장은 “어제 특별법 발표 이후 주민들한테 연락도 많이 받고, 모두 들떠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늘려준다는 점이 필요했는데 이 점이 특별법에 담겨있어 좋았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와 향후 논의를 통해 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분당 시범 단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진단 완화 기준을...
    2023-02-08 15:34
  •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도 간소화해 속도를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2023-02-07 16:34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특별법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를 설정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적용 등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의했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2023-02-07 16:20
  • 오세훈, 큰불 났던 구룡마을 100% 공공개발…3600가구 대단지로
    오세훈, 큰불 났던 구룡마을 100% 공공개발…3600가구 대단지로
    시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구룡마을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대 용적률 250%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애초 계획한 세대수보다 800여 가구 늘어난 최고 35층, 3600가구 아파트를 조성하고 이 중 일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인 토지 보상 문제도 본격 시작한다. 오 시장은...
    2023-02-07 15:32
  •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리모델링의 경우도 가구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통합심의를 통해...
    2023-02-07 14:25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2023-02-07 11:05
  • 여의도 ‘시범’ 재건축, 별들의 전쟁 예고…삼성·현대·GS 등 대형사 다 모였다
    여의도 ‘시범’ 재건축, 별들의 전쟁 예고…삼성·현대·GS 등 대형사 다 모였다
    기존 3종 주거지역 용적률 300%에서 준주거지역 400%로 용적률을 높인다. 단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아직 사업 첫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신통기획 적용 단지가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되면서 건설사들도 빠르게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 같다”며 “인명사고가 발생한 일부 건설사를 제외하면 모두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023-0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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