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생 10명 중 7명이 최저임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등 야당이 법무성에 실종으로 분류된 기능실습생 2870명의 급여 수준을 분석한 결과 67.6%인 1939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급여는 평균 10만8000엔(약 106만원)...
이번 여행은 진에어와 양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족 구성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에어는 다문화가정 10명(2가족)의 제주도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원한다. 여행 참가자는 양천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1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가 참여하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심의된다고 보도했다. 내년부터 5년간 외국인 근로자 26만~34만 명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해인 내년에는 3만3000~4만7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당장 내년 노동력이 약 6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자국 축산물을 들여오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수입금지 축산물 판매 단속도 시행해 불법 유통을 차단키로 했다.
농가 관리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잔반을 돼지 먹이로 쓰는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 관리, 시설 기준 등을 지도·점검하고 되도록 배합사료를 사용하도록...
KEB하나은행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고객을 위해 경기도 김포시에 ‘대곶 일요송금센터’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영업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휴무다. 일반은행은 업무는 물론 외환 송금, 환전 업무 등을 주로 한다.
평일과 토요일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간 친목 도모와 교육, 행사 등...
하지만 발주자의 서면 승인없이 다시 하도급(=불법 재하도급)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고 불법재하도급은 현장노동자에 대한 노무관리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 유인통로로 이용되는 등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장치가 부실하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또한 불법재하도급 적발시 재하도급 업체에...
실제 최근 3년 동안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은 설문에서 근면 성실, 일본어 실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출 것을 외국인 구직자에게 주문했다. 일본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때 겪는 고민으로 조기 퇴직(44.1%), 직원의 일본어 실력 부족(33.9%) 등을 꼽았다.
조은호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은...
노동 부문은 노사협력이 124위로 바닥이었다. 정리해고 비용(114위), 근로자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4위), 고용 및 해고 관행(87위) 등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생산물시장에서는 관세율(96위), 독과점(93위), 관세의 복잡성(85위)이 경쟁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 규제에 따른 기업부담(79위),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구조 효율성(57위), 법체계...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외국인 노동자 수사를 두고, 여야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질의에 "긴급체포 시한 내에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 밝히지...
올해 6월까지는 32만 3267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2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128만 명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였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일손 부족이 심각한 건설과 농업, 의료 분야 등을 대상으로 최장 5년의 새 취업 체류 자격도 마련한다. 당국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해 직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본어...
이에 홍 장관은 “시계산업은 전통적 정밀기계공업으로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가치 산업이자, 노동자와 함께 소득을 나눌 수 있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계분야 기업들의 건의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좋은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즉, 농업 생산성을 끌어 올리고 제품 가격은 수입산만큼 혹은 수입산 보다 떨어트리는 것이 과제다. 게다가 농업계는 고질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주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도 브렉시트 이후엔 쉽지 않아진다. EU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노동력이 영국으로 들어가는 데 제한이 생기기...
지난해 일본 전체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평균 1000명당 20명으로, 2009년의 9명에서 2.2배 높아졌다.
주목할만한 것은 제조업이다. 식료품 제조업에서 외국인 비율은 1000명당 80명에 달했고 섬유산업은 67명, 자동차와 선박 등 운송장비는 60명을 각각 기록했다. 전기장비도 44명에 달했다. 제조업 전체로는 2009년보다 1.8배 늘어난 37명으로, 역시 전체 업종...
공장들을 계속해서 가동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선 노동력 수급이 시급하다.
폴란드는 노동시장 문을 일부 개방했다. 특별 단기 취업을 허용해 동유럽 이웃 국가와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노동력을 끌어오고 있다. 폴란드에는 현재 100만~2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노동자가 있다. 게다가 기업들이 노동자들이 장기 체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는 127만 명에 달하며 전년보다 18% 늘었다. 도쿄도 측은 “급여 이체 계좌를 열 수 없다는 문의가 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규제 완화 논의가 정부 내에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금없는 사회로 가속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후생노동성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의 평균 87%라고 보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80% 이하라는 의미”라며 “현재 나온 안은 이 같은 조사에 근거해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어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비용을 사업자가 온전히 부담하는 구조”라며 “업계에서는 이들은 교육하는 데...
외국인 노동자를 직장을 뺏는 도둑으로 몰아붙이고, 여성을 남자에게 기생하는 무능력자로, 남성을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한남충으로 폄훼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집단 내의 왕따나 조리돌림 등의 배척 행위로 자신의 입지와 이익을 확고히 하자는 데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분출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또 일본에서는 난민이 아니라 노동자 인구로 간주할 수 있는 외국인 입국 허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세계 68개국이 일본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다. 노동자 인구가 감소해 가는 일본은 외국인 입국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한국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난민 정책과 외국인 수용 정책을 구별해야 한다. 난민 정책과 외국인 수용 정책에는 큰 차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