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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지원…용인 반도체 산단 공기관 예타 면제[수출 추가지원]
    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지원…용인 반도체 산단 공기관 예타 면제[수출 추가지원]
    정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발표중동·콜롬비아 등 수주지원단 파견, 잠재력 큰 저 신용국 수주 위해 2500억 조성국가첨단산업 유턴 기업 투자금 최대 50%까지 지원 정부가 수출 플러스 전환에 사활을 걸었다.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2023-09-04 08:00
  • 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위성통신 기술을 활성화하는 데 47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는 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방안’과 ‘위성통신...
    2023-08-25 11:50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무산’…서울시 “새 노선 발굴할 것”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무산’…서울시 “새 노선 발굴할 것”
    사업 타당성 미확보로 예타 통과 못 해용산~삼송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 재추진 서울 용산구에서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결국 좌초됐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만큼 서울시는 새로운 노선을 발굴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2023-08-23 15:28
  •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예비 타당성(이하 예타) 재조사를 통과했다.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등 5개 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얼어 주요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울산도시철도...
    2023-08-23 11:30
  •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올해 하반기 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R&D)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해 항공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수소 부문의 경우 청정수소 생산기술 조기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예타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항만...
    2023-08-17 08:00
  • 김동연 경기지사 “양평고속도로 국토부 원안 즉시 추진해야”
    김동연 경기지사 “양평고속도로 국토부 원안 즉시 추진해야”
    이어 "대안 노선 검토 보고서 상에 예타 노선은 장래 노선 축 연장 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 축 연장 계획 미고려로 명시돼 있다"면서 "장래 노선 축 연장 계획 고려 미 고려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어떤 노선 축과의 연결 가능성을 의미하는가?"라고 국토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2023-08-03 17:32
  • 산은-부산시, 지역 벤처생태계 발전 위해 '부산 혁신창업타운' 조성
    산은-부산시, 지역 벤처생태계 발전 위해 '부산 혁신창업타운' 조성
    '부산 혁신창업타운'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달 초 산은, 부산시,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BNK그룹, 한국예타결제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향후 점차 지역 벤처 유관기관들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올해 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하반기 타운 개소를 목표로 입지 선정과 리모델링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석훈...
    2023-08-01 16:00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요구서에 적시된 조사 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진상규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 포함 특혜 의혹 관련 인물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실, 인수위, 국무총리실...
    2023-07-27 16:35
  • 원희룡 “저야말로 양평고속道 하루빨리 정상화 바라”
    원희룡 “저야말로 양평고속道 하루빨리 정상화 바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을 장관이 바꿀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에는 “노선을 바꾼 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며 “법에 정해진 절차상 검토과정에 있는 것이고, 두 달 만에 바뀐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고속도로의 모든 교차로, 나들목 1㎞ 이내 토지를 전수조사해 정치인이 소유한 땅을 공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환영”...
    2023-07-24 21:04
  •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검토부터 발표까지 1년 4개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검토부터 발표까지 1년 4개월
    2019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고,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할 때까지 모두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이날 공개된 국토부 공식 자료에서 ‘대안’이 처음 언급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작성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평가) 추진 방안’에서다. 당시 문서를 작성한 국토부 도로국 도로정책과는 타당성 조사의 주요 과업 첫 번째로 ‘최적 대안 노선...
    2023-07-23 22:08
  • 양평고속도로 예타서 '근본적 대안 검토' 필요성 언급
    양평고속도로 예타서 '근본적 대안 검토' 필요성 언급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예타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술적 문제와 민원 발생 우려를 근거로 이런 지적을 했다. 예타는 기획재정부 의뢰로 KDI가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2년간 수행했고 보고서는 2021년 5월 발표됐다. 보고서는 주요 쟁점의 하나로 종점부의 '양평 분기점(JCT) 계획 적정성'을 꼽았다....
    2023-07-23 22:07
  •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국민이 직접 검증"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국민이 직접 검증"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되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2021년 4월 예타통과와 대안(강상면 종점) 논의 내용을 담았다. 노선 검토 과정에는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파일이 37건이다. 마지막에는 올해 2월...
    2023-07-23 20:07
  • 故이건희 회장 기증관 건립 등 6개 사업 예타 통과
    故이건희 회장 기증관 건립 등 6개 사업 예타 통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 및 미술품 등을 전시하는 기증관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타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6개 사업이다. 첫 번째로는 '(가칭)이건희 기증관...
    2023-07-20 16:30
  •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수출500억달러…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발표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수출500억달러…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발표
    국가바이오파운드리(예타중)를 구축해 바이오 개발·공정을 표준·고속·자동화하고, 바이오 기반 제품의 상용화 가속화를 위한 한국판 BioMADE 설립(예타 기획 중)해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간다. 바이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등 바이오 클러스터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신소재 산업을 활성화한다. 생분해성...
    2023-07-19 14:00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즉각 철회 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즉각 철회 해야"
    그러면서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로 6개월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를 변경했는지 (국토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재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예타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 6일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는 ‘국가...
    2023-07-12 14:28
  • 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시작하자”
    이재명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시작하자”
    그는 “이번 사태 본질은 예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뀐 것”이라며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꿨는가에 대해 당당하다면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백지화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 해도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사업 개입이라는 사태의 본질은...
    2023-07-12 11:19
  •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또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양평 고속도로 교통 수요 중) 전체 교통량의 95%는 남쪽에서 올라와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이라며 “이 교통량이 위로(예타안) 올라가면 북쪽으로 5㎞ 이상 우회해서 간다. 예타안의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안보다 남쪽으로 종점을 낸 대안이 교통량 분산에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2023-07-10 16:19
  •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예비타당성(예타) 이후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는데, 변경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속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내달리는 주요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 강남까지 20분”…지역 숙원사업 양평 고속도로 경기 양평군은 수도권에서 즐겨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북한강과...
    2023-07-10 15:40
  • [데스크칼럼] 책임감 없는 ‘입’들
    [데스크칼럼] 책임감 없는 ‘입’들
    2년 전에는 예타를 통과하며 주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었다. 원 장관의 발언 이후 말 그대로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원 장관은 한 방송에 나와 “(민주당이) 사과와 문책을 전제로 한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혈세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이렇게 하루사이에 몇 마디 말로...
    2023-07-10 05:00
  • [사설] 양평고속도, 12만여 주민 관점에서 결론 내야
    예타 통과 노선과 함께 현지 의견을 반영한 대안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유력시된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을 옮기고, 노선을 29㎞로 확장하는 내용의 대안이다.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2만2663㎡(약 6855평)의 땅이 강상면에 있다는 사실이 이 과정에서 변수로 주목됐고 제대로 검토됐는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하지만 결국, 이 땅이 화근이 됐다....
    2023-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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