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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내년으로…늦어진 사업권 입찰용역 착수
    [단독]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내년으로…늦어진 사업권 입찰용역 착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면세사업권 용역을 진행하며 입찰공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규 면세사업자 공고 직전 필수 프로세스로 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놓고 관세청과의 갈등을 봉합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애당초 연내 목표였던 입찰공고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은 최근 면세사업권...
    2022-11-14 13:52
  • 정부,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5조’ 신설…안전진단 완화 추진
    정부,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5조’ 신설…안전진단 완화 추진
    현재 건설사업자는 사업비 일부(30% 수준)를 PF 대출로 조달한 뒤 분양자로부터 받는 중도금(70%) 등으로 잔여 공정을 수행한다. 이때 미분양 발생 시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중단 등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주택 PF 보증 상품을 5조 원 규모로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2022-11-10 08:52
  • LH, 하반기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 입찰 공고
    LH, 하반기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 입찰 공고
    입찰 참가자격은 기준 업태를 서비스(업)로 사업자 등록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용역 실적이 있는 자다.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6개 입찰 권역 중 소규모 1개 권역(화성능동 B-1BL 등)의 경우, 기술능력평가 시 LHQ+ 용역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에게 참여 가점을...
    2022-11-09 09:14
  •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재지정 관련 위원회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지침, 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지침 등이 모두 준수되지 않았다. 이에 감사팀은 자율지원부장과 자율서비스팀을 경고하고 사업 책임자, 담당 직원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의계약 수행자 선정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연구용역 사업수행자 선정, 결과평가 일관성이...
    2022-10-30 13:36
  • [단독] ‘코로나 적자’ 인천공항, 편의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 체계 손본다
    [단독] ‘코로나 적자’ 인천공항, 편의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 체계 손본다
    신규 사업자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임대료 수익을 확보하고 사업자에게도 득이 될 만한 임대료 체계를 도출하는 게 과제인 셈이다. 임대료가 사업 참여에서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입찰전 흥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편의점의 경우 연간 최소 약 13억 원대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공항은 이번 용역을 통해...
    2022-10-26 15:21
  •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용역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면 족하고,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고려해 규정을 적용할지 가릴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는 구성 사업자들의 문서 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는 행위”라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해...
    2022-10-26 10:51
  •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유지‧보수 공사 및 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매년 3월·10월)한다. 첫 합동점검은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다. 원희룡...
    2022-10-24 11:00
  • 공정위 "카카오, 사회적 책임 소홀…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공정위 "카카오, 사회적 책임 소홀…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전문가 용역,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학계와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다. 또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2022-10-21 09:53
  • 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속도
    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속도
    진출한 사업 영역에서 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판단하기 쉬워져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할 때 생기는 경쟁 제한 효과를 더 엄격하게 따져보기 위해 관련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한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2022-10-19 11:19
  • 부당 내부거래 예외 기준 '지원액 1억 미만→거래총액 30억 미만'
    부당 내부거래 예외 기준 '지원액 1억 미만→거래총액 30억 미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이나 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부당 지원행위(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단, 지원 주체와 객체 간 자금거래에 적용된 금리가 정상 금리의 차이가 정상 금리의 7% 미만이고,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자금 지원 안전지대(법 적용 예외 대상)로 규정하고 있다....
    2022-10-17 12:34
  •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점’ 도입 속도낸다...면세업계는 ‘속앓이’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점’ 도입 속도낸다...면세업계는 ‘속앓이’
    인천공항 면세사업팀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사업자가 이미 온라인 면세점을 구축, 운영 중이며 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사업모델을 공항면세점 특허 공고에 포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공항 면세점의 온라인 서비스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 고시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관세청이 공항 면세점 특허 공고를 통해 ‘불허’하는...
    2022-10-05 16:17
  • ‘킹달러’에 주춤하는 면세점...인천공항 입찰은 언제?
    ‘킹달러’에 주춤하는 면세점...인천공항 입찰은 언제?
    인천공항 면세사업팀 관계자는 “그동안 특허사업자 추천 방식, 사업권 구성 등과 관련해 관세청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으나, 현재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양측의 협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용역 시행 결과와 다르게 사업권이 구성되면서 입찰관련 조건 변경이 불가피했다. 제안 요청서 등 입찰서류를 재작성하고 있는...
    2022-09-28 14:35
  •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온라인 부동산 정보 비교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인 사업자로서, 단독으로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한 네이버는 계약서에 ‘갑은 을이 일체의...
    2022-09-27 11:29
  •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2심은 먼저 경비원들이 B 사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고,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자인 A 사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기간 2년을 채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하는데, 모두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2022-09-07 16:02
  • 회원사 입찰참여 또 막은 대구전세버스조합 검찰 고발
    회원사 입찰참여 또 막은 대구전세버스조합 검찰 고발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구전세버스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작년 1~2월경 실시한 대구 지역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모든 회원사들애...
    2022-09-05 12:00
  • 중기부, ‘상생결제’ 공공부문 첫 도입…하위협력사에 직접 납품대급 지급
    중기부, ‘상생결제’ 공공부문 첫 도입…하위협력사에 직접 납품대급 지급
    중기부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들은 대금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정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고, 자금이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
    2022-09-04 12:00
  • 정부, 2025년부터 연안여객선 공영제 시행…27개 항로 우선 도입
    정부, 2025년부터 연안여객선 공영제 시행…27개 항로 우선 도입
    해수부는 우선 전국 104개 항로 중 사업성 부족에 따른 적자로 위탁사업자를 통해 지원하는 27개 보조항로에 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민간선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나머지 77개 항로는 현재 민간선사가 운항하고 있어 향후 경영이 어려워지면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여객선이나 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2022-08-20 07:00
  • NH농협카드, 온라인 간편 전자계약 서비 최대 57% 할인 이벤트
    NH농협카드, 온라인 간편 전자계약 서비 최대 57% 할인 이벤트
    모두싸인은 근로·용역·부동산·프랜차이즈 계약 등을 온라인에서 계약서 작성부터 계약 체결, 보관 및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간편 전자 계약 서비스다. 이벤트 참여 방법 및 상세내용은 NH농협카드 개인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개인사업자 플랫폼은 사업(상권분석, 렌탈서비스, 보안), 마케팅(매장음악관리, 스마트오더...
    2022-08-18 09:22
  • 사망ㆍ사고 잦은 항만하역 '안전' 강화…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사망ㆍ사고 잦은 항만하역 '안전' 강화…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에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 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항만하역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계획이...
    2022-08-03 11:00
  •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이 외에도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를 취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임대소득을 누락한 법인,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예체능 입시학원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오 국장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
    2022-07-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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