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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수원·평택',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3대 거점 확정
    '판교·수원·평택',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3대 거점 확정
    과기정통부는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핵심기술을 확보해 약 1조 원 규모의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타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예타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대비 AI서비스 전력 소모는 10분의 1로 감소하고, AI학습 효율은 2배 향상을 이뤄낼 방침이다.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화합물반도체 특화 연구 인프라인...
    2024-01-15 15:55
  •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이를 위해 기존에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로 각각 발주하던 용역을 통합 발주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올해 국토부는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사전컨설팅...
    2024-01-15 10:54
  •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농식품바우처가 예타를 통과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입비를 4인 가구 기준 월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이 되면 채소와 과일, 육류 등 국산 농식품을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이...
    2024-01-12 15:05
  • R&D 예산 삭감에도 양자 투자 33%↑…이종호 “1300억 투입, 산학연 협력 지원”
    R&D 예산 삭감에도 양자 투자 33%↑…이종호 “1300억 투입, 산학연 협력 지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K-퀀텀 스퀘어 미팅’에서 “국정 방향에 맞춰 대규모 R&D 예타사업에 맞춰 충실히 준비하고, 양자법 제정에 맞춰 제도를 마련하고, 인력을 가속화하겠다”며 “개방형 양자팹 구축에 착수해 활용을 늘리고, 산ㆍ학간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퀀텀 플랫폼 등 생태계 조성에...
    2024-01-10 17:17
  • 과기정통부, K-퀀텀 스퀘어 미팅 개최…“양자컴퓨팅 490억ㆍ양자팹 395억 투자”
    과기정통부, K-퀀텀 스퀘어 미팅 개최…“양자컴퓨팅 490억ㆍ양자팹 395억 투자”
    또 올해 대비 32.7% 증액된 1285억 원 규모의 양자전용사업 추진계획(안), 대규모 R&D 예타 사업계획,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퀀텀 플랫폼 기획, 퀀텀 코리아 개최 등 2024년도 양자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수요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후발주자로서 아직은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세계...
    2024-01-10 14:00
  •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 등 11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 등 11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구축사업 등 11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산업·교통시설 등 총 11개 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에서...
    2024-01-05 11:30
  •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예타 선정…사업 기간 6년에 2조9529억 원 규모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예타 선정…사업 기간 6년에 2조9529억 원 규모
    탄소중립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Carbon Capture Storage)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핵심기술 확보와 CCS 산업 생태계 조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열린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
    2024-01-05 11:30
  •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고, 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2024-01-03 09:54
  • 국토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조성 ‘박차’
    국토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조성 ‘박차’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돼 첨단산업...
    2024-01-02 11:00
  • 한수원·중부발전,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 선정
    한수원·중부발전,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 선정
    예타를 통과한 각각의 사업에 대해, 우선사업자는 10차 전기본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해 2035년 3월 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하고, 예비사업자 물량에 대해서는 공기업 보유 석탄의 양수 대체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반영해 2035~2038년에 순차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사업자 중 예타 탈락 사업자가 있을 시 예비사업자의 순위대로 우선사업자의...
    2023-12-28 17:42
  • ‘미래 먹거리’ 마이크로바이옴…향후 연계 방안과 후속 사업은?
    ‘미래 먹거리’ 마이크로바이옴…향후 연계 방안과 후속 사업은?
    행사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이뤄지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이지만, 정부 부처가 신규 예타 사업을 기획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 예타 사업을 민관이 함께 하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재상 이화여대 교수(예타기획위원장)는 “질환은 많지만 다음 단계별로 잘 안되는 섹터는 중지시키고 선택과...
    2023-12-26 05:00
  •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국토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약 200km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2023-12-21 14:19
  •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정부는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종합평가 시 공공기관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2023-12-14 11:30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후속 조치도전·혁신 연구개발사업 예타 문턱 낮추기로현장의견 수렴해 내년 초 예타 제도개편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과정에서...
    2023-12-12 15:00
  •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2026년 완공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2026년 완공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핵심산업육성, 환경, 교통시설 등 4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4개 사업은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 등이다. 국가핵심광물 전용...
    2023-12-06 10:00
  •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정사업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기관 예타는 면제(현재 5개월)를 추진한다. 예타는 평균 14.9개월 이상, 공타는 평균 8.3개월(3기 신도시 사업 기준) 소요된다. 아울러 LH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해 투명하게 관리한다. 현재는 지구별로 분산돼 있고 본 개발사업과 구분 없이 관리됐다. 대광위는...
    2023-12-05 08: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동훈 장관 출마설에 우선주 무더기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동훈 장관 출마설에 우선주 무더기 상한가
    한농화성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거래일 대비 29.92% 오른 1만459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농화성은 지난해 9월 국책과제인 ‘리튬금속고분자전지용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과 상용화 기술 개발‘의 주관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전고체 관련주로 분류된다....
    2023-11-30 17:23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내용인 국가재정법은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김주영 기재위원은 전체회의 말미 “김포 교통문제 심각성 감안하셔서 다음 기재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2023-11-30 15:17
  •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을 기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의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2023-11-23 20:01
  •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조속한 경기 반등과...
    2023-11-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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