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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을 오는 25 또는 26일 지정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할 부수법안엔 여야간 입장차가 큰 정부안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수법안은 10월말 기준 17개로 △담뱃세 인상 △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2014-11-24 16:29
김무성 “글로벌 통화전쟁에 경기장기침체·디플레이션 우려”

김 대표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놓고 여야 간 대립과 관련, “헌번 50조에 보면 회계연도 30일전까지 의결해야 된다고 돼 있고 국회법 85조에 보면 세입예산과 예산부수법안은 매년 30일전까지 마쳐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정시한 국민과의 약속이자 신뢰회복의 시발점이다. 12월2일까지 전력질주 해 여당은 물론 야당 신뢰회복 계기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2014-11-24 11:14
정의장,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할 듯…野 강력 반발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의장은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의장은 실제 다음 주 초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세입 관련법이 계류돼 있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논의한 후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과 정부 차원에서 복수로 발의한...

2014-11-23 19:16
주호영 “예산부수법안에 세출 예산법안도…필요법안 패키지 처리해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예산부수법안은 원칙적으로는 세입예산 관련법안만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세출예산 관련법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인 예산부수법안의 지정 범위와 관련, “예산부수법안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2014-11-23 16:31
정의화, 담뱃세·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부수법안’ 늦어도 25일 확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르면 24일 늦어도 25일까지 12월2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에 맞춰 본회의에 자동부의 될 예산부수법안을 확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토되고 있는 세입관련 법안에는 10개 안팎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양당...

2014-11-21 13:48
박 대통령, 당청 회동서 “확장적 예산정책도 ‘골든타임’ 놓치면 효과반감”

주 의장은 “최근 참석했던 APEC, 아세안+3, G20 등 다자 국제회의의 논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며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의 법정 기간 내 통과,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국회 비준,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의 원활한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시한에 대한 대화도 오고갔다. 주 의장은...

2014-11-20 18:47
새누리당, 예산처리·3대개혁 딜레마...빅딜설도 제기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 처리라는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등의 문제는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 연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국조 요구에 계속 선을 그었지만 정기국회 이후엔 논의해 볼 수...

2014-11-19 17:42
새누리 “사자방 국조는 정기국회 이후로… 예산심사 기간 양보의사 없어”

새누리당은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에 선진화법이 명시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뿐 아니라 세출예산안 부수법률안까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70개 안팎의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무상급식·무상보육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

2014-11-19 11:10
이완구 "새정치 연내처리 반대,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놓고 토론해야"

그는 예산안·법안 심사와 관련해선 "12월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소위 활동이 지난 일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도 중요하다.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기 위해 예산정책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에 명시돼있지 않지만...

2014-11-18 10:01
최경환 “3개년 계획, 어려운 과제 많지만 차질없이 이행해야”

4%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잇따라 체결되고 있는 FTA와 관련해선 “FTA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남은 국회 일정에서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이 성과를 내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4-11-17 17:32
기재위 조세소위 가동… 담뱃세 인상 등 ‘증세’ 논의 시작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는 예산안 법정 심사기일 전날인 12월 1일 예산안과 세법을 포함한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일괄 자동 부의돼 조세소위는 일단 열흘 일정으로 세법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서민증세’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계획대로 마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가계소득...

2014-11-13 09:19
최경환 “대외 불확실성 증대…철저한 대비 필요”

이어 “각 실국이 아이디어를 내고 관계부처의 아이디어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예산 및 입법 국회와 관련해선 “국정감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해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등이 법정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되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11-03 11:47
여당 "쪽지불가-비목자제-부수법안 챙기기" 예산안 지침 제시

예결위에서 새로운 사업의 비목이 설치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 처리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염려다. 아울러 주 의장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들이 자동 부의되는데 간혹 부수법안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부수법안들도 함께 철저히 챙겨서 동시 상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31 19:49
與, “이견없는 예산부수법안 11월중에도 통과시킬 것… 예결위 세비목 신설 자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빨리 끝내주셔야 될 것 같다”면서 “이견이 없는 (예산부수)법안들은 11월 중에 일정 잡아서라도 본회의 통과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바로 예산 부수법안 문제와 관련해 간사들은 검토해서 정책위와 협의해 달라”면서...

2014-10-31 10:59
포스트 국감…이젠 ‘376조 슈퍼 예산안’ 전쟁이다

또한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간접세 인상과 각종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각종 세법 개정안 처리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 살리기이고 그 다음이 국민과 안전, 서민복지”라며 “창조경제를 통해 산업구조의 체질을 변화하는 데도 집중할 것”이라고...

2014-10-28 10:37
새누리 “예산안, 예결위서 안되면 12월 2일 정부 원안 처리”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결위에서는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만약 처리 못 하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12월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부수법안과 함께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이는 올해 원내대표단의 철저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2014-10-24 20:07
내주부터 예산전쟁… ‘확대재정’ 대폭 칼질 예고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보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될 각종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2014-10-24 08:24
김무성 “정부 확장예산 국회서 따질 일 많을 것 같다”

그는 또 “헌법에 12월2일로 규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맞추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와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만약의 경우 야당 몫까지 우리가 담당할 수 있으므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 없는 법안을 처리하고 국정감사...

2014-09-24 10:01
[9월22일 주요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격제한ㆍ휴대폰 보조금 제한ㆍ사격 여자 단체전 금메달 등

정부·여당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더 이상 타협 않고 정부·여당의 담뱃세 인상안이 12월 1일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둔다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정부안에서 담뱃세 인상 폭을 2000원 아닌 1000원대로 낮추고, 신설될 개별소비세의 비중은 줄이되 지방세 비중을 늘리도록...

2014-09-22 16:0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野 '담배ㆍ법인세 동반인상' 빅딜 추진 등

또한 정부·여당이 이 제안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타협 않고 정부·여당의 담뱃세 인상안이 12월 1일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둔다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정부안에서 담뱃세 인상 폭을 2000원 아닌 1000원대로 낮추고, 신설될 개별소비세의 비중은 줄이되 지방세 비중을 늘리도록...

2014-09-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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