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2일 6월말 현재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총 1억9656만㎡, 공시지가 기준 금액은 25조1314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분당신도시 면적의 9.9배에 이른 것으로 지난해 말보다 면적으로는 9.0%(1625만㎡), 금액으로는 6.7%(1조5861억원)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올들어 외국인은 국내에서 1792만㎡(2조129억원)의 땅을...
이중 베트남은 내년 중 외국인들도 단독주택 취득이 가능하도록 부동산관련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여 개인들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호주, 캐나다, 미국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부동산의 직접투자 시에는 일부 브로커들이 매매대금 이외의 세금이나 매매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을 통해 토지취득을 신고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외국인토지취득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이 토지취득시 신고는 계약시 60일이내 해야하며, 상속, 경매 등 계약외 취득과 외국인(법인)으로 신분변경에 따른 토지 계속보유는 6개월내 신고해야한다.
또한 부동산거래에 따른...
게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풀려 강남구 테헤란로 등 요지의 대형 오피스빌딩의 주인 상당수가 외국인이다. 그들이 취득한 토지만도 분당의 9.2 배 정도다. 어디 그뿐인가. 그간 16개 시.도의 대형 국가사업프로젝트와 관련해 외국계투자 자본을 유치하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한국투자에 관심 있는 글로벌자본은 이미...
평지는 대부분 농지용도로 묶여 개발이 어렵고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이미 토지 가격이 상승해 추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해 구역내 녹지 보존 실익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올 상반기 외국인토지거래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799만㎡(241만평) 1조6245억원 규모의 땅을 취득하고, 90만㎡(27만평) 2118억원를 처분해 709만㎡(214만평) 1조4127억원이 증가했다.
이같은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의 주요요인은 한국외한은행(벨기에)의 업무용 토지 보유신고와 외국기업의 공장용지 매입 등에 기인한 결과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한편 지난...
또 내년 1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개발사업 시행자가 내국법인에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주 처분시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과세이연키로 했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가장 커다란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관련된 사업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