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경찰청 국감서 고양 저유소 화재 도마…여야 "성급한 부실수사" 질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외국인 노동자 수사를 두고, 여야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질의에 "긴급체포 시한 내에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다"며 "좀 아쉽기는 하다"고 말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고양경찰서는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 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개 풍등 불씨에 국가기간시설에서 폭발 화재사고가 났다.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느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온다"며 "방어 장치가 있는데 작동하지 않았고,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경찰이 조사한 흔적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그 부분은 조사를 계속해나가는 차였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법리상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며 "가장 유력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 가장 유력한 행위자는 행위자대로 수사 절차를 밟고, 나머지 요인은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를 두고 "부실수사", "망신수사"라며 "그러니 구속영장도 기각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굉장히 위험한 저유소에서 불꽃이 일어났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18분 동안 체크하지 못해 폭발했다. 무엇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민 청장에게 물었다.

민 청장은 "그런 본질에 유념해 수사를 확대했다"며 "수사 주체를 고양서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격상하고 수사팀을 2개 이상 확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중실화 부분에 대해 법리 검토를 차분히, 충분히 해서 법리상 시비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경찰 출신인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화재사건은 원인 규명이 어렵다. 수사하는 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경찰 수사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사를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하고, 초동단계 수사를 잘못한 것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