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기업호민관은 "이번 약정체결로 금융기관 직원들이 기업 대출상담시 발생하는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 취합해 기업호민관으로 전달하는 상시 상담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전문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운영기관이다.
권익위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고충민원 처리체계의 구축, 고충민원의 예방과 해소, 고충민원을 유발 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투입해 실태 진단, 민원원인과 내부직원의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권익위는 컨설팅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중앙회는 14일 "기업호민관과 함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앙회장, 이민화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 장영규 지리정보조합 이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업무협약에서...
이외에도 외국인학교 신·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건축비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항목을 구체화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기준을 마련해 옴부즈만의 기능을 확대했다.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지정·지정해제 등 당초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안건 중 경미한 안건은...
동부화재의 프로미 옴부즈만 고객 바로 알기 행사는 고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김순환 사장을 비롯한 본점 임원과 부서장들이 설계사와 함께 우수고객 뿐만 아니라 불만고객을 직접 찾아가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제도다.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설치하고, 고충처리 전담기관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청취권을 부여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현행 제조업용 부지 임대료 감면 이외에 R&D용 건물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고, 인건비를 현금지원 산정기준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단계적 규제완화 및 전국적...
국토부는 이미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건설근로자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신고를 받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법신고센타에 신고된 부당사례에 대해 집중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부조리 시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타 건설기계 사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한국예탁결제원은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 및 불편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내부신고 활성화 목적의 '외부 옴부즈만제도'를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도입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중앙대 황선웅 교수를 초대 외부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도입시행하는 '외부 옴부즈만제도'는 임직원의 고충 및...
외환은행은 현재 시행중인 ‘KEB신문고’제도를 해외 점포망까지 확대 시행키로 하고 최명희 글로벌 옴부즈만(전 상근감사)을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KEB신문고’ 제도는 2005년 11월 국내임직원의 고충과 불편사항 해소, 위법 부당한 지시나 업무 처리, 각종 비위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과 불편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감독원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불만 사안 등을 해당부서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 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회사 또는 민원인이 옴부즈만을 통해 감독당국에...
외국기업 민원창구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부터 일반 민원과 별도로 기업인들의 고충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연평균 100억달러에 이르는데도 그동안 이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처리에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고 말하고 “외국기업 민원 전담창구를 최대한...
제도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하는 것은 물론, 다른 공공공사에도 확대ㆍ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도 적극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옴부즈만제도 운영 및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전문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허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명예 금융옴부즈만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금융상황 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 명예 금융옴부즈만은 최근 주가 급락, 환율 급등 등 금융상황 급변으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소비자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금융교육의 중요성과 금감원의 역할...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을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까지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조례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ㆍ운영을 효율화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개정안에...
이는 KOTRA 외국인 투자옴부즈만 사무소에 접수된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관련 고충의 대표적인 사례다. 옴부즈만 사무소에 따르면 외투기업은 3년 연속 조세분야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조사됐다. 연간 약 360여건의 국내 외투기업 관련 고충 가운데 조세에 관련된 내용은 3년간 전체의 약 17% 내외를 차지한다.
조세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의...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상 문제점을 발굴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 대표로 구성된 명예금융옴부즈만 위원들을 초청, 2006년도 소비자보호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소비자보호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등을 보고하고 비판을 경청하는 명예금융옴부즈만 초청간담회를 13일...
외환은행은 11월 1일자로 은행권 최초로 외부 옴부즈만을 도입한 내부제보제도인 ‘KEB신문고’제도가 1주년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KEB신문고제도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과 불편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히 해결하여 금융사고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고자 외부 옴부즈만을 위촉해 운영하는 내부제보제도로 금융권 최초로 시행되어...
김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와 싱가폴은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호주의 경우는 통신방송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고객서비스 품질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준수여부를 사후 관리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 이용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불편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규제신고센터는 '수요자를 위한 규제개혁 실현'이라는 목표로 민간인 신분인 관세청옴부즈만이 자체 규제신고센터 운영은 물론 전국 46개 세관의 세관옴부즈만이 운영하는 지역별'규제신고센터'를 총괄한다.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게 된 제2대 김경우 옴부즈만은 "고객들이 민간인 신분인 관세청 옴부즈만을 편하게 찾아와 애로사항을 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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