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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수분양자들이 착오로 인한 계약해지 혹은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기업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금융기관들이 인수 예정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를 무리하게 중단하자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케이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공구 분할 및 가격...
    2024-03-15 06:00
  • 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동부건설은 12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2024-03-12 18:17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이내에 발송했다. 또 중기부는 2월 15일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2024-03-11 14:00
  •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C사는 사업다각화 부진으로 영업손실이 확대하고, 대규모 순손실이 나던 상황이었다. 결국,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C사는 보유주식의 매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2024-03-11 13:59
  • “대게 2마리에 37만 원” 또 바가지 논란…소래포구 합동 점검
    “대게 2마리에 37만 원” 또 바가지 논란…소래포구 합동 점검
    가격표에 1kg당 4만 원이라 적힌 광어를 사려고 하자 5만 원을 부르는가 하면, 저울에 단 생선이 정확히 몇 kg인지 보여주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게 두 마리에 37만 7000원, 킹크랩은 4.5㎏ 54만 원”이라고 통보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상인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해 해당 업소 2곳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2024-03-07 09:08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대출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민원 예방과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분쟁빈발 질병에 대한 상세 의료정보‧유의사항 안내한다. 더불어 분쟁조정 사례‧기준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확대 등 정보 공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2024-03-06 10:00
  •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또 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린 영업정지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직권말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 및 전산 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이 정한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주는 '상장피'는 과거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2024-03-05 16:40
  •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회견장에는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사업부 수석부장,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구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의 꼬리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 수사가 확정되면 방사청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고발에...
    2024-03-05 14:42
  •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도 개선한다.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2024-03-04 13:42
  •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적립한 기금으로 대신 지급해 고객 재산을 안전히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보호한도는 2001년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한 값인 5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23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03-01 12:00
  •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매매거래가 정지돼 투자금을 이도 저도 못하고 묶일 수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이날까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총 43곳으로 집계됐다. 사유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62.8%)’인 기업이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반기검토(감사) 의견 비적정(23곳)’,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6곳)’,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
    2024-02-28 15:42
  •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4-02-28 14:05
  •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한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특별시장이 2024년 1월 31일...
    2024-02-28 13:38
  • ‘SGC이테크건설, PF 우려에 사고까지…사업 순항 ‘물음표’
    ‘SGC이테크건설, PF 우려에 사고까지…사업 순항 ‘물음표’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2년 10월 경기 안성 KY로지스 물류창고 사망사고 책임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해 경기 시흥과 인천 검단 사업장 등 3곳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2022년 사고 후 이 대표가 경영 일선에 나선 만큼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의 장남으로 전날 기준...
    2024-02-27 17:00
  • 청소년 주류 판매 자영업자, 영업정지 ‘7일’로 완화
    청소년 주류 판매 자영업자, 영업정지 ‘7일’로 완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2개월에서 7일로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일...
    2024-02-27 10:34
  • 건설산업연구원 "PF 위기, 저축은행 사태보다 심각할 수도"
    건설산업연구원 "PF 위기, 저축은행 사태보다 심각할 수도"
    미분양 증가는 PF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 대거 부실화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차원에서 PF 회수가 곤란해지면서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를 받기에 이르렀다. 연구진은 현재 PF 위기 역시 같은 구조라고 봤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자 개발사업 현금 흐름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촉발됐기...
    2024-02-20 17:40
  • "GS건설, 수익성 안정화·유동성 확보 후 안정적 주가 상승"
    "GS건설, 수익성 안정화·유동성 확보 후 안정적 주가 상승"
    이 연구원은 “지난 1일 영업정지 9개월(국토부 8개월·서울시 1개월) 처분에 대해 공시했고 현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간 상태”라며 “가처분 인용 시 당장의 수주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과거 사례를 고려 시 1년 이상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배 미만으로 역사적 최저 수준에...
    2024-02-20 07:59
  • [오늘의 주요 공시] 솔브레인홀딩스·파두 등
    [오늘의 주요 공시] 솔브레인홀딩스·파두 등
    △피엔티, 지난해 영업익 787억...전년비 1.16% 올라 △파두, 이달말부터 미주 전지역서 기업설명회 △에스트래픽, 지난해 영업익 170억…전년비 77.5%↑ △셀바스헬스케어, 지난해 영업익 40억…전년비 71.0% △SGC이테크건설, 1036억 규모 건설공사 계약 △휴림에이텍, 주권매매거래 정지 해제 △솔브레인홀딩스, 지난해 영업익 1248억…전년비 69.8...
    2024-02-19 17:41
  •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내려진 영업정지 행정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2024-02-19 14:36
  • 건설업계 위험 ‘잔불’ 경고등 여전…중견사 신용등급 ‘줄줄이’ 하향
    건설업계 위험 ‘잔불’ 경고등 여전…중견사 신용등급 ‘줄줄이’ 하향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다. 한신평은 조정 이유와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 영업정지 기간 국내 민간 및 공공 공사 입찰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 수주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본원적인 수주경쟁력과 시공능력 등에 부정적인...
    2024-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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