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떠나는 영국, 문제는 ‘농업‘

농·축산물 경쟁력 어떻게 유지할지가 관건...NFU, 정부에 ‘무관세 유지’ 압박, 그러나 EU는 ‘체리피킹 안돼’ 완강한 태도

▲잉글랜드 캣츠워스의 한 성 내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 AP뉴시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브렉시트를 감행하면서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영국은 최대한 손해는 줄이고 EU에 밀착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지키기 위해 전략을 짜고 있다. 반면 EU는 영국의 이런 ‘체리피킹’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도이치벨레가 보도했다.

영국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농축산물’ 수·출입이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 면적의 70%가 초원이지만 기후 조건상 농작물을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대부분 초원은 양과 소를 풀어놓고 키우는 목초지의 역할을 한다. 곡물은 자급자족할 수 있지만, 일반 신선 농산물의 생산량은 모자라, 축산물을 EU에 수출하고 농산물은 수입해왔다. 영국은 2015년 기준 연간 100억 파운드(약 15조 원)의 축산물과 유제품을 유럽과 남미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출 물량은 2배 늘었다. 반면 영국이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대륙에서 수입하는 채소와 과일 등 신선 농산물 규모는 34억 파운드에 불과했다. 농축산 무역을 통해 영국이 보는 이득이 상당했다.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이런 이득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관세 없는 무역이 사라지면 값이 비싸지는 영국산 축산물은 유럽 대륙에서 인기가 떨어질 것이다. 정부는 대신 영국 내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영국산 농산물의 질을 높이고 적정 가격에 제공하지 않으면 질 좋은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즉, 농업 생산성을 끌어 올리고 제품 가격은 수입산만큼 혹은 수입산 보다 떨어트리는 것이 과제다. 게다가 농업계는 고질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주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도 브렉시트 이후엔 쉽지 않아진다. EU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노동력이 영국으로 들어가는 데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농업 인력 확보와 그로 인해 늘어날 인건비 등은 영국산 농산물 가격을 떨어트리는 데 더 큰 과제를 안긴다.

영국 국가농식품연합회(NFU)는 자국 농경지와 농업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경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프로젝트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3월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토양의 건강을 증진하는 프로젝트를 담은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EU가 영국 토양 파괴가 심각하고 생태의 다양성이 축소하고 있다며 농업 지속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것도 한 이유다.

영국 정부와 일부 농업인들은 브렉시트가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프랑스는 최근 EU 체제는 지속하면서 식량의 지역 현지조달 비중을 50%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샘 패커 영국 토양협회(SA) 정책담당자는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도 EU 밖에서 비슷한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설명했다. 또 EU가 정한 각종 규제로부터 정부와 업계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반기고 있다.

여전히 NFU는 양고기의 40%, 유제품의 80%, 밀·보리 등 곡물의 75%가 EU로 수출되는 만큼 정부가 ‘무관세’를 관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