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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예타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2월까지 제도 개편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22-09-13 08:30
  • 코오롱글로벌,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약 2조 원 규모
    코오롱글로벌,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약 2조 원 규모
    코오롱글로벌은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전남도 및 완도군과 ’녹색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고 완도군 전 지역에 대한 풍황 자원 수집 및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쳤다. 2018년에는 한국서부발전,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완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 풍황 자원 계측을 위한...
    2022-09-06 10:27
  • 내년부터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ㆍ항만ㆍ철도) 건설 본격화…총 4조 규모
    내년부터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ㆍ항만ㆍ철도) 건설 본격화…총 4조 규모
    내년에 새만금 남북도로 1·2단계 완공에 850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총 사업비 9950억 원)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예타 결과에 따라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예타를 통과한 2단계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2288억 원)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외에...
    2022-09-03 07:00
  •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착수…공사 기간 단축이 관건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착수…공사 기간 단축이 관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3월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공사 기간·건설공법(매립식, 부유식 등) 등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까지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2022-08-31 17:00
  • 국가철도공단ㆍ강원도ㆍ춘천시, 춘천역세권 개발 MOU
    국가철도공단ㆍ강원도ㆍ춘천시, 춘천역세권 개발 MOU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강원도와 춘천시는 도시계획 변경,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지원과 시유지 개발 등에 참여하게 된다. 김한영 이사장은 “춘천역을 중심으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 모든 기능이 집약되는 콤팩트시티를 구축해 춘천의...
    2022-08-31 14:33
  •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노후화된 선형을 개량하고, 용산발 고속철도(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2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7~8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및 사업계획...
    2022-08-24 16:37
  • K-바이오 ‘랩허브’ 구축에 9년간 2726억 투입…예타 조사 통과
    K-바이오 ‘랩허브’ 구축에 9년간 2726억 투입…예타 조사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바이오분야 창업기업 특화지원 사업인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약바이오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연구장비‧시설,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기반 조성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중기부는 2023년부터...
    2022-08-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2022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 00개 업체 적발 조치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7: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09:00 농해수위 결산소위(국회), 17: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석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을 통한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 24일(수)...
    2022-08-21 09:44
  •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또 공공기관의 대형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소요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해외에서 폐기물...
    2022-08-19 10:00
  • 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국회에서도 총 39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원전 관련 정책이 빠르게 추진됐다. 6월 말엔 첫 해외 출장으로 동유럽을 찾아 직접 원전 세일즈를 했다. 그 결과 최근 원전 수주는 물론 방산, 건설 등 관련 분야의 수출까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18일 오후엔 '원전 수출 강국' 달성을...
    2022-08-18 15:09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해외 예타제도도 수익성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할...
    2022-08-18 13:01
  •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해외 예타제도도 수익성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25점에서...
    2022-08-18 11:00
  • [尹 정부 출범 100일] 충전요금 5년 동결한다더니…9월부터 11~12% 인상
    [尹 정부 출범 100일] 충전요금 5년 동결한다더니…9월부터 11~12% 인상
    임기 시작과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에 나서겠다던 광주-영암 간 속도무제한 ‘초(超)고속도로’ 건설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언했던 자동차와 관련 산업 공약들이 임기 초반부터 휘청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 동안 동결하겠다던 공약은 취임 4개월 만에...
    2022-08-16 17:22
  • 한수원, 체코 원자력계와 MOU 체결…SMR·대형 원전 건설 등 협력
    한수원, 체코 원자력계와 MOU 체결…SMR·대형 원전 건설 등 협력
    이에 지난 6월 1일에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18년 8월부턴 체코 국영 원자력연구소와 원전산업 분야에 지속적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MOU를 통해선 국내 원전산업의 동유럽 진출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2022-08-16 17:18
  • [8·16대책] 1기 신도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2·3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8·16대책] 1기 신도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2·3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GTX A·B·C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최적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민간제안사업 등으로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신도시의 주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기업유치 여건도 개선한다. 하반기 중 안전 통학로, 학교용지 공급확대 등의 교육 여건 조성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신도시 내 자족 용지 일부를...
    2022-08-16 12:00
  • [尹정부 100일] ③우주서도 시작된 경제안보 전쟁
    [尹정부 100일] ③우주서도 시작된 경제안보 전쟁
    차세대 발사체는 2031년 개발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으며 내년 예산 반영이 목표다. 차세대 발사체는 저궤도 위성 뿐 아니라 정지궤도 대형위성, 달착륙선을 싣고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말한다. 소행성 역시 무궁무궁한 자원의 보고다. MIT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태양계의 다른 암석 행성들과 비슷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소행성은...
    2022-08-15 11:14
  • 장영진 산업차관, 사업 재편 자동차 부품기업 방문…"지원 확대"
    장영진 산업차관, 사업 재편 자동차 부품기업 방문…"지원 확대"
    지원 내용으로는 현행 연 100억 원 수준인 사업재편 연구·개발 예산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연 8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수출마케팅과 무역금융 지원 확대가 담길 전망이다. 장 차관은 또 자동차 산업이 인포테인먼트, 로봇 택시와 같은 서비스와 융합하면서 모빌리티 혁명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업계가 새로운 혁신을 위한 노력에...
    2022-08-15 11:00
  • 대통령실, '달 착륙선·탐사 로봇 개발' 로드맵 연내 발표
    대통령실, '달 착륙선·탐사 로봇 개발' 로드맵 연내 발표
    차세대 발사체에 대해선 "2031년 개발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 국회에서 내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발사체는 저궤도 위성 뿐 아니라 정지궤도 대형위성, 달착륙선을 싣고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말한다. 즉 거꾸로 타는 보일러처럼 두 번 태우는 방식으로 열효율을 극대화한 것이다. 또...
    2022-08-07 16:22
  • 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우선협상 대상자에 '새만금' 선정
    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우선협상 대상자에 '새만금' 선정
    아울러 다음 달 중 R&D(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해 2024년에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두고 부지를 제안해준 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치가 확정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2022-08-04 18:03
  • 정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직접 보호·육성 나선다
    정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직접 보호·육성 나선다
    재정 당국과의 협의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지정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때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우선 편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첨단전략기술은...
    2022-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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