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원 담당 '수자원공사' 고충민원 컨설팅 착수

권익위, 댐 건설 등 수자원개발사업 고충민원 예방· 해소 중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담당하게 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고충민원 컨설팅이 착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고충민원 컨설팅을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고충민원 컨설팅은 공공기관의 고충민원 환경과 실태를 진단하고 기관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고충민원의 예방과 해소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 실시되는 것.

권익위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고충민원 처리체계의 구축, 고충민원의 예방과 해소, 고충민원을 유발 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투입해 실태 진단, 민원원인과 내부직원의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권익위는 컨설팅 과정에서 고충민원 중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다수기관 등이 관련되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기 곤란한 불합리한 법령도 발굴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

한편 권익위가 지난 2년간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는 고충민원이 231건 접수되어, 81건(35%)이 민원인의 주장대로 받아 들여졌다.

특히 처분이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져 시정권고를 내린 것이 49건(21.2%)으로 전체 기관 평균(4.8%) 보다 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은 댐 건설, 광역상수도건설 등 수자원 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상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오는 10월 말까지 고충민원 컨설팅을 마무리하여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