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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내년 누리호 2차 발사ㆍ디지털 뉴딜 가속화 집중
    과기정통부, 내년 누리호 2차 발사ㆍ디지털 뉴딜 가속화 집중
    22일 발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ㆍ보호 전략’에 따른 10대 전략기술을 구체화해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예타 간소화ㆍ특허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조직ㆍ예산 등에 독립적 운영권을 갖고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도할 전문 기획ㆍ관리기관으로 한국형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고, (가칭)...
    2021-12-28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통합실증 예타사업 기획 본격 착수 △주요국 통상장관과 화상회담 개최 △2022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포럼 개최 △경제자유구역 2020년 기준 성과평가·실태조사 결과 발표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장 회의(무보)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2021-12-19 09:38
  • 건설협회 "예타 기준 상향해야"…국회·기재부에 건의
    건설협회 "예타 기준 상향해야"…국회·기재부에 건의
    예타 조사는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상승했음에도 대상사업의 기준(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 때문에 예타 대상 사업이 증가하면서...
    2021-12-12 12:53
  • ICT 산업도 ‘탄소중립’ 나선다…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 출범
    ICT 산업도 ‘탄소중립’ 나선다…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 출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지만 사회 각 부분의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관련 탄소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이에 내년부터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고, 예타 사업을 준비해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8 17:30
  • 서해안고속道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10차로 확장사업 예타 통과
    서해안고속道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10차로 확장사업 예타 통과
    국토교통부는 26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확장하는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1조2억 원으로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서평택JCT)~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안산JCT) 34㎞ 구간을 10차로로 확장한다. 서평택JCT~비봉IC 구간은 6→10차로, 비봉IC~매송IC는 8→10차로, 매송IC~안산IC는 6...
    2021-11-26 10:15
  • 약 7000억 규모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예타 통과
    약 7000억 규모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예타 통과
    해양수산부는 국내 안정적인 자동화항만 도입과 관련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면 선박에 실려있는 화물들은 부두에서의 하역, 부두에서 적재지역으로의 이송, 적재지역에서의 보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항만자동화는 이러한 항만에서의...
    2021-11-26 10:00
  • 과기정통부, ‘소부장’ R&D 강화…기술 확보 지원 나선다
    과기정통부, ‘소부장’ R&D 강화…기술 확보 지원 나선다
    아울러 극한소재와 기술사업화 관련 신규 예타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등 소부장 R&D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한다. 우주, 에너지, 탄소중립 등 소부장 미래 유망분야의 선점을 위해서는 극한의 환경과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한 소재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극한소재의 시험평가부터 품질인증까지 가능한 원스톱 실증 기반을 조성하고 실증 R&D를 지원하는...
    2021-11-17 18:00
  • 탄소중립 R&D 내년 예산 50%↑…2030년까지 예산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탄소중립 R&D 내년 예산 50%↑…2030년까지 예산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총력지원 방안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은 이번 회의의 제언들을 추가로 면밀히 검토·보완해 12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며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위한 R&D 예타사업(6.7조원 규모), 탄소중립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7 14:14
  • 김기현 "청와대, 울산시장 공공병원 선거 공약 수립 개입했을 것"
    김기현 "청와대, 울산시장 공공병원 선거 공약 수립 개입했을 것"
    재판에서는 2013~2015년 세 차례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음에도 2018년까지 무산된 울산시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이 쟁점이 됐다. 산재모병원은 산업재해 치료를 중점으로 하는 공공병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의 울산지역 주요 공약이자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검찰은 청와대가 산재모병원의 예타 결과를 후보등록...
    2021-11-15 17:38
  • “내년 국내수주 205조원…공공건설 물량 집중”
    “내년 국내수주 205조원…공공건설 물량 집중”
    공공건설 부문의 경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기업 기준금액 상향, 예타 면제사업 본격화 등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건설 부문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큰 폭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2021-11-07 10:19
  •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정부가 올해 3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의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을 선정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오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3차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3차 예타 조사...
    2021-11-03 16:26
  • ‘몸값 6000억’ 초고성능 천리안위성 5호, 우주로…과기부, 예타 추진
    ‘몸값 6000억’ 초고성능 천리안위성 5호, 우주로…과기부, 예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기상청은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시스템(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천리안위성 5호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리안위성 2A호의 임무가 2029년 종료되기 때문이다. 천리안위성 5호는 생산하는 임무를 맡는다. 현재 이를 위한 기상관측을 담당하는...
    2021-10-20 14:13
  •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연구·개발(R&D)의 경우 정부 예산 편성 시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토록 하고, 정책 지정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에 특례를 규정해 대규모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커 발의 시기까지 늦췄던 전략기술 매각 정부 승인은 결국 포함됐다. 전략기술을 수출하거나 인수·합병(M&A)를 할 시 사전승인을...
    2021-10-15 13:29
  •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SOC사업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50→60%)하며,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선정·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
    2021-10-14 16:31
  • 신동근 의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신동근 의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첫째, 광역교통법에 의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부터 핵심 광역교통개선사업을 묶어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실시 △둘째, LH 등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00% 재정을 부담한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타 조사 면제 △셋째, 광역교통법상 추진되는...
    2021-10-08 13:46
  • '황금노선' 9호선 연장에 하남 미사 '들썩'…한 달 새 호가 1억 '껑충'
    '황금노선' 9호선 연장에 하남 미사 '들썩'…한 달 새 호가 1억 '껑충'
    고덕강일1지구 4.12km 구간예타통과로 강남 접근성 호재미사푸르지오 한달 새 1.8억↑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미사지구) 일대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늘고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도 크게 오르고...
    2021-10-07 17:20
  •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포스코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개선하고 녹색투자 활성화 취지에 맞는 녹색분류체계 마련을 금호석유화학은 석유화학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각각 요청했다. 또 GS칼텍스는 배출권거래제의 상쇄감축 사업 인정 비율 상향을, 현대차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구매 인센티브 확대, 부품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 등을...
    2021-09-14 15:45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지난 4년간, 예타면제 사업은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며이전 정부의 9년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반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요구에는‘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소급적용을 끝내 거부했습니다.서민들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가계 빚에 깔려 죽겠다는 판인데, 민생예산은 꽁꽁 얼었습니다.정부 수입은 늘고, 지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이...
    2021-09-13 15:15
  •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7일 부동산 관련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완화 등 추진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과제가 211개나 선정됐는데 국정과제도 상당히 남아있다”며 “국정감사 전후로 여야 논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추진과제 일부를 공개했다. 먼저...
    2021-09-07 15:09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또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운영하고, 이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권한 없는 합의…실행 가능성 미지수 다만 이번 합의는 한계가 뚜렷하다.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빠진 ‘권한 없는 합의’란 점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
    2021-09-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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