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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심사 소위 30일부터 가동

이 추경심사 소위는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위원장이며 새누리당에서 김학영 김도읍 유성걸 의원, 민주통합당에서 최재성 김춘진 박범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정소위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회의를 거쳐 추경 세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3-04-28 09:30
예결위, 오늘부터 추경 본격 심사... 세부사업 중 30% ‘부적합’ 지적도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지적된 사업들이 상당수여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 최종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회동을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세출 추경을 늘려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지만, 증액...

2013-04-24 08:31
국회, 오늘부터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 돌입

예결위는 이어 29일 추경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30일부터 5월2일까지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가동해 추경안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일정을 짰다. 아울러 여야는 추경의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출 추경 규모를 2조원 가량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하지만 세출 규모 확대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3-04-22 08:16
여야, 추경 처리 ‘5월 원포인트 국회’ 잠정합의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뒤 예결특위 산하 계수 조정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산안과 관련한 공청회도 한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30일 종료된다. 주말을 제외하면 논의가능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 꼼꼼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원 포인트 국회’개원에 뜻을 모은...

2013-04-19 08:36
여야 추경 논의 공감… 실제 편성은 빨라야 5월

역대 사례를 봐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부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한 달 가량이 소요됐다. 여기에다 4월 중엔 거물급 인사들이 나서는 재보궐 선거도 치러져 추경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추경의 재원조달 방식과 편성 내용이다. 정부는 그간...

2013-03-27 09:57
장윤석 예결위원장 조기귀국… 예결위원들도 일정 당겨 귀국할 듯

예결위 산하 계수조정소위가 여야 간사 간 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진행된 데 대해선 “국회의 오랜 관행이긴 하지만 예산심사 과정과 관련한 질책도 귀담아 듣겠다”며 “앞으로 예산심사 제도개선 차원에서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예결특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권성동, 민주통합당 안규백·민홍철 의원과 함께 멕시코·코스타리카·파나마 등...

2013-01-06 18:38
여야, 예산 투명심사 위해 법개정 추진… 현실성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계수조정소위 등 모든 회의를 속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소속 한 예결위원은 “여야 간 합의가 힘든 쟁점사안의 경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을 모든 예결위원들이 나서 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이럴 땐 속기록을 작성할 수도 없다. 법을 바꿔도 보여주기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2013-01-04 08:54
새해예산안 예결위 계수소위 통과…342조 규모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31일 저녁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해를 넘기는 상황은 일단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은 내년 2월말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이자, 19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 처리된 것이다. 소위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342조5000억원(총지출 기준)에서...

2012-12-31 22:01
새해 예산안 342조 규모(1보)

새해 예산안이 국회 예결산 특별위원회 계수소위를 통과했다. 총 규모는 342조원으로 전해졌다.

2012-12-31 21:59
새해예산안 342조7000억… 31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예결위 관계자는 “예결특위 여야 간사 협의 끝에 새해 예산안을 2000억원을 순증키로 합의했다”면서 “최종 합의까지 1∼2건의 쟁점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양당 간사는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간사협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4조1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는 새해 예산안 규모의 2000억원 순증하겠다는...

2012-12-30 17:10
박기춘 “예산안 연내 처리 약속 지킬 것”

한편 여야는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계수조정 소위 의원들과 정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31일 예결특위 및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새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예결위 특위 여야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9일에 이어 30일도 비공개 회동을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2012-12-30 12:21
여야, 새해 예산안 막판 조율… 내일 본회의 처리

이 예산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여야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예결위 계수 소정소위와 전체 회의,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2-12-30 12:02
국회 예결위 파행…민주 “與 박근혜공약 예산심사 거부”

현재 국회 예결특위는 6일째 계수조정 소위에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산안들을 다수 보류시켜 사실상 ‘2013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일인 12월2일까지 사실상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의 공약사업 중 문 후보의 공약과 비슷한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2012-11-30 21:11
325조 새해 예산안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통과

대신 정부의 내년도 농협 현물 출자금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협 구조개편에 따른 정부의 지원규모는 유가증권출자와 이자차액 보전을 포함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에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1-12-31 13:19
예산안 처리 ‘농협지원·국가정보원 예산’ 막판 변수

당초 예결위 심사에서 농협 사업구조개편 지원예산은 쟁점이 아니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농협 구조개편에 6조원을 지원할 것 △6조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조개편을 1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산안 합의처리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2011-12-31 00:25
31일 본회의서 325조 5000억원 새해예산안 처리

앞서 오전 9시에 예산결산위 계수조정소위,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잇달아 의결하기로 했다. 합의된 예산안은 특성화고 장학금 국고부담금 1264억원을 급식에 지원하고,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1조 5000억원의 정부안에 25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또 해경의 안전성보장 및 경비함 건조 예산 230억원과 경로당 난방비로 225억원을...

2011-12-30 14:46
여야, 내년 예산 3조9000억 감액 합의

여야는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예결위 간사회의를 통해 증액사업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공통적으로 증액을 주장하는 ▲0~4세 무상보육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인상 ▲농어업 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예산은 증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11-12-28 22:51
선진당 “‘박근혜 예산’ 끼워넣기는 선거용 정치쇼”

김낙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소위 ‘박근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끼워넣기 하려 했으나 정부 측의 난색표명으로 일정이 연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예결위 계수조정 막바지에 이렇게 예산을 끼워넣기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힘을...

2011-12-26 11:36
“내년 예산 1차 검토결과, 8000억원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현안브리핑을 열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삭감사업 1차 검토 결과 모두 80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예결위에서 제기된 삭감사업중 134개 일반사업과 기업매칭 연구개발(R＆D)예산 등 5조3500억원 규모의 삭감사업이 보류됐다”며 “삭감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 등을...

2011-12-25 15:53
여야, 예산 감액심사 기싸움 ‘2라운드’

민주당은 국정원 예산이 특수활동비 명목 4963억원, 예비비 3000억여원 등 부처 곳곳에 편성된 예산이 연 1조원에 이른다고 따졌다. 한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3일간 감액심사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3일간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이후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11-12-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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