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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정부는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종합평가 시 공공기관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2023-12-14 11:30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후속 조치도전·혁신 연구개발사업 예타 문턱 낮추기로현장의견 수렴해 내년 초 예타 제도개편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과정에서...
    2023-12-12 15:00
  •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2026년 완공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2026년 완공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핵심산업육성, 환경, 교통시설 등 4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4개 사업은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 등이다. 국가핵심광물 전용...
    2023-12-06 10:00
  •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정사업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기관 예타는 면제(현재 5개월)를 추진한다. 예타는 평균 14.9개월 이상, 공타는 평균 8.3개월(3기 신도시 사업 기준) 소요된다. 아울러 LH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해 투명하게 관리한다. 현재는 지구별로 분산돼 있고 본 개발사업과 구분 없이 관리됐다. 대광위는...
    2023-12-05 08: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동훈 장관 출마설에 우선주 무더기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동훈 장관 출마설에 우선주 무더기 상한가
    한농화성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거래일 대비 29.92% 오른 1만459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농화성은 지난해 9월 국책과제인 ‘리튬금속고분자전지용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과 상용화 기술 개발‘의 주관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전고체 관련주로 분류된다....
    2023-11-30 17:23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내용인 국가재정법은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김주영 기재위원은 전체회의 말미 “김포 교통문제 심각성 감안하셔서 다음 기재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2023-11-30 15:17
  •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을 기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의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2023-11-23 20:01
  •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조속한 경기 반등과...
    2023-11-08 07:30
  • 메가 서울에 ‘지하철 연장안’ 꺼낸 민주당...“당론 반대해야” 주장도
    메가 서울에 ‘지하철 연장안’ 꺼낸 민주당...“당론 반대해야” 주장도
    홍 원내대표는 “5호선 연장 예타면제와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와 9호선 연장 여부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포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서울 확장론에 대해서는 찬반을 밝히지 않고,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전략”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이란 가치에 초점을 맞춰 ‘지방 거점도시 육성’과 이를...
    2023-11-03 16:16
  • 김동연 경기지사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정치적 계산만 남아”
    김동연 경기지사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정치적 계산만 남아”
    끝으로 김 지사는 "이 시점에서 김포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또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다. 여야가 함께, 또 경기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의 김병수...
    2023-11-01 15:40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6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6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
    경기도 구리와 성남을 잇는 수도권 제1순환 지하고속도로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 사업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6건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2023-10-31 11:30
  • 정부, 신규 국가산단 조성 '속도'…예타 및 재해ㆍ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정부, 신규 국가산단 조성 '속도'…예타 및 재해ㆍ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기업 수요 확보 등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시행자·지자체·정부 간 논의가 이뤄졌다. 또 신속한 예타 추진 및 재해·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 협의사항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국가산단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2023-10-24 15:18
  •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안전성과 출력을 높이는 전고체, 무게를 낮추는 리튬황 등 차세대 전지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예타 연내 마무리한다. 1회 충전 시 500㎞의 주행거리를 2030년 800㎞로 늘리고 충전속도도 30분에서 2027년 10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주력 기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LFP 전지(2023~2026년·233억원), 나트륨 전지(2024~2028년·282억원) 개발을 위한 신규 R&D도 한다....
    2023-10-19 13:22
  • '상습침수 해소' 이수~과천 복합터널 2025년 착공된다
    '상습침수 해소' 이수~과천 복합터널 2025년 착공된다
    국내 최초로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이 2025년 착공된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시행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포함한 6개 사업 안건을 의결했다....
    2023-09-19 14:35
  • 성도이엔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확대로 내년 실적 정상화 기대
    성도이엔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확대로 내년 실적 정상화 기대
    특히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며 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는 반도체·자동차...
    2023-09-19 10:59
  • 韓 위성 통신 경쟁에 합류…과기부, 4800억 R&D 예타 추진
    韓 위성 통신 경쟁에 합류…과기부, 4800억 R&D 예타 추진
    과기부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R&D 강화2030년까지 4800억 원 R&D 투자…9월 예타 신청글로벌 위성 통신 경쟁…“우크라 전쟁後 중요성 대두” 정부가 독자 위성망을 확보하고,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구개발(R&D) 사업 규모를 약 4800억 원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2023-09-18 08:00
  • “출연연은 버티겠지만”…아웃소싱 中企 도미노 위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출연연은 버티겠지만”…아웃소싱 中企 도미노 위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연구기반활용사업,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등과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방식이 사실상 동일해 사업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후 유사사업을 반복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적정 사업기간과 규모를 검토하지 못하고 예타를 우회하는 것으로 이미 국회에서 부적정 사례로 지적받은 바 있다”며 “이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2023-09-14 05:00
  • 중복지원에 보조금까지 줄줄이 샌 R&D 예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중복지원에 보조금까지 줄줄이 샌 R&D 예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과기정통부는 “기존 연구기반 활용사업,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 등과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방식이 사실상 동일해 사업 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후 유사사업을 반복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적정 사업 기간과 규모를 검토하지 못하고 예타를 우회하는 것으로 이미 국회에서 부적정 사례로 지적받은 바 있다”며 “이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2023-09-13 05:00
  • [사설] 수출지원책 총동원한 경제 당국…관건은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단 부지 조성을 맡았고,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분이 1000억 원 이상인 만큼 명백한 예타 대상이지만 우회할 길을 터준다는 것이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사례다. 정부는 또 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181조 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대형 콘텐츠...
    2023-09-05 05:00
  • 핵심과제 10개…무역금융·수출바우처·공기관 예타면제 등 [수출 추가지원]
    핵심과제 10개…무역금융·수출바우처·공기관 예타면제 등 [수출 추가지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공공기관 예타 면제 첫 번째 사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 컬쳐 확산 기반 강화 정책도 중기적 관점에서 진행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대형 프로젝트, 대기업 추진 프로젝트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
    2023-09-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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