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된다.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가덕도신공항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100% 해상공항으로 짓게 됐다. 총사업비는 13조7000억 원, 공사 기간은 9년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후속 절차인 기본계획, 설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더 상세한 지반조사, 최신 공법 적용 및 최적...
이와 함께 ▲R&D 예타 조사기간 단축 ▲R&D 예타 기준금액 상향 ▲R&D 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 R&D 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 위원은 이어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은 네트워크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분야 기술수준, 정부 투자규모, 디지털인프라 및 기존산업과...
노 장관은 "사타 과정에서 기한을 어떻게 최대한 감축해 볼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상황을 보면서 행정 절차를 대폭 감축시키는 방법이나 공법에서 안전이 보장되면서 기한을 단축하는 방법, 공정을 중첩해서 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초에...
산업부는 뿌리산업의 첨단 산업화를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융·복합화 △디지털화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14대 뿌리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추진, 디지털 뿌리명장센터 추가 지정,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예산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91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철강 예타 사업과 CCUS 과제 진행 현황 등이 공유됐다. 자문위원들은 해외 CCU 기술 사업화 사례를 분석해 기술 구체화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철강 공정 내 적용 방안 등을 모색했다.
포스코는 2020년 12월 아시아 철강사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난해 기본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탄소중립위원회’와...
반면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인수위가 추산한 이전비용 496억 원에 대해 “예타 면제기준 500억 이하로 답에다 문제를 맞혀버린 것”이라며 “굉장히 꼼수가 있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지키지 않은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절차 상 문제도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니 58.1%대 33.1%로 ‘옮기지 않는 게 좋겠다’...
D노선은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 일단 예타 결과를 보고 사업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토부는 GTX C노선과 B노선의 정차역을 추가한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위한 발표라고 비판합니다. 정차역이 추가되면 해당 지역은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현 정부를 잇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제안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강 국장은 정치권에서 GTX를 춘천, 동두천, 평택 등으로 연장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연장을 하려면 사업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타부터 다시 해야한다"며 "그것 때문에 3~4년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 장기~부천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연내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C노선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TX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우선 파주 운정~동탄을 연결하는 A노선은 2019년 6월에 착공해 터널 굴착 등 공사가 본격...
홍 부총리는 "올해 신규 R&D 사업인 전력반도체,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센서 개발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로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예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부 반도체 특화 과정 3600명, 설계 등 현장 인력 1만6440명 등 반도체 핵심 인재를 각별히 집중 양성해 만성적 인력 부족 해소를...
20대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시작하고, 임기 말인 2027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 1시간 10분가량 걸리는 광주-영암 통행시간을 25분으로 단축, 광주와 서남부 연결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며 “이 구간에서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하면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관광’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 대응 섬유 고부가 전략기술개발 사업이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1차 심사를 통과했다”며 “올해 8월 말 심사 시 최종 예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섬산련에서도 산업부의 ‘섬유패션 디지털전환 전략’ 수립을 계기로 섬유패션업계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산업의 체질이 개선될 수...
宋 "지난해 통과 특별법에 예타 면제 들어가 이미 추진" 尹 견제구하지만 특별법상 예타 면제는 기재부 장관 판단…대선 뒤 결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주간의 부산 선거지원 공식일정 첫날인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약속한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이미 민주당이 추진한 바라며 견제구를 던졌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가덕도 신공항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약속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가덕신공항은 이미 예타 면제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전날 윤 후보의 '국민을 편 가르기 한 건 현 정권과 민주당 정부', '가덕도 신공항 면제시키겠다' 등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고...
낙산사는 2009년부터 보타전에 노 전 대통령의 영정과 위패를 안치해왔다. 2005년 산불로 사찰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를 지원한 노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함이다.
한편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 발언과 관련해 “청년들 편 가르는 건 윤 후보”라며 “가덕신공항은 이미 예타 면제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남부내륙철도는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하지 못했으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를 면제받았다.
남부내륙철도는 고속철도가 없는 김천~거제를 잇는 사업(단선철도 177.9㎞)으로 4조8015억 원을 투입해 총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통영과 거제 사이 견내량 구간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따른 돌미역 생산과...
남부내륙철도는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B/C 0.72, AHP 0.429)는 통과하지 못했으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를 면제받았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 및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2027년 말 개통 목표로 설계·시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거점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개발사업이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진해신항 1단계는 총 7조90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컨테이너부두 9선석(2029년 3선석, 2031년 6선석), 방파제 1.4km, 호안 8.1km 등의 규모로 개발된다. 특히 수심이 23m로 3만TEU급 초대형 선박 상시 입...
산업 분야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산업기술 투자를 두 배로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이나 바이오원료 전환 등 대형 예비타당성(예타) 사업 추진을 통해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