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논의 공감… 실제 편성은 빨라야 5월

규모·시기·방법 두고 격론 벌어질 듯

정부가 이르면 28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한 데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제 편성은 빨라야 5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리는데다 추경 규모와 시기, 방법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역대 사례를 봐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부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한 달 가량이 소요됐다. 여기에다 4월 중엔 거물급 인사들이 나서는 재보궐 선거도 치러져 추경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추경의 재원조달 방식과 편성 내용이다.

정부는 그간 복지확대 등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는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10조원 안팎으로 알려진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대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추경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당내 공식 논의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추경 자체엔 반대하지 않는 기류다. 하지만 적자국채 발행 확대를 통한 추경 편성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이다.

경제통인 이용섭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하고, 이를 크게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지금 경제위기는 서민 경제 위기이지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경제위기는 아니다”라며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내수진작, 서민경기 회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최근 “정부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검토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충당할지 빨리 안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재원조달 방식을 두고 국회 심사에서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것이다.

추경의 용처를 두고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에 지출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자와 만나 “추경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면서 “실질적인 일자리 만드는 데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거나,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늘리는 추경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세부 항목을 놓고 장기간 대치할 경우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제때 경기진작 효과를 못 낼 가능성도 있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추경이 불발될 경우 하반기 중 GDP 성장률이 0.4%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