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감사의견 변경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는 재감사 요구를 폐지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인의 차기년도 감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는 유지한다.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 기간은 현행...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기업의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하면서 법정 기한 내 감사인 선임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감독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에 한해 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 외부감사법은...
또 과거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6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에 내부회계관리 비적정성을 지적받은 바 있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환기 종목에서 해제됐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제점을 두고 지속적인 관찰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치는 긍정적이다. 중앙리빙테크의 2018년 3분기 말 연결 기준 총 차입금 규모는 약 65억...
또한 코넥스 기업의 외부감사인 지정부담은 완화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기준을 마련한다.
상위시장과의 가교시장 역할을 키우기 위해서는 코스닥 이전상장 기업에 대한 기업계속성심사를 면제하고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VC가 초기 투자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게 되면서 재투자 여건이...
2%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정사유로는 △상장예정법인(217곳) △감리결과조치(146곳) △감사인 미선임(109곳) △재무기준(부채비율) 지정요건(80곳)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71곳) 등이다.
한편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감사대상 기준이 유한회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빈도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외부감사인 독립성(경영자문 여부) 등이다.
금융당국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와 관련해 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10가지 주요 원칙을 선정했다.
핵심원칙별 준수여부 및 준수내용이...
이번 순회설명회는 신 외감법이 지난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변경된 주요내용, 문의가 많은 사항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은 순회설명회에서 회사와 감사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회사나 감사인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자주 묻는 질문들(FAQ)' 형식으로...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주기적(6+3년)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다.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제도 도입에 따라 회사들의 감사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행동강령에 ‘회사의 권익 보호’ 부문을 통해 외부감사제도 강화에 따른 감사인의 ‘갑질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부당한 감사보수나 과다하거나 불분명한 자료 요청 등의 문제를 예방·조치하기 위해 한공회에서 직접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를...
16일 금감원은 새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오는 11월 1일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안에 대해 안내했다.
11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주요 제도로는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확대 △감사인 선임 기한 단축 △감사인 선임 절차 및 역할 강화 등이 있다.
현재 금감원이 감사인을 직권 지정하게 되는 주요 사유로는...
발의 취지에 대해 추 의원은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법인 운영은 물론 회계에 있어서도 고도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면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져 기부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에 감사인 지정 사유가 생길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9일 금감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전면개정된 새 외감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과 감독규정도...
2020년부터는 6년 연속 자유수임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된다.
핵심감사제도(KAM)가 올해 자산 2조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코넥스기업을 제외한 상장사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강조사항 기재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감사제도는 감사인이 감사결과 중 주의를 요하는 감사사항들을...
상장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지정감사인 대상 회사 등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사전심리 수행이 의무화된다. 감사조서, 증빙자료의 검토를 통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내용이다.
또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된다. 중대한 위반(고의나...
대형 회계법인들이 회계사 채용을 매년 늘리고 있는 것은 외부감사법 개정과 표준 감사시간제 도입으로 회계사 수 자체가 회계법인 매출에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감사인 지정 대상인 2700여 개 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4000억 원 수준으로 회계사 1인당 약 5000만 원의 감사 부문 매출이 예상된다.
표준 감사시간 도입으로 투입 시간 자체가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나는...
한공회는 이어 “국회와 금융위원회도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자유 경쟁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식, 지난해 9월 외부감사법을 전면 개정해 표준감사시간제도와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감사공영제도를...
이 본부장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이 지정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보수를 높게 책정한다면 자유계약 시장의 가격도 곧바로 따라 올 것”이라며 “현재보다 50~10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배 이상 감사보수가 높아질 것으로 본 데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의 영향도 크다.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 후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두 배 가까이 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 개정으로 2020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6년 자유+3년), 감사인 등록제, 표준 감사시간 등이 지정되면 기업의 갑질과 회계법인의 저가 경쟁은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감사인 지정제로 경쟁을 줄인 뒤 표준 감사시간 제정으로 과거보다 시간과 보수를 늘리는 선순환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감사보수가...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 없이 정부 주도의 단순 분산 유도 정책만으로는 효과적인 주총 분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주총 6주 전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부 감사에 관한 법(외감법)’상 주주총회를 3월 이전으로 당기는 게 어려운 만큼, 주총 분산을 위해서는 4월에도 주총을 열 수 있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2018년 회계연도에는 외감법을 적용받는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감안해 거래소라 불리는 중개업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지정감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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