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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예타 신청…GTX급 차량 투입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착공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앞서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2024-02-15 16:00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또한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모빌리티,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2024-02-14 08:35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와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추진된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가로막는 교통 체증 문제도 해소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02-14 08:00
민주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80조원 규모

공약은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상부개발을 통한 지역 내 랜드마크화 ▲청량리~도심역 복선화, 경원선·GTX-C 통합노선 구축 등 철도망 용량 확대 ▲균형발전·시민 행복추구권 보장 등 '4대 약속'과 이행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법 개정 ▲건폐·용적율 상향 ▲사업성 향상을 위한 예타 지침 개선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 구성 등 '4대...

2024-02-01 11:11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2024-01-25 16:20
[속보]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본회의 통과

[속보]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본회의 통과

2024-01-25 16:11
[교통혁신] GTX D·E·F노선 尹 임기 내 예타 통과…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 도입

개통하면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현재 100분에서 53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한 대구경북신공항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도 GTX 급행철도 차량을 투입해 예타를 신청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GTX에 38조6000억 원, 지방광역급행철도에 18조4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1-25 10:21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하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특별 사업이나 달빛철도와 같이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철도의 경우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며 “상징 법안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 규정을 넣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통...

2024-01-24 18:02
'판교·수원·평택',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3대 거점 확정

과기정통부는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핵심기술을 확보해 약 1조 원 규모의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타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예타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대비 AI서비스 전력 소모는 10분의 1로 감소하고, AI학습 효율은 2배 향상을 이뤄낼 방침이다. 성균관대, 경희대, 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화합물반도체 특화 연구 인프라인...

2024-01-15 15:55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이를 위해 기존에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로 각각 발주하던 용역을 통합 발주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올해 국토부는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사전컨설팅...

2024-01-15 10:54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농식품바우처가 예타를 통과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입비를 4인 가구 기준 월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이 되면 채소와 과일, 육류 등 국산 농식품을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이...

2024-01-12 15:05
R&D 예산 삭감에도 양자 투자 33%↑…이종호 “1300억 투입, 산학연 협력 지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K-퀀텀 스퀘어 미팅’에서 “국정 방향에 맞춰 대규모 R&D 예타사업에 맞춰 충실히 준비하고, 양자법 제정에 맞춰 제도를 마련하고, 인력을 가속화하겠다”며 “개방형 양자팹 구축에 착수해 활용을 늘리고, 산ㆍ학간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퀀텀 플랫폼 등 생태계 조성에...

2024-01-10 17:17
과기정통부, K-퀀텀 스퀘어 미팅 개최…“양자컴퓨팅 490억ㆍ양자팹 395억 투자”

또 올해 대비 32.7% 증액된 1285억 원 규모의 양자전용사업 추진계획(안), 대규모 R&D 예타 사업계획,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퀀텀 플랫폼 기획, 퀀텀 코리아 개최 등 2024년도 양자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수요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후발주자로서 아직은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세계...

2024-01-10 14:00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 등 11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구축사업 등 11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산업·교통시설 등 총 11개 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에서...

2024-01-05 11:30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예타 선정…사업 기간 6년에 2조9529억 원 규모

탄소중립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Carbon Capture Storage)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핵심기술 확보와 CCS 산업 생태계 조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열린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

2024-01-05 11:3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고, 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2024-01-03 09:54
국토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조성 ‘박차’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돼 첨단산업...

2024-01-02 11:00
한수원·중부발전,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 선정

예타를 통과한 각각의 사업에 대해, 우선사업자는 10차 전기본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해 2035년 3월 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하고, 예비사업자 물량에 대해서는 공기업 보유 석탄의 양수 대체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반영해 2035~2038년에 순차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사업자 중 예타 탈락 사업자가 있을 시 예비사업자의 순위대로 우선사업자의...

2023-12-28 17:42
‘미래 먹거리’ 마이크로바이옴…향후 연계 방안과 후속 사업은?

행사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이뤄지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이지만, 정부 부처가 신규 예타 사업을 기획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 예타 사업을 민관이 함께 하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재상 이화여대 교수(예타기획위원장)는 “질환은 많지만 다음 단계별로 잘 안되는 섹터는 중지시키고 선택과...

2023-12-26 05:00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국토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약 200km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2023-12-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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