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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한 지 8일 만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알뜰폰 신규 사업자 진입을...
    2023-02-23 20:15
  •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변호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 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변호사들은 로톡을 통해 자유롭게...
    2023-02-23 12:00
  • "은행 힘 빼려다 더 키울수도" 금융 허들 없애면 과점체제 완화될까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은행 힘 빼려다 더 키울수도" 금융 허들 없애면 과점체제 완화될까 [공공재 규제 허와 실]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면서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달 22일 제1차 TF 회의를 연다. TF에서는 대형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별 인허가를 내주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
    2023-02-20 17:52
  • 보툴리눔 톡신 소송, 2라운드…균주 출처 놓고 대웅제약·메디톡스 설전
    보툴리눔 톡신 소송, 2라운드…균주 출처 놓고 대웅제약·메디톡스 설전
    반면 기각된다면 국내와 중국 등에서 나보타 영업이 제한된다. 증권가는 나보타 판매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대웅제약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웅제약이 법원 판결문을 수령했지만 비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보톡스 제제 관련 미국 협력사인 에볼루스가 진출한 지역에 대해서는 영업상태를 기존대로 유지히고 비...
    2023-02-17 05:00
  • 위믹스 재상장, 코인원 명분보다 ‘실리’ 택했다...'단독 결정'에 흔들리는 닥사
    위믹스 재상장, 코인원 명분보다 ‘실리’ 택했다...'단독 결정'에 흔들리는 닥사
    실제로 코인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영업 적자로 고민이 깊었다. 카카오와 원화 계좌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신규 회원이 늘긴했지만, 시장 침체로 뚜렷하게 거래량이 증가하진 못했다. 코인원의 2대 주주인 컴투스홀딩스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연간 관계기업투자수익은 110억 원으로 전년 관계기업투자수익인 494억 원에 비해 76% 하락했다....
    2023-02-16 16:40
  • "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 은행도 지점을 설치해 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지방은행이 지역 제한 없이 영업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 은행이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도 “경쟁을 활성화하면 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종합적인 대책이...
    2023-02-15 17:23
  • 尹 ‘예대마진 축소·통신비 세분화’ 지시…경쟁 촉진 착수
    尹 ‘예대마진 축소·통신비 세분화’ 지시…경쟁 촉진 착수
    "금융·통신, 정부 의해 과점…경쟁 촉진 노력할 것"예대 금리차 공시 등 예대마진 줄일 방안 검토은행권, 3년 간 10조 투입 '사회공헌 프로젝트'40~100기가바이트 요금제 등 통신요금 세분화이종호 "진입장벽 완화"…제4 통신사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과점 상태인 금융·통신에 대해 요금 완화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은행에 대해선 ‘예대마진(예금...
    2023-02-15 16:43
  •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소비자 우대’"…공정위 판단 유감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소비자 우대’"…공정위 판단 유감
    아울러 "공정위는 변화하는 택시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했다"고 호소했다. 카카오빌리티는 "공정위가 문제삼는 직원들의 대화 내용은 AI 배차 로직 도입 이전의 것이며, 일부만 발췌해 곡해한 것"이라며 "비가맹 택시도 충분한 영업기회를 받으며 운임 수입 또한 꾸준히 증가했다"는...
    2023-02-14 15:42
  • 셀트리온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위반’ 휴마시스 소승 적극 대응”
    셀트리온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위반’ 휴마시스 소승 적극 대응”
    셀트리온은 당시 휴마시스가 납기 지연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제한 조치 떄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치 이전에 체결한 수출공급계약은 예외였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휴마시스는 셀트리온 측이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마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셀트리온은 판매 부진을 이유로 진단키트의 생산중단 및...
    2023-02-14 11:13
  •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면제 이유다.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했다. 현재 기업집단 규모가 3000억 원...
    2023-02-13 12:00
  • 삼성 ‘도쿄선언’ 40년…‘백척간두’ 극복할 이재용 式 전략은?
    삼성 ‘도쿄선언’ 40년…‘백척간두’ 극복할 이재용 式 전략은?
    미ㆍ중 패권 전쟁으로 인한 ‘대중(對中) 반도체 투자 제한' 조치도 걸림돌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투자 제한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 현지로 임원들을 긴급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칩스법(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2023-02-07 15:57
  •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실제 입찰 참가제한 조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그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여 그 처분(입찰 참가제한 조치 또는 영업정지)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31 12:00
  • 증선위, 대주이엔티·무평산업 2개사 검찰통보·과징금 조치
    증선위, 대주이엔티·무평산업 2개사 검찰통보·과징금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이엔티와 무평산업 2개 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넥스 상장사인 대주이엔티는 계약서상 도급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등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회사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
    2023-01-26 19:47
  • NC백화점 야탑점 천장 균열에 되살아난 28년 전 삼풍백화점의 악몽 [이슈크래커]
    NC백화점 야탑점 천장 균열에 되살아난 28년 전 삼풍백화점의 악몽 [이슈크래커]
    5년 전에도 천장 무너진 NC백화점 야탑점 경기 성남시는 천장 석고보드 균열이 발생한 NC백화점 야탑점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도록 ‘건축물 사용 제한’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성남시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경기도·성남시 재난안전 부서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NC백화점 야탑점에 방문해 성남시의...
    2023-01-17 16:53
  • 신발 끈 다시 맨 조각투자플랫폼, 상반기 영업 닻 올린다
    신발 끈 다시 맨 조각투자플랫폼, 상반기 영업 닻 올린다
    지난해 말 당국의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본격적인 새해 영업 준비에 나선 것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는 3~4월 시스템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뱅카우’의 운영사 스탁키퍼는 증권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조치를 받을 뻔했으나, 사업 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2023-01-11 14:00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에 따라 제재조치를 한다.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이 경감된다. 단, 연동계약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2023-01-11 12:00
  •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23-01-03 06:00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기술자료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다. ②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지정해야 중소기업들은 보안 담당자를 지정해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무단...
    2022-12-24 09:00
  • [특허, 톡!] 소부장 강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특허, 톡!] 소부장 강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국내 소부장 기업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해외기업의 원천특허에 기반한 특허소송이 증가할 경우 국내 기업의 영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특허소송이 시작되면 피소 기업의 제품을 공급받는 업체는 특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납품을 보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허소송이 시작되면 기본적인 대응조치로...
    2022-12-12 05:00
  • 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통영지회는 심의 과정에서 공동작업 금지 관련 정관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건설사는 필요에 따라 피심인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함께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비회원사와 공동작업을 금지하는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사는 비회원사가 작업하는 현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
    2022-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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