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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위한 절차·제도 개선 필요"
    기재차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위한 절차·제도 개선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예타 제도의 엄격한 운영과 함께 신속한 예타 수행을 위한 절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제·사회여건 변화 등에 대응한 예타 제도의 역할과 개선방향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논의하며 이같이...
    2022-06-13 17:09
  •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또 총 3482억 원이 투입되는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도 예타 관문을 넘었다. 8일에는 한국전력공사, 9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만나 한미 원전동맹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원전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반도체’…수출 호재 이어간다 윤 대통령이 원전 못지않게 중요시 생각하는 분야는 반도체다....
    2022-06-11 07:00
  • 산업계, “탄소중립 실현 위해 R&D 예타제도 폐지 또는 혁신해야”
    산업계, “탄소중립 실현 위해 R&D 예타제도 폐지 또는 혁신해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감축 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혁신해야 한다는 산업계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9일 ‘탄소감축 기술 R&D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22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2022-06-09 13:03
  • 尹 정부, 원전 강화 정책 계속…'7500억원' 규모 R&D 사업 예타 통과
    尹 정부, 원전 강화 정책 계속…'7500억원' 규모 R&D 사업 예타 통과
    혁신형 SMR·원전해체 강화 사업 예타 통과산업부, 과기부와 협업해 원전 경쟁력 확보i-SMR, 2028년 표준설계 인가 획득 목표로원전 해체 기술 통해 국내·외 경쟁력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강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 7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원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은 물론 해외 경쟁력 제고까지...
    2022-06-01 13:24
  • 한수원, '혁신형 SMR'로 尹 정부 힘 싣는다…2030년까지 세계시장 선도
    한수원, '혁신형 SMR'로 尹 정부 힘 싣는다…2030년까지 세계시장 선도
    2030년에 SMR시장에서 우위 기대 중소형이라 안전성 확보…경제성도 겸비예타사업 추진…6년간 4000억여원 규모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맞춰 한국수력원자력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수원은 최근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원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2022-05-29 15:06
  • 원희룡 “GTX 임기 내 추진…다주택자 죄악시 안돼”
    원희룡 “GTX 임기 내 추진…다주택자 죄악시 안돼”
    그는 “서울 등 수도권 입지의 희소성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이 GTX라고 생각한다”며 “GTX-A·B·C노선은 윤석열 정부 내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D·E·F노선은 최적 노선을 연구해 예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도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는 원 장관 취임일에 맞춰...
    2022-05-23 17:00
  • [특징주] 기산텔레콤, 국내 유일 항공용 항향안전시스템 신공항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기산텔레콤, 국내 유일 항공용 항향안전시스템 신공항 기대감에 상승세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에 이어 대구ㆍ경북 ‘통합신공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기산텔레콤이 상승세다. 기산텔레콤 종속사 모피언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용 항행안전시스템 제조, 생산 중으로 김포국제공항을 비롯해 국내 대부분 공항에 공급했다. 29일 오후 2시 31분 현재 기산텔레콤은 전일대비 180원(4.40%) 상승한 4270원에 거래 중이다. 새...
    2022-04-29 14:31
  • [사설]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심각한 혈세 낭비 불보듯
    예타가 면제되면서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도 심각하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덕도신공항의 비용대비 편익(B/C)은 0.51∼0.58에 그쳤다. 이용객들이 없어 부실화한 전남 무안공항의 0.49와 별 차이가 없다. 이 수치가 1이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시는 총사업비 7조5000억...
    2022-04-28 05:00
  •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16년 만에 예타 면제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되면 총사업비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착공,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가덕도신공항은 현 정부 들어 경제성이 낮지만, 사업 추진의 명분이 있어 예타가...
    2022-04-26 17:30
  • [특징주]윈하이텍, 공항건설 탈형데크 독점… 정부 가덕신공항 추진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윈하이텍, 공항건설 탈형데크 독점… 정부 가덕신공항 추진 소식에 상승세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정책적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오는 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난 뒤 연내...
    2022-04-26 14:00
  •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매우 뜻깊다"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매우 뜻깊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2022-04-26 13:15
  •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확정…13.7조 투입해 국내 첫 해상공항으로 짓는다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확정…13.7조 투입해 국내 첫 해상공항으로 짓는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된다.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가덕도신공항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100% 해상공항으로 짓게 됐다. 총사업비는 13조7000억 원, 공사 기간은 9년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후속 절차인 기본계획, 설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더 상세한 지반조사, 최신 공법 적용 및 최적...
    2022-04-26 11:00
  • 인수위 R&D 예타 제도 개선...“국가 전략기술 전략로드맵 마련”
    인수위 R&D 예타 제도 개선...“국가 전략기술 전략로드맵 마련”
    이와 함께 ▲R&D 예타 조사기간 단축 ▲R&D 예타 기준금액 상향 ▲R&D 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 R&D 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 위원은 이어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은 네트워크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분야 기술수준, 정부 투자규모, 디지털인프라 및 기존산업과...
    2022-04-21 13:09
  •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13.7조 예상, 2030년 개항 어렵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13.7조 예상, 2030년 개항 어렵다
    노 장관은 "사타 과정에서 기한을 어떻게 최대한 감축해 볼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상황을 보면서 행정 절차를 대폭 감축시키는 방법이나 공법에서 안전이 보장되면서 기한을 단축하는 방법, 공정을 중첩해서 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초에...
    2022-04-16 07:00
  • "뿌리산업 지원 일원화" 주문한 김기문 회장
    "뿌리산업 지원 일원화" 주문한 김기문 회장
    산업부는 뿌리산업의 첨단 산업화를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융·복합화 △디지털화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14대 뿌리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추진, 디지털 뿌리명장센터 추가 지정,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예산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91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2022-04-08 14:19
  • 포스코, 탄소중립 콘트롤타워 본격 가동
    포스코, 탄소중립 콘트롤타워 본격 가동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철강 예타 사업과 CCUS 과제 진행 현황 등이 공유됐다. 자문위원들은 해외 CCU 기술 사업화 사례를 분석해 기술 구체화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철강 공정 내 적용 방안 등을 모색했다. 포스코는 2020년 12월 아시아 철강사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난해 기본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탄소중립위원회’와...
    2022-03-29 15:14
  • “안보 공백” vs “발목 잡기”… 여야, 尹 ‘용산 이전’ 놓고 국방위서 충돌
    “안보 공백” vs “발목 잡기”… 여야, 尹 ‘용산 이전’ 놓고 국방위서 충돌
    반면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인수위가 추산한 이전비용 496억 원에 대해 “예타 면제기준 500억 이하로 답에다 문제를 맞혀버린 것”이라며 “굉장히 꼼수가 있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지키지 않은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절차 상 문제도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니 58.1%대 33.1%로 ‘옮기지 않는 게 좋겠다’...
    2022-03-22 16:54
  • [이슈크래커] GTX 추가역 발표에 집값 들썩…GTX가 뭐길래
    [이슈크래커] GTX 추가역 발표에 집값 들썩…GTX가 뭐길래
    D노선은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 일단 예타 결과를 보고 사업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토부는 GTX C노선과 B노선의 정차역을 추가한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위한 발표라고 비판합니다. 정차역이 추가되면 해당 지역은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현 정부를 잇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2022-02-25 14:50
  • 국토부, 대선 앞두고 GTX 추가 정차역 발표 '논란'…추가 연장엔 '난색'
    국토부, 대선 앞두고 GTX 추가 정차역 발표 '논란'…추가 연장엔 '난색'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제안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강 국장은 정치권에서 GTX를 춘천, 동두천, 평택 등으로 연장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연장을 하려면 사업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타부터 다시 해야한다"며 "그것 때문에 3~4년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02-24 16:00
  • 올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신청, GTX-B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올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신청, GTX-B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천 장기~부천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연내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C노선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TX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우선 파주 운정~동탄을 연결하는 A노선은 2019년 6월에 착공해 터널 굴착 등 공사가 본격...
    2022-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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